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미국, 일본, 중국의 송달제도

소개글

영미법계의 미국과 대륙법계인 일본, 그리고 공산국가였던 중국의 송달제도에 대하여 발표수업을 한 자료입니다. 그다지 많은 자료가 없어 작성당시 많이 힘들었는데 쉽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송달제도
중국민사소송법

본문내용

Ⅰ. 서론
섭외사건에서 일반당사자가 외국에 있으면 소장이나 기일소환장 등 소송서류를 외국으로 송달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민사소송법에서는 제176조 및 제179조에 관련 규정이 있으나 외국에서 하는 송달은 국제 민사사법공조법과 조약에 의해 실시된다.
각 국의 송달제도는 직권주의 송달제도와 당사자주의 송달제도로 나누어 볼수 있다. 대륙법의 전통을 가진 국가에서는 소송서류의 송달을 국가의 주권행사로 파악하므로, 법정지국이 자국에서 송달을 실시하는 것은 자국의 주권침해로 해석한다. 외국에서 하는 송달은 어떤 국가가 다른 송달 제도를 가진 나라에서 공달을 실시하는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 송달을 실시할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각국 간 송달제도의 상이는 송달에 관한 국제적인 합의와 협력이 필요한 계기가 되었고 송달에 관한 국제민사사법공조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는 중요한 방법이 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헤이그사법회의의 회원국으로서 국제사법공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중국과 양자간의 사법공조조약을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외국에서 하는 송달이 주로 이루어지는 일본과 미국과의 양자 체결을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많이 송달을 하는 미국과 일본, 중국에 대한 송달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송달제도
1. 송달
송달이란 당사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소송상(또는 재판상) 서류를 전달하거나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형식에 따라 실시하는 사법기관의 명령적,공증적 통지행위이다. 그런데 실제 송달이 민사소송절차에서 차지하는 의미를 파악하기에는 위의 정의로는 부족하고 다음과 같이 송달의 의미는 여러 관점에서 파악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