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자유심증주의

소개글

민사소송법의 자유심증주의에 대한 레포트
자유심증주의에 대한 내용과 그에 관한 판례를 첨부했습니다.

목차

Ⅰ. 의 의 ········································································· 1

Ⅱ. 자유심증주의의 내용
1. 자유심증의 기초 ······························································ 1
(1) 변론 전체의 취지
(2) 증거조사의 결과
2. 증거력의 자유평가 ···························································· 2
(1) 증거방법의 무제한
(2) 증겨력의 자유평가
(3) 증거공통의 원칙
3. 자유심증주의의 정도 ························································· 7
(1) 사실인정에 필요한 확신의 정도
(2) 자의금지
(3) 심증형성의 경로명시여부

Ⅲ. 사실인정의 위법과 상고이유 ········································ 8

Ⅳ. 자유심증주의의 예외
1. 법률에 의한 증거방법제한, 증거력법정 ··································· 11
2. 입증방해 ······································································ 11
(1) 의의
(2) 제재의 근거
(3) 제재의 방법
3. 증거계약 ······································································ 12
(1) 자백계약
(2) 증거제한계약
(3) 중재감정계약
(4) 증거력계약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意 義
자유심증주의라 함은 사실주장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법관이 증거법칙의 제약을 받지 않고,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자료를 참작하여 형성된 자유로운 심증으로 행할 수 있는 원칙을 말한다. 이에 대립하는 법정증거주의라 함은 증거능력이나 증거력을 법률로 정해놓아 법관이 사실인정에 당하여 반드시 이러한 증거법칙에 구속되어야 하는 원칙을 말한다. 따라서 법정증거주의에 있어서는 계약의 존재나 변제사실에 대한 증거방법은 반드시 문서에 한정하거나, 4인 중 3인의 증인이 일치된 증언을 하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반드시 그 증언은 믿어야 하거나, 여론에 따라 사실확정을 하거나 서로 상반되는 감정결과가 나오면 제3의 감정인을 불러 새로 감정시켜야 한다는 등 증거법칙이 법정되어 있기 마련이다.
법정증거주의는 사실인정에 있어서 법관의 자의적인 판단을 막을 수 있는 이점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사회가 소규모이고 단조로울 때는 증거를 유형화하여 이를 법정화할 수 있었지만, 오늘의 복잡한 사회에 있어서 일어나는 천태만상의 현실을 몇 가지 유형화한 증거법칙으로 대처할 수 없으며, 그것은 오히려 사실의 진실여부의 판단을 그르칠 위험이 있다. 그리하여 프랑스혁명을 전기로 하여 근세의 소송법은 사실의 진실여부판단에 있어서 형식적인 증거법칙의 굴레에서 벗어나 법관의 양심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기에 이르렀다.

Ⅱ. 自由心證主義의 內容
1. 자유심증의 기초(증거원인)

(1) 변론 전체의 취지
변론 전체의 취지라 함은 증거조사의 결과를 제외한 일체의 소송자료로서 당사자의 주장내용·태도·주장입증의 시기나 인상 등 변론에서 나타난 일체의 적극·소극의 사항을 말한다. 변론이 전체적 취지는 변론의 일체성을 가리키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증거원인으로서의 변론의 전체적 취지를 말한다. 형사소송에서는 증거재판주의에 의하여 증거자료만이 증거원인이 되지만 민사소송에서는 증거자료와 함께 변론의 전체적 취지도 증거원인이 된다.

참고 자료

•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 이시윤 판례 민사소송법 두성사
• 김홍규 민사소송법 삼영사
• 호문혁 민사소송법 법문사
• 이준현 로고스민사소송법 박문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