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정부 시대에 행정책임과 부패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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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정부시대에 행정책임과 부패통제

과학과 기술의 눈부신 발전을 토대로 진전되고 있는 정보화의 물결은 우리의 일상생활, 주민자치와 행정, 그리고 국제사회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행정환경이 변하고 있다. 그것도 예측하기 힘들 정도로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근본적으로 새로운 시대의 등장을 의미하며 따라서 우리에게 기회와 충격을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혁명적 사회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기존의 공공행정모형도 이러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 요청되고 있다. 특히, 산업사회를 거치면서 국민들의 전반적 교육 및 생활수준의 향상은 행정에 대한 참여욕구의 증대와 함께 다양하고 신속한 행정서비스 욕구의 증대로 나타나고 있어, 이에 부응하는 새로운 행정의 이론적 기반 및 체계정립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행정환경이 변하면 자연스럽게 행정조직도 변하고 정부의 역할과 기능도 변화하게 된다. 이는 학자들(특히 상황론적 조직이론가들)이 주장하는 규범적이며 이론적인 가정이기도 하지만 세계 여러 나라에서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이다.
물론 환경이 변한다고 모든 것이 변하는 것은 아니다. 적어도 기존의 환경이 그 환경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조직이나 체제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 시키거나, 새롭게 등장하는 환경에 대해 기존의 조직운용원리나 기능으로 적절히 대응할 수 없을 때 조직의 변화가 당연시되는 것이다.
21세기의 우리의 정부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창조해 나가야 한다. 외형적 감축이 아닌 질적인 향상과 더불어 타국에 뒤지지 않는 경쟁력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다. 미래의 정부는 닫힌 정부에서 열린 정부로, 참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고객지향적인 정부인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정보화를 통한 전자정부로 가는 길이다. 이제 전자정부의 구현은 선택이 아닌 필수인 것이다. 정부와 국민모두가 필연적으로 대응해야하는 대상인 것이다.
정보화의 물결은 국가행정의 역할과 구조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조직모형도 개방체제와 같은 새로운 형태들이 많이 논의되고 있다. 행정체제에의 투입, 산출, 환류의 기능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개방체제모형은 정보기술을 이용한 기능적 네트워크(network) 구축을 전제로 하며, 이는 전자정부(electronicgovernment)의 문제로 연결되어 있다.
전자정부 구상의 핵심은 1) 정보기술을 이용한 정부혁신과 2) 고객 지향적인 열린 정부의 구현이다. 이는 단순한 정보기술 도입의 차원을 넘어선 문제이며, 고객에 대한 만족성을 높이는 차원에서의 행정개혁이 완수될 때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전자정부시대에 행정책임과 부패통제에 대해 조사하기 전에 우선 전자정부의 개념과 특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전자정부의 개념과 특징

가. 전자정부의 개념
ꡐ전자정부(e-Government)ꡑ라는 용어와 의미는 미국의 국가성과평가위원회(National PerformanceReview)의 보고서인ꡐReengineering through Information Technologyꡑ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본래 전자은행 업무에서 처음 대두된 개념을 확장한 것이다(Gore, 1993). 그러나 전자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정부인가에 대해서는 각국가의 사회-기술적(sociotechnical) 환경에 따라 유동적으로 정의되는 진화적인 개념이다.
따라서 전자정부는 기존의 이론적․실무적 정의속에 공통적으로 내포되어 있는 전자정부의 이념적인 모습과 특징에 따라 정의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개념을 정의하면 전자정부(e-Government)란, 민주주의의 기본이념을 실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궁극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기기를 활용, 행정활동의 모든 과정을 혁신함으로써 정부의 업무처리가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개선되고, 정부의 고객인 국민과 기업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식정보사회형 정부를 말한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정부의 업무 프로세스가 IT에 의해 효율적으로 개선되어 정부 내․외망이 인터넷과 연결될 때 가능하다. 즉, 인터넷을 기반으로 행정업무․정보․행정서비스․커뮤니티를 통합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전자정부를 구현을 통해 정보화를 통한 국가생산성 및 경쟁력을 높이는 것과 국민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욕구를 만족시키는 서비스의 제공이라는 두가지 기본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선진국의 경우 미국, 일본, 영국 등이 전자정부라는 이름아래 각각 정보화 계획을 수립해 지난 1993년부터 1996년 사이에 기본사업을 시작했다. 특히 G7에 속하는 국가들은 디렉토리서비스와 정부정보 공동활용 등의 정부 온라인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기본적으로는 정보기술을 활용한, 행정업무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고급화를 추구하는 것으로, 전자정부 구현에 대한 큰 그림은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구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국내에서는 정보통신부가 국가사회정보화 사업을 총괄하고, 전자정부 구현은 국가사회정보화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 오던 행정정보화 사업을 '전자정부 구현'으로 명칭을 변경한 것으로 행정기관 내의 각 부처의 모든 행정정보화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다. 전자정부 구현사업에 포함되는 내용은 각종 민원서비스는 물론 행정기관내의 전산망 구축 등 생산성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초기 전자정부 구현은 정보통신부와 행정자치부가 다른 견해를 보이면서 잡음이 예상됐었다. 정보통신부는 국가정보화 사업 전체를 전자정부에 포함시킨 것이었고, 행정자치부는 행정정보화 사업 부문만을 국한 시켜 진행해왔다. 현재 전자정부는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특별법'이 개진되면서, 행정정보화 사업만으로 그 의미가 정착된 상황이다.
현재 정부 부처는 부처별로 정보화 사업에 관련한 분과위원회를 두고 국무총리실에서 주관하는 정보화추진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결정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정보화 사업은 행정자치부가 총괄해 각 부처별 주관기관이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정보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한국전산원이 정보화 전문기술 지원 및 감리를 담당하고, 정부전산정보관리소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의 구축 및 공통행정업무의 전산화와 전산교육을 담당한다. 정보통신부 또한 사무관을 1명 배정해 전자정부 구현, 즉 행정정보화 사업에 대해 행정자치부와 논의토록 하고 있다.
실제로 1978년 행정전산화를 필두로 한 행정정보화 사업은 지난 1987년 행정전산망 사업. 1994년 초고속정보통신망 사업으로 진행됐고, 1995년에 정보화사업의 구상을 시작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전자정부'의 개념을 도입하게 됐다.
그러나 국내의 전자정부 사업의 미국 등 해외와는 사뭇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 지방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 분산된 정보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반면, 국내에서는 중앙정부 주도로 이루어진 통치체계의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고, 대부분의 프로젝트가 정부 부처별로 진행되는 상황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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