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공무원 정책윤리의 확보방안

소개글

공무원의 정책윤리에 대해서 조사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정책윤리
1. 정책윤리의 의의
1) 개념
2) 중요성
2. 정책윤리의 특징
1) 가치함축적인 규범적 개념
2) 공익의 추구
3) 정책내용의 윤리성 내포
4) 내재적․비공식적 규범
3. 정책윤리의 내용
1) 자율적 규제윤리
2) 법률상 규제윤리
4. 정책윤리의 저해요인 및 확립방안
1) 정책윤리의 저해요인
2) 정책윤리의 확보방안
※ 충성 ※
- 의의
- 충성과 인권의 조화
- 신원조회

Ⅱ. 공직부패
1. 공직부패의 의의
1) 개념
2) 유형
3) 구성요소
2. 부패의 원인과 영향
1) 부패의 원인에 대한 시각
2) 부패의 원인
3) 부패의 영향
3. 공직부패에 대한 대책
※ 부패방지법 ※
- 주요내용
- 평가

Ⅲ. 정책윤리확보에 대한 견해

본문내용

Ⅰ. 정책윤리
1. 정책윤리의 의의
1) 개념
정책윤리란 정책의 형성․결정․집행과 관련된 윤리를 의미한다. 또는 정부조직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직업윤리로서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있어서 그 전문적 능력에 의하여 최선을 다하여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적 목적을 달성하여야 할 의무 또는 준수해야 할 행동규범을 말한다.
2) 중요성
① 행정의 권력이 강화됨에 따라 국민의 의존성이 증가되면서 공직윤리가 중요해졌다.
② 관료제의 역기능을 해소하고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행정윤리가 요구되고 있다.
③ 행정권력의 증대에 따라 외부통제의 한계점이 나타나 자율적인 내부통제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2. 정책윤리의 특징
1) 가치함축적인 규범적 개념
행정윤리의 개념은 공무원의 부정부패와 관련된 소극적인 면과 적극적으로 행정이 추구해야 하는 바람직한 가치를 실현해야 한다는 요청까지 내포하고 있는 가치함축적인 규범적 개념이다.
2) 공익의 추구
공무원은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공익을 추구하여야 하므로 공권력에 기인한 공무원의 역할은 사회구성원의 가치배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공무원의 높은 윤리의식이 필요하다.
3) 정책내용의 윤리성 내포
행정윤리의 개념에는 공무원이 지켜야 할 공무원의 직업윤리는 물론 공무원이 입안하여 집행하는 정책의 내용이 윤리적이어야 한다는 의미도 내포한다.
4) 내재적․비공식적 규범
행정윤리는 행정관료들의 의식세계에 잠재해 있는 가치체계이며, 상황이 발생하기 전까지 잠복해 있으며, 법령처럼 공식화되지 않아 처벌의 대상이 아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