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OTERMS 2000의 개요 및 조건별 규정내용

소개글

국제통상학을 전공하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이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준비를 하는데 수월하도록
복잡하고 난해한 인코텀즈를 한 눈에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 및 표를 넣어 자료를 정리하였다.

목차

1. Incoterms의 의의
2. Incoterms 2000의 구성체계
3. Incoterms 2000의 조건별 규정내용

== 내용정리 및 표 ==
* 정형거래조건(trade terms)
* INCOTERMS 2000의 구조
* INCOTERMS 2000의 거래조건별 도해
* CIF조건과 DES조건의 비교
* INCOTERMS 2000의 Group별 비교분석표
* INCOTERMS 2000의 각 거래조건별 비용부담관계

본문내용

1. Incoterms의 의의

▪인코텀즈(Incoterms) :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제정한 표준관습인 “정형거래조 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The 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을 말하며, 이를 “정형거래조건(trade terms)"이라 함

 정형거래조건(trade terms) 
물품이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르기까지 운송과 수출입통관을 비롯하 여 모든 비용과 위험부담의 당사자를 구분해 주는 국제매매계약의 정형화 된 거래형태
⇒ 그런데 이러한 정형거래조건도 당사자들의 국가나 지역별로 상관습과 법체계가 달라 종종 그 해석상의 오해와 분쟁이 야기되었음. 이러한 오해와 분쟁을 감소 시키기 위해 ICC(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 국제상업회의소)가 그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1920년대부터 추진한 무역거래조건들의 해석 에 관한 국제적인 표준규칙인 “Incoterms”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 를 제정함
(1) 위험부담의 분기점 : 물품이 멸실되거나 혹은 손상되는 것(loss of or damage to the goods) 에 대한 책임이 어느 장소와 시점에서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 에게 이전되는가 하는 문제로서, 인도(delivery)의 이행 및 손해배상과 관련됨
(2) 비용부담의 분기점 : 물품의 수출입에서 생기는 갖가지 요소비용 가운데 어느 것 까지는 수출상이 부담하고 이외는 수입상의 부담으로 하는가의 문제로서 가격 조건에 직접 관련됨

▪ICC가 1936년 인코텀즈를 제정한 이래, ICC는 매 10년마다 국제 상관습의 변화 를 반영하여 인코텀즈를 개정해 왔음
⇒ 1999년 제6차 개정을 통해 EDI사용의 증대에 부응하고, 국제운송수단의 발달에 따른 상관습 등을 반영. Incoterms 2000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 며, 13개의 정형 거래조건의 개념과 매도인, 매수인의 의무를 규정함

참고 자료

이용근 저, 인코텀즈 2000과 무역관습, 동성사, 2000. 7. 10.
오원석·박성철 지음, `무역상무의 이해`, 문영사, 2004. 1. 10.
박대위·구종순 공저 “무역실무(신정판)” 법문사, 2008. 1.10.
전순환 저, “무역실무”, 한올출판사, 2007. 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