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신행정수도건설과 국가발전전략-수도이전, 신행정수도건설, 지역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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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문서]
신행정수도건설과 국가발전전략 ppt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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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건설배경
2. 신행정수도건설과 국가발전전략
3. 추진일정 및 과제

본문내용

(1) 과거의 지역발전 전략과 한계
■ ’60부터 수출위주의 경제성장을 추진하면서 불균형성장전략을 채택
- 한정된 재원,인력은 특정부문, 지역에 집중 투입
- 교통망 등 SOC 확충, 물 • 전기 등 기반시설 확보에 주력
■ 한정된 자원의 배분을 위하여 강력한 중앙집권체제를 구축
- 삼국통일(676년) 이후 뿌리깊은 중앙선호의식에 더하여 지방 주도의식 미약⇒ 선진국이 100~200년만에 달성하였던 경제성장을 30년만에 달성
(’60년 : 80불, ’96년 : 1만불 )
■ 권력집중 → 경제력 집중 → 인구집중의 악순환으로
정치 • 경제 •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수도권 1극 집중체계 구축
(2)이전기관선정
<주요 국가기관 이전범위>
행정부:중앙정부 모두이전- 대전청사 소재기관, 기상청, 농업진흥청
현지 잔류
- 중앙부처와 긴밀한 소속기관 이전
※ 외국공관 유치를 위한 별도의 외교단지 조성
입법부,사법부:이전바람직 -국회 동의 등 별도의 의사결정 필요
※ 입법ㆍ사법부 이전을 전제로 계획수립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