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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쿠데타와 군사정권의 유형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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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8.09.16
최종 저작일
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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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군사쿠데타와 군사정권의 유형 분류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

목차

1. 군부의 유형
2. 쿠데타의 유형
3. 군사정권의 유형

본문내용

3. 군사정권의 유형

군사정권은 어떠한 기준으로 보는가에 따라 각각 다른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자노위츠는 구조적 측면과 민군관계를 중심으로 군사정권을 권위주의적 개인 통치(authoritarian-personal control), 권위주의적 대중정당(authritarian-mass party), 민주적 경쟁체제와 半경쟁체제(democratic competitive and semi-competitive system), 민군연합(civil-military coalition), 군사과두정(military oligarchy)의 다섯가지로 나누고,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51개 신생국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있다. 처음의 세가지 유형은 통치형태에 있어서는 다르지만 정치개입이 최소한의 수준에 그친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따라서 군사정권의 기본유형은 민군연합과 군사과두정이다. 일반적으로 쿠데타 직후에는 군사평의회와 같은 기구를 형성하여 군정을 실시, 과두체제를 형성하지만 일정시간이 지난 후, 정권이 안정되면 민군연립체제를 형성하여 정권의 정당성을 보강하고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권위주의적 개인통치유형은 근대화의 초기단계에 있는 나라들에서 발견되는데, 군은 권위주의적인 민간권력에 의해 소외될 수도 있다. 권위주의적 대중정당유형하에서는 경찰이나 군사기관이 소규모의 군대와 비슷한 비중을 갖는다. 군대조직이 덜 발달되어 역할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세번째 유형에서 군의 역할은 제한적이지만, 군이 정치적 활동을 확대하는 경우, 민간 리더쉽은 군의 동의에 의해서만 권력을 유지할 수 있다. 민군연합체제에서 군의 역할은 결정적이며, 군은 블록을 형성하여 집권당을 유지시키는 적극적 기능을 한다. 군은 정치과정에서 심판자가 되기도 하고, 정부의 후견인이 되기도 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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