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책]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의 구조적,문화적 문제점 그리고 황우석 사태

소개글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의 문제점 레포트입니다
황우석 사태와 관련하여 문화적 차원에서 다룬점도 있습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과학기술정책의 의의
2. 과학기술정책의 특성
1) 정책환경과의 관계성
2) 타 부처와의 협조성
3) 국가발전과의 직결성
3. 과학기술정책의 구조적 문제점
1) 한국 과학기술하부구조의 비체계성
2) 정부의 비효율적인 규제조치
3) 한계상황에 직면한 물리적 투입요소에 의존한 국가성장모델
4) 과학인력공급 정책의 문제점
5) 산업공동화로 인한 문제점
4. 과학기술정책 구조적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1) 정부주도 과학기술정책에서 민간주도의 혁신체계로 방향전환
2) 과학기술 투자액의 증가와 규제완화
3) 국가성장모델에서 지식ㆍ원천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고부가가치모델로 전환
4) 과학인력 공급의 해소를 위한 해결방안
5) 산업공동화에 따른 개선방안
5. 황우석 사태를 통한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문화적 증상
6. 황우석 사태의 문화적 증상에 대한 진단과 처방
7. 황우석 사태에 의해 드러난 우리나라 과학문화의 문제점
1) 비민주적 교수-학생 관계
2) 비민주적 실험실 문화와 연구원의 노동력 착취
3) 연구결과 업적에 관한 ‘끼워주기’ 부정행위
4) 주먹구구식의 실험실 관리와 연구체계
5) 기성 과학계의 무책임함과 황우석 사태에의 공모

Ⅲ. 결 론

본문내용

Ⅱ. 본 론
1. 과학기술정책의 의의
과학과 기술이 인류역사의 발전과 더불어 점증적으로 고도화되고, 분화되어 하나의 학문적인 체계를 형성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과학기술이라고 할 수 있으며 국가가 개입하여 이러한 과학기술의 연구와 발전의 방향을 설정하고, 관리하는 것을 과학기술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책을 보다 학문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국가의 발전 방향에 적합한 과학기술발전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자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것’, ‘한 나라의 종합발전 목표와 국제적인 위치를 강화하기 위하여 그 국가 과학기술의 잠재력을 강화시키고, 조직하고,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집행방법에 관한 총체’ 등으로 정의될 수 있다.

2. 과학기술정책의 특성
1) 정책환경과의 관계성
대부분의 정책들이 정책환경과의 관계를 중요시하고 있다. 특히 과학기술정책은 수립, 결정, 집행, 평가 등 정책의 전 단계에 있어서 주변 환경의 변화에 대한 신속한 정보수집 및 분석 그리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오늘날 세계 각국의 과학기술연구 및 개발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으며 신기술의 개발에 따라서 후속연구의 방향 및 전략이 변경되기 때문에 과학기술정책과 외부환경과의 관계는 매우 중요시되고 있다.

2) 타 부처와의 협조성
현대의 정책은 정부의 어느 한 부처만의 역량으로는 성공적으로 수행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만큼 정책의 완성도에 대한 정부와 국민의 기대수준이 높아졌다는 것을 뜻하기도 하지만 정책을 수행하는 환경이 매우 전문적으로 다원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러한 정책환경에서 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에 있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타 부처와의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