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기여입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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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기여입학제
: 기여입학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 및 의견을 사설 형식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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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능력보다 부모의 능력척도인 ‘기부금’이 우선하는가
‘기여 입학제’란 특정단체 및 개인이 국가, 사회 또는 특정 대학의 발전을 위해 비금전적 또는 금전적 기여를 했을 경우, 그 자손에게 특별한 입학 선발기준을 적용함으로써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여 입학제가 도입되면 대학의 탄탄한 재정 확보를 기반으로 연구 시설, 복지 시설 확충 등 대학의 질적 발전을 꾀할 수 있으며, 기여 입학제를 통해서 얻은 수입을 기반으로 장학금 지급의 확대로 타 학생들에게 교육의 장을 열어줄 수 있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한다. 나 또한 물론 이러한 기여 입학제의 긍정적인 면은 어느 정도 수긍하는 편이다. 하지만 이런 좋은 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우리나라 상황에서 기여 입학제의 도입은 분명히 반대함을 밝힌다. 왜냐하면 기부금입학과 기여 입학은‘입학의 대가성’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다르기 때문이다. 외국의 경우 기여 입학은 기본적으로 기회평등의 측면에서 인종이나 지역, 부의 차이 등으로 교육기회를 박탈당해온 이들에게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형태로 운영되며, 물질기여와 관련, 입학하면서 기부하거나 입학하기 몇 년 전에 기부하면서 곧 입학과 연관 짓는 사례는 찾아볼 수 없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기여 입학 = 기부금 입학’이라는 등식이 성립되어버림으로써 논쟁거리가 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기여 입학’이 ‘기부금 입학’의 모습이 띄고 있기에 학업능력보다 부모의 능력척도인 재력, 기부금이 우선이 되는 기여 입학제도에 반대한다.
우선, 기부금 입학 제도는 논리적 모순을 가지고 있는 제도이다. 대학입학제도는 대학교육 적격자를 선발하는 장치이지, 부모의 재력을 측정하거나 사립대학의 재원을 확충하는 장치가 아니다. 이렇듯 기부금 입학제는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며, 돈이면 해결 될 수 있다는 배금주의적 가치관을 확산, 계층 간의 위화감을 심화시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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