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신용장통일규칙의 의의 및 발전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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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신용장 통일 규칙의 의의
2. 개정의 필요성
3. 신용장 통일 규칙의 제정과 개정
4. 신용장 통일 규칙 발전 과정
1) ICC 제 1차 규정과 발전
2) ICC 제 2차 규정과 발전
3) ICC 제 3차 규정과 발전
4) ICC 제 4차 규정과 발전
5) ICC 제 5차 규정과 발전
5. 신용장 통일 규칙의 적용

본문내용

1. 신용장 통일규칙의 의의

신용장 통일규칙, 즉 “화환신용장에 관한 통일규칙 및 관행‘(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 UCP)이란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신용장을 국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신용장 거래의 국제적인 규칙이나 관행에 대하여 통일적인 해석을 한 것으로 그 채택 여부는 각국 은행에 맡겨져 있고, 비록 성문법이 아니라 규칙에 지나지 않지만 신용장 거래에 관해서 현재 가장 권위 있는 국제적 규범 이라고 할 수 있다.
제 1차 세계대전 이전부터 신용장은 국제무역의 대금결제방식으로서 많이 이용되어 왔다. 그러나 신용장에 관한 법률과 관습이 국가나 지역마다 상이하고 또한 불명확으로 인한 분쟁의 다발은 국제무역거래의 장애가 되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제정된 국제적 통일 규범인 신용장 통일규칙은 신용장 거래에 관한 국내․국제적 법률과 상관습을 세계적으로 통일화 시키고 있다. 따라서 통일규칙은 현재 신용장거래에 관한 국제적 통일 규칙이지만 실제적으로 준거법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신용장 통일 규칙은 국제적으로 통일된 신용장 해석기준과 거래의 준칙을 제공한다. 따라서 신용장 통일 규칙을 채택함으로써 국제 무역거래의 대금 지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또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2. 개정의 필요성

1983년 제4차 신용장 통일규칙의 개정이 이루어진 지 10여년이 지나자 운송, 통신 등의 국제무역 업무환경에 많은 변화가 발생했다. 따라서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존 신용장 통일규칙을 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즉, 그 동안의 새로운 운송혁신(컨테이너운송의 보급확산과 복합운송의 발전), 통신수단의 발전(텔리커뮤니케이션 시대의 도래), 거래의 다양화 등에 대응할 필요성이 생겼고, 또한 기존의 통일규칙의 명확화가 필요하게 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