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무론]클레임과 중재

소개글

클레임과 중재의 각각의 설명과 개념
그리고 사례들을 조사한 레포트 입니다.

A+받은 레포트이니 필요하신 분들께 꼭 도움이 되실거라 생각됩니다~!

목차

Ⅰ. 클레임(Claim)
1. 클레임의 개념
2. 클레임의 종류
3. 클레임의 사례
Ⅱ. 중재
1. 중재의 개념
2. 중재의 장점
3. 중재의 사례

본문내용

Ⅰ. 클레임(Claim)

1. 클레임의 개념
무역거래에서 클레임이라 하면, 매매계약의 한 당사자가 그 계약을 위반함으로써 계약의 다른 당사자가 그것으로 인하여 입는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무역클레임을 광의로 해석하면 단순한 불평이나 경고도 포함될 수 있으나, 대개는 협의로 해석해서 물품 및 기회비용 등을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것을 뜻한다.
클레임은 계약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상대방에게 제기할 수 있으나, 수출업자가 수입업자에게 클레임을 제기하는 경우는 대개 결제와 관계되는 것 외에는 없으며, 클레임의 거의 90%이상은 수입업자가 수출업자에 대하여 제기하는데, 때때로 어느 일방이 고의적으로 클레임을 야기시키는 경우도 있으나 대개는 무지와 부주의로 생기게 된다. 특히 국제거래에서는 언어, 관습, 법률 및 문화적 배경의 차이에서 야기되는 불명확한 의사소통에 기인하는 것이 많다.

2. 클레임의 종류

클레임을 원인별로 구별하면 대개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1) 상품에 대한 클레임

① 품질 불량
클레임 중에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계약상품과 다른, 즉 저질의 상품이 도 착했을 경우 제기되는 클레임으로 대개 계약시에 견본을 교환하여 계약서에도 "As Per Sample"과 같은 단서를 삽입하나 대량생산을 하다 보면 원료도 꼭 같은 것을 못 구할 수 있고, 또 운송 도중에 퇴색, 변질 및 파손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기술자의 부주의로 저질품이 생산될 수도 있다.
② 규격 상위
계약시에 상품의 규격에 대해서 정확히 명시를 하지만 실제로 많은 양의 상품을 다루다 보면 계약규격과 조금씩 다른 규격이 선적되어 클레임 당하는 수가 있다.
③ 수량 과부족
계약된 상품의 수량과 실제로 도착한 수량과의 차이로 야기되는 클레임의 건수도 상당히 된다. 상품에 따라서는 수송 도중에 감량이 되는 것이 있고, 또 도중 중량되는 것도 있어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한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상품은 계약시 선적수량조선이나 양륙수량조건으로 정해서 둘 중 어느 한 시점을 기준으로 중량의 기준을 삼는다.
④ 내용 상이
사과를 계약했는데 배가 도착한다든지, 원면을 계약했는데 양모가 선적되면 이는 분명한 계약위반이 되어 클레임의 대상이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