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형범죄사건의 원인과 대책 및 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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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7.09.07
최종 저작일: 2007.04; 6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1,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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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와 범죄 교양관련 레포트입니다. 최근 2년내에 일어난 국내 대형범죄사건 기사를 스크랩하고 범죄의 원인과 대책에 대한 사견을 서술한 형식입니다. 성폭행범죄의 원인과 대책, 전화사기 및 지능형범죄가 늘어나는 추세에 대한 사견, 발바리의 검거 뒷이야기의 비화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내용

은행들 “보험료 환급 사기 조심하세요”
[파이낸셜뉴스 2006-09-28 09:24]
시중 은행들이 보험료 환급 사기와 관련해서 고객들의 주의를 촉구하고 나섰다.최근 잇따라 은행 자동화기기를 이용해서 의료보험료를 환급해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기기조작을 통해 예금을 사기당하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각 은행들은 자동화기기에 환급 사기 주의 안내문을 부착했다. 또 주요 거래 고객에게 휴대폰 문자 메세지를 통해서 보험료 환급 사기에 대해 알리고 주의를 환기했다.외환은행은 최근 은행 이용 고객들에게 휴대폰 문자 메세지를 통해 보험료 환급 사기에 대해 다시 안내하고 점포마다 배치된 자동화기기에 환급사기 안내문을 부착했다. 지난 20일 오후 2시께 50대 주부인 고객 한모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을 사칭하는 전화를 받고 과다 납입된 보험료를 돌려준다는 말에 외환은행을 찾아서 상대방의 지시에 따라 기기를 조작했다. 한씨는 기기 조작에 서툴러 창구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가 최근 발생하는 사기라는 설명을 들었다. 외환은행은 고객들이 여전히 환급 보험료 사기에 노출되어 있다고 판단, 여러 차례 사기 주의를 알리고 있다.국민은행은 여러 차례 고객들이 사기에 노출되면서 6월부터 국세청, 8월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9월부터 국민연금보험공단의 보험료 환급 사기를 주의하라는 문구를 각각 자동화기기 화면창에 뜨도록 설정했다.신한은행도 자동화기기의 표면에 ‘세금·보험료의 환급 사기 조심’이라는 안내 문구를 붙였고 고객이 정보를 입력하는 자동화기기 표시창에도 ‘사기 조심’ 문구가 표시되도록 했다.
대구은행도 모든 점포의 ATM기기와 CD기기 등 자동화기기에 환급 사기 조심 안내 문구를 부착했다. /mchan@fnnews.com한민정기자
① 범죄원인
2006년 12월 잇따라 발생한 거짓 납치협박, 세금환급 사기 사건을 중국계가 주도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왜 한국을 노렸는지 관심이 쏠렸는데 경찰에 따르면 전화를 이용한 이 같은 수법의 사기는 3∼4년 전까지 타이완 등지에서 유행하다 범행 수법이 더 이상 통하지 않자 범행 무대가 한국으로 옮겨졌다는 것이다. 건강보험료 환급 사기 혐의로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붙잡힌 타이완인 피의자들은 “타이완에서는 모두가 알고 있는 수법이어서 더 이상 통하지 않지만 한국 사람들은 잘 모른다는 말을 듣고 범행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또 한국의 금융 체계가 중국과 비슷하고 은행계좌나 휴대전화 가입이 쉬운 데다 한국말을 할 줄 아는 재중동포가 많아 한국인이 범행의 표적이 됐다.
② 대책
이 사건의 심각성에 대해서 사건이 발생한 한참 뒤에나 알게되었다. 학생신분이고 일정 수입이 없기 때문에 나에게는 전화가 오지 않은 것일까? 생각보다 꽤 많은 주변인들이 위와 같은 전화를 받았다고 이야기해 깜짝 놀란 적이 있었다. 이 사건의 더욱 놀랄만한 점은 중국인들이 저지른 범행이었기 때문이다. 물론 재중동포가 함께 범행을 계획했을지 모르지만 타국에서 성행했던 범죄가 그대로 우리나라에까지 이어지다니, 아무리 세계화 시대라지만 범죄마저 세계화 시대가 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다. 과거에 비해 최근 범죄는 더욱 지능화되었고 그로인해 사기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대책으로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 고민해보았지만, 정답이 나오지 않았다. 그저 사기 범죄로부터 스스로 속지 않는 방법 뿐. 사기사건의 특징은 조금만 더 생각하고 의심해보면 이상한 점을 찾을 수 있기 마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