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의 정치개입]한국에 있어서 군의 정치참여와 민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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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또는 군부(the military)란 민정(the civil administration)에 대한 의미로서의 무권의 총체적 개념이다. 따라서 그것은 단지 군대(army)라는 무장집단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군사력 관할의 정부기구를 포함시킨 모든 것을 말하며, 널리 무력 또는 군사력에 관계되는 분야를 가리킨다. 라스웰 교수는 “폭력행사의 예상이 높은 영역이 군사(軍事)이며, 그 예상이 낮은 영역이 민사(民事)이다.”라고 이극찬, 『정치학』, (서울: 법문사, 1994), p. 630. 말하고 있는데, 군부는 그 전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군부라는 말은 실제로는 군 전체의 힘을 배경으로 하는 군 수뇌부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어째서 세계 2차대전 후 특히 후진국에서 군의 정치참여를 하나의 특징이라고 하리만큼 빈번하게 일어난 까닭은 무엇일까? 그 까닭은 다음과 같이 ‘객관적 조건’과 ‘주관적 조건’으로 나누어 고찰할 수 있다.

목차

I. 군부의 정치개입
1. 군부의 정치참여와 유형
(1) 객관적 조건
(2) 주관적 조건
2. 한국에서의 군부쿠데타의 원인

II. 5. 16과 12. 12군부 쿠데타
1. 5. 16군부쿠데타
(1) 5. 16쿠데타의 정치적 배경과 원인
(2) 5. 16이후 과정
(3) 군사쿠데타의 의의(평가)
2. 12. 12사태
(1) 배경요인
(2) 추진과정
(3) 평가

III. 군부지배체제의 시대적 특성
1. 박정희 정권
2. 전두환 정권
3. 노태우 정권
4. 6. 29선언의 의미
5. 반 군부세력과 그들의 활동

IV. 권위주의 체제 붕괴와 민주화
1. 정당성의 상실
2. 민주회복 운동의 확산
3. 대미관계의 악화
4. 권위주의 해체와 민주화

V. 한국군부의 역할과 공과
1. 긍정적인 측면
2. 부정적인 측면

VI. 결 론

본문내용

1960또한 안보의 헤게모니를 행사함과 반공주의는 통일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이념적 기반을 저해했으며, 그들의 정당성 기반이었던 경제 역시도 불균형 성장과 무분별한 외자도입 그리고, 일방적인 대기업 위주의 정책은 정경 유착을 유발했다. 이러한 모든 경제적인 문제는 IMF사태를 초래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물론 그들이 이루어낸 업적 또한 많겠으나, 위와 같은 실정과 쿠데타에 의한 비합법적 탈권, 그리고 집권 후에 보인 군부권위주의 독재체제유지와 인권탄압은 반사회적, 반 국제적 행위라 할 수 있겠다. 또한 지난 시기 한국 군부의 정치화와 정치개입으로 인하여 한국사회의 민주화가 역행, 퇴행, 침체되었던 점은 역사적 과오로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그들의 “잘 먹고 잘 살게만 해주면 되지 않느냐”는 식의 개발독재는 국민의 정치참여를 배제하고 민주화의 발전경로를 차단하였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도입된 군사문화는 목표의 달성을 위한 수단의 도덕성을 무시, 경시하는 것이어서 사회전반에 권력과 부의 점유, 쟁취를 둘러싼 이기적 비도덕성의 풍조가 만연하는 악영향을 수반하기도 하였다. 군정이 남긴 이 같은 악성 풍속은 민주화의 공고화 단계에 있는 지금까지도 우리가 해결해야 할 큰 과제로 남아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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