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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4 공화국

*학*
최초 등록일
2007.06.09
최종 저작일
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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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제 3,4공화국의 시대적 배경과 정치적 상황을 자세히 설명, 교육개혁 내용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목차

. 박정희는 어떤 인물인가?
. 제3공화국
1. 5.16과 제3공화국의 성장
1) 5.16 쿠데타와 군정통치
2) 5,16 군부지배의 등장

2. 제3공화국의 성립
1) 중앙정보부와 민주공화당 사전조직
2) 제 3공화국 탄생
3. 교육

. 제4공화국
1. 유신체제의 성립

2. 유신체제의 배경과 특징
1) 유신체제 탄생의 배경
2) 유신체제의 특징

3. 교육
1) 획일적인 유신체제 교육
. 결론

본문내용

1. 5.16과 제3공화국의 성장
1) 5.16 쿠데타와 군정통치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군부세력은 `국가재건최고회의`를 설치하고 군정을 실시하였다. 군정기간 동안 군부세력은 정치정화법을 제정하여 기성정치인의 정치활동을 금지했으며, 중앙정보부와 경제기획원을 신설하여 정치와 경제에 대한 국가의 개입과 통제를 강화했다. 1962년 12월 군정세력은 개정헌법을 통해 내각책임제와 양원제를 폐지하고 그 대신 대통령중심제, 단원제, 중앙집권적 행정체제를 갖추었다. 군부세력은 1963년 10월 15일의 대통령 선거와 10월 26일의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합법적인 집권의 길을 열었다. 임영태, 『대한민국50년사 1』, 들녘, 1999, p.318, 이하 주석을 달지 않은 부분은 이 책 pp.318-340을 요약한 것임.

박정희의 제3공화국은 선거라는 절차를 밟기는 했지만, 5·16쿠데타를 통해 권력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사실 때문에 정권의 정통성을 인정받지 못하였다. 쿠데타의 주역들이 대부분 통치권력의 핵심을 장악했고, 일부 구 정치인도 집권세력에 포함되었다. 때문에 선거를 통한 민정이양을 거쳤다고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군복 벗은 군인`정권이었던 셈이다.
박정희는 미흡한 정권의 정통성을 보완하기 위해 근대화와 경제건설을 국가의 목표로 설정하고 산업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쳤다.

참고 자료

유병용,『한국현대정치사』, 집문당, 1997.
임영태, 『대한민국50년사 1』, 들녘, 1999.
임영태, 『대한민국50년사 2』, 들녘, 1998.
안기성 외,『한국 교육개혁의 정치학』, 학지사, 1998.
한민우, 『한국정치의 발자취』, 대동, 1991.

자료후기(1)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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