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사례]FOB 와 CIF 사례

소개글

FOB 와 CIF의 개념과 사례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목차

FOB (Free On Board: 본선인도조건)
1. 개념
2. 인도 및 위험의 이전시점 (Delivery & transfer of risks)
3. 비용의 분기점 (Division of Costs)
4. 기타 당사자의 의무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포함조건)
1.개념
2. 인도 및 위험의 이전시점(Delivery & transfer of risks)
3. 비용의 부담
4. 기타 당사자의 의무

※ FOB & CIF 사례
◎ 유효한 서류제시의 사례
◎ 사기로 발급된 선하증권의 사례
◎ FOB 계약에서 수출세의 부담의무
◎ FOB계약에서 선하증권(B/L)이 매도인 지시식으로 발행되는 경우
◎ FOB계약에서 매수인의 선박지정의무
◎ CIF계약에서 서류제공시기와 물품인도시기
◎ CIF계약에서 매도인의 운송계약체결의무
◎ CIF계약에서 제공되어야 하는 서류
◎ CIF계약에서 유효한 보험서류
◎ CIF계약에서 선적서류의 제공시기
◎ CIF계약에서 매도인의 충당의무
◎ CIF계약의 변형
◎ CIF계약에서 매도인의 처분권
◎ CIF계약에서 목적항이 문제된 경우
◎ CIF계약에서 대금결제에 관계된 판례
◎ CIF 계약에서 수출입허가서가 문제된 경우
◎ FOB계약에서 수입상품의 검사장소와 시기에 관한 판례
◎ FOB계약에서 대금지불시기가 문제된 경우
◎ CIF계약에서 수입업자가 상품인수 또는 대금지불을 거절하는 경우
◎ FOB계약에서 수출허가서 취득책임의 소재가 문제된 경우

본문내용

1. 개념
무역거래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거래조건 중의 하나인 FOB는 물품이 지정된 선적항에서 본선의 선측난간(Ship`s Rail)을 통과함으로써 매도인의 물품인도의무가 이행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FAS조건과 같이 해상운송 또는 내수로 운송에만 사용될 수 있는 거래조건이다. FOB조건은 단지 해상운송 또는 내수로 운송에만 사용될 수 있는 거래조건이다.
FOB조건은 단지 해상운송 또는 내수로 운송에만 사용될 수 있으므로 당사자들이 본선의 난간을 교차하여 물품을 인도할 의도가 없는 경우에는 FCA조건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인도 및 위험의 이전시점 (Delivery & transfer of risks)
(1) 인도 및 인수
매도인은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내에 지정된 선적항에서 항구의 관례적이 방법으로 물품을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의 갑판상에 인도하여야 한다. 또한 매수인은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내에 지정된 선적항에서 항구의 관례적인 방법으로 물품을 t자신이 지정한 선박의 본선의 갑판상에서 인수하여야 한다.
(2) 위험의 이전시점
① 물품이 인도된 때
매도인은 선적항에서 선적을 위하여 물품이 지정된 선적항에서 본선의 선측난관을 통과하였을 때까지 물품의 멸실 도는 손상의 모든 위험을 부담하여야 한다. 따라서 매수인은 물품이 본선의 선측난간을 통과 완료한 이후부터의 위험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위험의 조기이전
매수인이 매도인의 인도와 관련된 통지 (제 B7조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또는 매수인에 의하여 지정된 선박이 정시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그 선박이 물품을 수령할 수 없거나 또는 인도와 관련된 통지 (제 B7조에 따른 통지)에 따라 통지된 시기보다 일찍 화물을 마감함으로써 야기되는 경우에는 인도를 위하여 합의된 일자 또는 합의된 기간의 만기일로부터 위험이 이전된다.
이 경우 물품은 계약에 정히 충당, 즉 계약물품으로서 명확히 구분되어 있거나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