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한미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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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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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월5일부터 한미 FTA협상이 개시되었다. 한미 FTA 협상이 발효된다는 것은 미국과 한국이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된다는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양국간의 무역시장 통합은 두 나라에게 정치-경제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아직 FTA가 시행되지 않은 만큼 그 효과에 대한 논의는 쉽게 단정지을 수 없을 것이다. .
먼저, 한미 FTA가 발효되면 앞으로 10년동안 단계적으로 양국 교역품목의 90% 이상에 대해 관세가 없어진다. 미국은 우리수출의 15%를 차지하고 있는데 자동차와 전자, 섬유 우리 제품이 관세 없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수출에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대미 수출은 12~17%, 우리나라의 연간 성장률은 2% 정도 늘어날 것으로 전문가들이 보고 있다고 하니, 대외 신인도가 높아지면서 외국자본과 선진 기술 도입이 쉬워지고, 우리 산업 구조가 고도화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외국 원부자재를 싸게 들여올수 있기 때문에 기업입장에서 도움이 되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미국제품 수입으로 국내 소비자들의 후생이 높아지는 측면도 긍정적인 점은 부정할 수 없다. .
하지만 개방으로 인해 우리의 농업과 금융, 의료, 교육 같은 서비스업이 받게 될 영향은 사정이 매우 다르다. 농업의 경우 개방으로 인해 우리 농업생산이 적어도 2조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경쟁력이 떨어지는 서비스업도 개방과 경쟁체제가 도입되면 토종사업체들이 상당부분 퇴락되고 시장을 잠식 당할 위험이 크다. 그리고 FTA는 산업구조조정을 촉진시킴으로써 고숙련 노동집약적 부문의 생산은 증가하는 반면 저숙련 노동집약적 부문의 생산은 축소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부문간 임금격차 및 고용구조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현재도 우리나라의 고용창출의 필요성은 절실하다. 그러나 우리보다 먼저 FTA를 체결한 멕시코의 경우를 보더라도 FTA를 통해 과연 우릭가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는 의심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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