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한국 조선업계 WTO제소

*지*

개인 판매자스토어

최초 등록일: 2007.12.02
최종 저작일: 2007.05; 3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1,000원

다운로드

장바구니

상세정보
자료후기 (0)
자료문의 (0)
판매자정보

소개글

무역정책 수업시간에 냈던 리포트

본문내용

1. 배경
EU는 1999년 이전 진행된 우리의 조선업체 구조조정 과정에서 국제통화기금(IMF) 자금이 유입됐고 이 때문에 우리 조선업계의 수주가가 정상가격보다 평균 15～40% 낮아 EU 조선업계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99년 12월부터 한․EU간 조선협상이 시작됐으나 몇 차례 결렬되자 EU측은 2000년 12월 자체 조사결과 한국정부가 조선산업에 보조금을 지원했다고 결론 내렸다.

< 한국 - EU간 조선산업 분쟁 일지 >
1999.11
EU 집행위 한국조선업체 불공정행위 제기
EU 산업이사회가 한국 조선업계에 대한 WTO제소 검토 승인
1999.12
한-EU 첫 민관 합동회의
2000. 6
한-EU 조선 협의록 서명
2000. 9
EU 집행위 전문가 한국조선소 방문조사
2000.10
EU 조선업계 한국업계 불공정관행에 대해 무역장벽규정(TBR)조사 요청
2001. 5
TBR조사 종결, EU 집행위 한국조선업계 WTO제소 방침 확인
2001. 7
우리측 7개 선종 목표가격 제시
EU 보조금 재개 및 WTO 제소추진 결정
2001.12
EU 각료이사회 보조금 재개 및 WTO제소 논의
회원국간의 이견으로 결렬
EU집행위 한국에 대한 추가 TBR조사 개시
2002. 5
EU 추가 TBR 보고서 작성
2002. 6
EU 각료이사회 보조금 재개 및 WTO제소 결의안 채택
2002. 9
10차 한-EU 민관협의 실시
2002.10
EU WTO에 정식 제소

참고 자료

없음

이 자료와 함께 구매한 자료

주의사항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런 노하우도 있어요!더보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WTO 분쟁 사례 - 한국 EU 조선 통상 분쟁 9페이지

쟁점을 풀어 쉽게 설명하자면, EU가 WTO에 한국 정부가 보조금 규정을 ... 사례연구 - EU의 WTO제소를 중심으로』, 한국무역학회, 제28권 제2호 ... 이에 따라 유럽조선업계는 한국의 조선 산업 분야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불공정
개성공단사례와 조선 및 반도체 분쟁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2페이지

EU는 한국이 조선산업을 구조조정하면서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EU조선산업이 ... 우리나라도 EU보조금 부활에 대해 WTO에 맞제소를 하였고 WTO는 패널조사를 ... 조선업계의 수주량이 급속히 증가하였다.
우리나라는 수출이라는 경제활동을 통하여 국가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기술력 개발에 보조금과 많은 투자들이 개입되면서 원가가 절감되었고 이를 대한민국 ... 심지어 일본은 후쿠시마 해산물 수입을 금지하였다는 이유로 WTO에 제소한 ... 된 가장 큰 이유는 보조금이라고 생각한다.
한미 간 철강산업에 대한 반덤핑제도와 실무적 대응방안 14페이지

열연강판 생산지원 보조금, 중국산 열연강판 사용, 한국정부의 전기료 왜곡 ... * 정책에 대해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며 우리나라 또한 개별 수출업체, 업계 ... 통한 국제무역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함 * 선진국들에 의하여 빈번히 덤핑제소를
WTO보조금협정 관련 한-EU 조선산업 분쟁사례(DS273) 5페이지

조선보조금을 WTO에 제소 하는 한편, 운영보조금 재도입을 요청하는 역내 ... 지급해 왔다.) - 업계 요청을 받은 EU정부는 한국에 양자협의를 제안, ... , 대동조선 등에 대한 구조조정 조치는 WTO 보조금 협정상 정부의 보조금이
WTO 보조금 분쟁사례 4페이지

1999년 말부터 진행된 한국 조선업계의 구조조정과 수출보조금을 둘러싸고 ... 동시에 EU의 역내 조선 산업 보조금지급에 대해 WTO에 맞제소 하게 되었다 ... 최종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EU는 한국조선업계가 EU조선업계와 불공정한 경쟁을
한국EU 조선분쟁사례 6페이지

TBR조사 종결, EU 집행위 한국조선업계 WTO제소 방침 확인 2001. ... 제기 EU 산업이사회가 한국 조선업계에 대한 WTO제소 검토 승인 1999.12 ... 7 우리측 7개 선종 목표가격 제시 EU 보조금 재개 및 WTO 제소추진
국제통상법 사례발표 38페이지

EU와의 조선 분쟁이 한국측의 승리로 귀결되었다는 점 EU 조선보조금 맞제소 ... 보조금 지급제도는 WTO DSU 위반 2. ... 한국 조선업계의 비약적인 성장은 정부 지원에 의한 것이 아니라 생산성 향상
한국 EU(유럽연합)간의 조선협상 분석 15페이지

패널은 대우조선, 삼호조선 및 STX 대동조선에 대한 구조조정이 WTO 보조금 ... , 삼호조선 및 대동조선에 대한 채권단의 구조조정 지원이 WTO 보조금 협정상 ... ㅇ또한 선수금 환급보증 취급에 있어서도 보증료율은 업계의 신용에 따라 신융위험가산율
신보호무역주의 삼성과 애플 사례 37페이지

대 이탈리아 태양광모듈 수출 85.22% 감소 태양광 발전보조금 2011 ... 에 제소 2002 년 3 월 20 일 한국 , EU 등 8 개국 WTO ... gigglehd.com/zbxe/blog/7568625 21 애플과 삼성의 특허 소송 대한민국
조선사 보조금 분쟁 4페이지

, 한국 측의 제소에 대해 WTO 3인 패널 위원들은 이 보고서에서 EU의 ... 9월 한국은 EU를 WTO에 맞제소 하였다. 2004년 11월 24일 세계무역기구의 ... EU, WTO에 한국 조선소를 상대로 보조금 조사 신청 뜻밖에도, EU가
한국과 EU의 조선분쟁 사례 5페이지

한국조선업체 불공정행위 EU 산업이사회가 한국 조선업계에 대한 WTO제소 ... 2001. 5 TBR조사 종결, EU 집행위 한국조선업계 WTO제소 방침 ... WTO 제소추진 결정 2001.12 EU 각료이사회 보조금 재개 및 WTO제소
중국의 정부구매에 관한 고찰 리포트 9페이지

일부 면제 - 항저우시는 항저우에서 생산된 가전제품 구매자들에게 13%의 보조금을 ... 지난 2007년 미국의 제소에 대해 WTO는 중국이 부당한 수입 규제를 하고 ... 보이지 않는 만리장성 (한국경제, 2010. 06. 16) 820억 달러에
보조금상계관세 16페이지

WTO보조금 협정 내용 및 상계관세 부과 현황 2002년도 상계관세 제소에 ... 우리나라의 경우 주력 산업인 철강산업 및 조선 산업 등에서 보조금과 관련된 ... 내림 2003년 4월 -한국정부, 한국산 DRAM 제소 관련 답변서 제출
한국과 EU의 조선통상 분쟁 사례 19페이지

조선업체 불공정 행위 제기 -EU 산업이사회가 한국조선업계에 대한 WTO제소 ... 대규모 보조금 제공 한국이 유럽 조선업계의 채산성을 더욱 악화 시키고 있다는 ... 한국의 조선업계를 WTO에 제소할 가능성이 높아짐, 따라서 한국과 EU간
한미 fta득과 실 6페이지

보조금 불공정거래 시정 조치 등 정책으로 인해 ‘기대하는 이익’을 얻지 ... 또한 WTO는 주로 관세문제인 반면 FTA는 훨씬더 포괄적인 국가정책을 제소대상으로 ... 그리고 조선일보는 찬성이 63%였고 반대는 27%였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