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부동산 정책의 과정

소개글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PPT

목차

8.31 정책이란 무엇인가?
8.31 정책 분석
해외 사례 연구
대안 탐색
결론

본문내용

미성년자가 여의도 면적의21배의 땅 소유중

서민의 내집마련 기간27년 소요

강남, 강북의 아파트값양극화 심화

2006년부터실시 기존 50%에서 20% 증가
07년부터 매년 10%증가 09년 100% 달성
과세방법 : 인별->가구 과세기준 : 9억->6억

2008년부터 매년 5%상승, 2017년 100% 목표

기준시가 6억원 미만의 아파트는 재산세만 납입

공시가격에서 실거래 가격으로 전환 (9~36%->50%)
단, 유예기간으로 2007년부터 시행
이혼, 이사 등의 불가피한 사유는 제외

등록세 및 취득세 포함
거래세 1% 인하 (취득세 0.5%, 등록세 0.5 인하)
보유세 인상기준에 맞춰 거래세 추가인하 예정

실물면에서과세 강화,대출억제등으로 부동산가격의하락기대

소비 및 건설투자감소로일시적 성장률저하가 예상되나 물가에는 안정요인

부동산의 투기수요 제거로 생산적자원배분 및투자가 활발히 될 것으로기대됨

자금의 충원으로 주가상승, 금리완화 등이 예상됨

시중 부동산자금 400억원을 투자할마땅한 곳이없음
과표의 실가반영률이더 현실화되어야 할필요가 있음
각좀 부담금제에 의한건설경기약화를 초래할 수 있음
부동산세의인상으로 인한 전세값폭등을 막을방법이 필요

서민의 주거안정
부동산정책의 투명화
투기수요 억제
주택 및 토지공급 확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