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간 자유무역협정(FTA)로 인해 국내기업과 소비자들이 받게 될 영향 고찰

목차

1. 서론

2. FTA가 경제 주체에 미치는 영향 고찰 : 기업과 소비자를 대상으로
1) FTA가 기업에게 미치는 영향
2) FTA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3. 결론 : 시사점

본문내용

1. 서론

현재 세계경제는 지역주의의 확산으로 인해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 이하 FTA)체결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에 참여하지 않는 국가는 차별성으로 인해 대외무역에서 불이익을 입고 있다. 즉 FTA로 대표되는 지역주의는 세계화와 함께 오늘날 국제경제를 특징짓는 뚜렷한 조류가 되고 있으며, WTO 출범 이후 오히려 확산 추세에 있다. 예컨대, 47년간의 GATT 시대에 GATT에 통보된 지역무역협정이 124건인데 비해 , WTO 초기 9년간 이보다 보다 많은 176건의 지역무역협정의 통보가 이루어졌으며 2011년에 세계 총무역중 지역무역 협정내의 무역비중은 49.2%로 추정되고 있고 그 후로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

<그림-1> 한국 FTA 발효 및 협상 현황

출처 : 연합뉴스(2014,3,11)에서 발췌 인용

한국도 세계적인 트렌드에 적응하고자 꾸준히 FTA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한국은 현재 FTA 발효 건수는 9건, 40개국이며, 타결은 이번에 타결된 완료된 캐나다를 포함한 3건, 3개국, 협상은 9건이 진행 중이다. 이렇게 한국이 FTA를 추진하고 있는 배경은 첫째, 한국 기업 제품의 수출경쟁력을 유지하고 안정적인 해외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며, 둘째는 능동적인 시장개방과 자유화를 통해 국가 전반의 시스템을 선진화하고 경제체질을 강화하기 위해서이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한국이 FTA를 추진한지 10년여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효과를 제대로 나오지는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FTA 추진에 대한 무용론이 제기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지만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 기업의 특성상 자유무역협정인 FTA는 필수적이라고 생각된다.
그래서 본 레포트에서는 세계적인 무역 트렌드라고 할 수 있는 FTA를 한국이 꼭 필수적으로 추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해도를 제고하고자 FTA가 한국 경제 주체인 기업과 소비자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것이다.

참고 자료

FTA 경제적 효과가 기업의 경영전략과 BSC 성과에 미치는 영향, 신일성, 가천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한미 FTA로 인한 대전, 충남시민들의 가계경제 기대효과 연구 : 한미 FTA 발효 이후 미국산 제품들의 체감물가, 구매현황, 기격인하 체감예상시기를 중심으로, 김현수,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작년 FTA 수출활용률 84%, 화학제품 연 평균 13% 증가, 파이낸셜뉴스, 2014,3,11
<그래픽> 우리나라 FTA 추진 현황, 연합뉴스, 2014,3,11
'한미FTA 1년' 수입산 과일·와인 밀려오고 소는 뒷걸음질, 아시아경제, 2013.03.15
고용도 FTA효과…外投기업 채용 두배 늘린다, 헤럴드경제, 2012,10,25
칠레, 한국차 천국으로 변신한 이유, 파이낸션 뉴스, 2012,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