얽힌 실타래는 당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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얽힌 실타래는 당기지 않는다- 시장경제와 정부의 역할에 대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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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성공한 국가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을 당시 한국은 식민지 경제에서 겨우 벗어난 농경국가였다. 그나마 6.25 동란으로 많은 생산설비가 파괴되어 전후 한국경제는 미국의 원조에 크게 의존하였다. 5.16 군사혁명이 일어난 다음해인 1962년 1인당 명목국민소득은 87달러였고, 총국민소득은 23.6억달러에 불과하였다. 그랬던 한국경제가 2005년에 1인당 명목국민소득이 1만 6,291달러, 총국민소득이 7,868억달러로 증가하여 1인당 국민소득으로는 세계 36위, 총국민소득으로는 세계 12위에 해당하는 경제규모로 성장하였으며, 세계 제일의 반도체 생산국가로 자리매김하였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놀랄만한 경제기적을 이루어 낼 수 있었던 것은 자유무역을 기초로 한 시장경제 체제 덕분이다. 그리고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적 생활과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으며, 또한 자신이 가진 능력만큼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것도 모두 다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 덕분이다. 남한보다 더 나은 조건에서 출발하였지만 사회주의를 택해 극도의 빈곤을 겪고 있는 북한의 실상과 비교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또한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추구한 미국, 일본, 싱가포르, 홍콩 등은 번영과 풍요를 누리고 있지만, 사회주의 국가였던 구소련과 동유럽 국가들은 몰락했고, 사회주의 국가였던 중국과 인도 등은 부분적으로 시장경제를 도입하여 현재 승승장구하며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다. 사회주의 국가뿐만 아니라 복지국가를 추구했던 북유럽 국가들은 성장 동력을 상실하여 곤경을 겪었으나, 최근 시장경제로 전환하고 경제가 다시 활력을 찾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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