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경제]한미FTA체결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소개글

한미 FTA 체결로 인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

목차

Ⅰ. 서 론
1. FTA 의의
2. 한· 미 FTA 추진 배경
Ⅱ. 본론
1. 한ㆍ미 FTA 타결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1) 거시경제에 대한 영향
2) 산업별 영향
3)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
2. 한ㆍ미 FTA 타결 이후 국가 경제 선진화 과제
1) 정부 전략
2) 7대 긴급 과제
3) 기업의 대응 방안
4) 기대효과
3. 한ㆍ미 FTA 타결의 거시경제의 영향
Ⅲ. 결론
* 참고자료
< 그림 1 > 한ㆍ미 자유무역협정 체결의 시사점
< 그림 2 > 한ㆍ미 FTA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본문내용

1. FTA 의의
경제 · 무역 개방은 경쟁의 무대를 넓히고 수준을 높이는 좋은 기회라 할 수 있다. 현대 시대에서 지구촌화 되가는 세계경제 흐름 속에 다른 국가와 치열한 경쟁이 없이는 선진국으로 도약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국력이 현재 세계 12위라고 하나 지금까지 외부압력에 의해 개방을 했던게 사실이다. 이제는 타의에 의해 개방하던 시대는 지났다고 본다. 개방을 능동적·도전적으로 추진하지 않는 이상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발전·도약하기는 매우 어려운 환경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한ㆍ칠레 FTA, 쌀 협상 등과는 달리 한ㆍ미 FTA는 협상 개시 직후부터 이해집단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하고 있고, 현재까지 진행 중이다. 몇 일전에는 한 택시기사가 한·미 FTA반대를 명분으로 분신자살을 시도하는 등 강력한 의지를 보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명한 학자들이 단체로 한·미 FTA의 당위성을 발언하는 등 의견이 엇갈린 것도 사실이다. 이는 각 부문마다 플러스, 마이너스 효과가 모두 형평성에 맞는 것이 아니라 양극화가 나타나는 현상 때문일 것이다. 비록 손실부문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대책마련을 한다고 하나, 어디까지나 말 그대로 대책일 뿐 확실한 해소책이 될 수 없으며, 마이너스 부문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생계에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하지만 “큰 것을 위해 작은 것을 희생해야한다.”라는 말도 있듯이 당장 단기적인 손실의 모습만 보지 말고, 장기적인 국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선택을 해야 한다.

참고 자료

현대경제연구소 『한국경제 선진화 이제부터 시작이다』, 2007년
김승택 외, 『FTA로 인한 무역피해 근로자 지원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07년.
전국경제인연합회, 『한ㆍ미 FTA 주요 업종별 영향과 대응전략』, 2007년.
장석인 외,『한ㆍ미 FTA의 산업별 영향』, 산업연구원, 2006년.
오영석 외, 『한ㆍ미 FTA를 통한 산업구조 선진화 전략』, 산업연구원, 2006년.
권오복 외,『한ㆍ미 FTA가 한국농업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5년.
정만태, 『한ㆍ미 FTA의 산업별 영향』, 산업연구원(200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