[법학]대한민국 헌정사

소개글

각 개정의 역사적 배경과 개정내용, 그리고 주석등이 달린 레포트입니다.

목차

l.서론
ll.대한민국 헌정사
1.제정
1)제정헌법
2.개정
1)1차개정
2)2차개정
3)3차개정
4)4차개정
5)5차개정
6)6차개정
7)7차개정
8)8차개정
9)9차개정
lll.결론

본문내용

l.서론
우리 헌법은 52년이란 시간동안 9차례나 개정이 되었다. 어찌보면 시간에 비해 많은 개정을 거친 편이다.특히 한국의 민주주의가 외견상으로는 그 형식을 갖추고 있는 것 처럼 보이지만 권력과 그에 상응하는 견제와 균형의 모습이 없었다는 점이다. 이는 그동안의 헌법의 개정이 대부분 권력자들의 자의에 의해 이루어진 것들이 많았다 것을 증명하는 것이겠다. 또한 제정권력이 국민에게 있다면 그 개정도 국민적 합의를 거친 개정이어야 함이 마땅하지만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헌정사는 그렇지 못했던 것 같다. 헌법제정권력이 국민에게 있다면 그 개정도 국민적 합의를 거친 개정이어야 함이 마땅하지만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헌정사는 그렇지 못했던 것 같다.
1948년 헌법이 제정된 이후 비로소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던 대한민국의 헌법발전은 1950년부터 3년에 걸쳐 계속되었던 한국전쟁에 의하여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었다. 해방 직후 민주주의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신념은 갖고 있었지만 민주주의 경험은 거의 전무한 상태에서 출발하여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던 한국의 민주주의는 전쟁이라는 외부적 상황에 의하여 여러 가지 제한과 변형을 겪어야 했으며, 간혹 민주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조차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한국전쟁이 대한민국의 헌법발전, 특히 민주주의의 발전에 대하여 남긴 가장 심각하고 지속적인 상처는 남북한의 대립이었다. 남한과 북한이 이제는 서로 대립하는 적이라는 인식이 팽배해지면서 대한 민국은 이에 대비하기 위한 수단을 강구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민주주의에 대한 제한도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게 되었던 것이다 물론 이 같은 인식은 최근의 역사적 경험에 바탕을 둔 것이며, 그 자체로서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민주주의가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한 나라에 있어서는 이러한 논거가 남용되어 민주주의를 억압할 위험이 너무도 큰 것이었으며, 그러한 우려는 곧 현실로 나타났다. 그러나 당시 국가의 안전을 위해 민주주의의 제한이 필요하다는 설득은 전쟁을 경험한 국민들에게 무엇보다도 효과적이었고, 공산주의자라는 비난은 누구에게나 치명적인 것이었다.

참고 자료

김욱 , 『마키아벨리즘으로 읽는 한국 헌정사』책세상, 2003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1997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2
두산대백화사전, 헌법 제정 개정부분, 2001, 두산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