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김대중정부의 정책

소개글

김대중 정부의 정책기조에 대해서 설명
대북정책과 사회 전분야에 걸친 정책들을 연구 평가

목차

Ⅰ. 김대중 정부 출범
1. 김대중 정부출범 의의와 당시 국내정세
2. 김대중 정부의 국정과제
(1)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로의 개혁
(2) 생산적 복지의 구현
(3) 지식정보강국과 남북평화체제 구축
Ⅱ. 분야별 정책
1.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
(1) 대북 정책목표
(2) 대북 정책기조
(3) 추진 정책
(4) 대북 정책성과
(5) 대북 정책 평가
(6) 타정부와의 비교
2. 김대중 정부의 경제정책
(1) 경제정책 기조
(2) 주요 경제정책
1) 기업부문 구조개혁
2) 금융부문 구조개혁
3) 공공부문 구조개혁
(3) 경제운용 실적 종합평가
3. 김대중 정부의 교육정책
(1) 정책목표와 추진방식
(2) 주요 정책수단
1) 고등교육
2) 초중등교육
3) 새 교육 공동체위원회
4) 교육재정
(3) 김대중 정부의 교육정책 평가
(4) 타정부와의 비교
4. 김대중 정부의 노동정책
(1) 정책기조
(2) 주요정책
1) 참여와 협력의 생산적 노사관계 구축
① 노사정 협력체제 구축
② 노동기본권의 신장
③ 신노사문화 정착
2)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으로 실업위기 극복
① 직업훈련강화
② 고용안정지원
③ 고용보험의 내실화
3)근로자 보호 및 복지증진 노력 강화
① 작업환경의 선진국화
② 모성보호정책 강화
(3) 평가
(4) 타정부와의 비교

본문내용

■ 요약문
1.김대중 정부 출범
김대중 정부의 출범은 여, 야의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루었다는 의의를 갖는다. 김대중 정부 출범 시 국내정세는 다음과 같다.
1 준비된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
2 IMF체제의 최악의 경제조건
3 선진국들의 21세기에 대한 개혁열풍
이러한 상황 속에서의 김대중 정부는 국정의 개혁을 통한 민주주의의 정착 및 완성이라는 목표를 추진해야 하고, IMF관리체제를 벗어나 경제를 활성화시키며, 탈냉전 경제전쟁의 시대에서 지식중심의 가치창출과 세계화의 무한경쟁에서 생존할 수 있는 역량을 구축해야만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김대중 정부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 을 국정의 정책기조로 설정하게 되었다.
국정과제 - 시대적 상황에 따라 변화
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로의 개혁 - 김대중 정부는 위기에 빠진 경제를 구하기 위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을 국정 기본이념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정부, 기업, 금융, 노동부문에 대한 구조조정을 통해 국가, 경제, 사회의 중심부분을 효율성 중심으로 재편해야한다고 강조하였다.
②생산적 복지의 구현 - 시장 효율성 복원에 집중된 구조개혁에 따른 빈곤계층급증, 소득 불평등, 실업문제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사회통합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책으로 생산적 복지가 강조되었다.
생산적 복지는 국민의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함과 동시에 “경제,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확대→분배의 형평성 제고, 삶의 질 향상→사회발전"이라고 정의 할 수 있다
③지식정보강국과 남북평화체제 구축 - 김대중 정부는 ‘지식기반 국가의 건설’ 이라는 기치아래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는 관건분야로 정보통신 분야를 설정하였다. 정보화를 위한 정보통신 서비스 분야에 관련된 정책을 추진하였다.
또한 대북 3원칙(북한의 무력통일 불허, 북한에 대한 흡수통일 거부, 남북한 화해와 협력의 추진)을 표방하고 그에 입각한 지속적인 화해 협력의 기반 조성 강조하였다.
2.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은 거창한 통일의 차원이 아니고 현실적인 평화의 차원에서 보면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은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실용주의적․현실주의적 정책으로 볼 수 있다.
김대중 정부는 평화. 화해. 협력`을 바탕으로 3가지 원칙을 내세워 대북 화해 협력 정책을 추진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