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상의 당사자 (당사자의 확정, 당사자 능력, 당사자 적격, 소송능력, 변론능력)

소개글

당사자가 적법하게 소송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능력, 당사자적격, 소송능력, 변론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소송의 적법요건사항인 당사자에 관한 논점과 추가적으로 또한 소송의 적법요건사항인 소송능력과 변론능력에 관하여 한 곳에 정리했습니다. 레포트자료 및 시험대비자료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차를 확인해주세요.

목차

[1] 당사자의 확정
Ⅰ. 당사자의 의의
Ⅱ. 당사자의 확정
1. 의의 2. 당사자 확정이 기준
(1) 권리주체설 (2) 소송현상설
가. 의사설 나. 행위설 다. 표시설 라. 실질적 표시설
Ⅲ. 당사자 표시의 정정
1. 의의 2. 당사자 정정이 가능한 경우
(1) 공부상 기재에 당사자 이름에 오기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2) 당사자 능력이 없는 자를 당사자로 오기한 경우.
(3) 사망한 자를 당사자로 표시한 경우.
3. 석명
Ⅳ. 성명모용소송
1. 의의
(1) 원고측 모용 (2) 피고측 모용
2. 효력
(1) 원고측 모용 (2) 피고측 모용 (3) 법원이 본안판견을 한 경우
(4) 송달과정에서 피고모용 (5) 피모용작에게 유리할 때는 원용의 자유가 인정된다.
Ⅴ. 사망자를 당사자로 한 소송
1. 소제기전 사망
(1) 효력 (2) 선의로 사망자를 피고로 한 소제기
가.
2. 소송계속 직전의 사망
3. 소송계속 후 변론종결 전 사망
4. 변론종결 후 사망
Ⅵ. 법인격부인과 당사자의 확정
1. 의의
2. 학설
(1) 소송승계설 (2) 임의적당사자변경설 (3) 수정임의적당사자변경설

[2] 당사자 능력
Ⅰ. 서설
1. 의의
2. 권리능력과의 관계
Ⅱ. 당사자 능력자 (51조)
1. 권리능력자
(1) 자연인 (2) 태아
가. 정지조건설 나. 해제조건설
(3) 법인
가. 당사자 능력이 있는 법인 나. 당사자 능력이 없는 법인
2. 법인이 아닌 사단, 재단
(1) 사단 (2) 재단
3. 민법상의 조합
(1) 긍정설 (2) 부정설 (3) 문제점
4. 비법인 사단 또는 재단의 소송상 취급 (64조)
(1) 의의 (2) 효과
Ⅲ. 당사자 능력의 조사와 흡결시 효력
1. 당사자 능력의 조사 2. 당사자 능력흠결시 효력
(1) 소제기시부터 당사자 능력의 흠결 (2) 소제기 후 소송계속 중 당사자 사망
(3) 당사자 능력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가. 당사자 능력이 있는 경우 나. 당사자 능력이 없는 경우
(4) 당사자 능력 없음을 간과한 본안판결

[3] 당사자 적격
Ⅰ. 의의
Ⅱ. 당사자 적격을 갖는 자
1. 일반적인 경우
(1) 이행의 소
가. 원고적격자 나. 피고적격자 다. 판단기준
(2) 확인의 소
가. 원고적격자 나. 피고적격자 다. 판단기준
(3) 형성의 소
가.
나. 명문규정이 없는 경우
(4) 고유 필수적 공동소송
가.
나. 부적법의 경우
2. 제3자 소송담당
(1) 의의
(2) 법정소송담당
가. 담당자를 위한 소송담당
① 병행형 ② 갈음형
나. 직무상의 담당자
(3) 임의적 소송담당
가. 의의
나. 명문으로 허용되는 경우
다. 명문규정이 없는 경우
① 원칙 ② 예외
(4) 법원의 허가에 의한 소송담당
(5) 제3자의 소송담당과 기판력
가. 원칙 나. 병행형
Ⅲ. 당사자 적격 흠결의 효과
1. 당사자 적격의 조사
2. 당사자 적격흠결을 간과한 본안판결
3. 소송도중 당사자 적격 상실

[4] 소송능력
Ⅰ. 의의
Ⅱ. 소송능력자
1. 민법상 행위능력자 2. 외국인 3. 법인
Ⅲ. 소송무능력자
1. 민법상 행위무능력자
2. 예외적으로 소송능력을 인정하는 경우
(1) 미성년자가 혼인한 때.
(2) 미성년자와 한정치산자가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
(3) 미성년자의 근로계약 체결과 임금청구
Ⅳ. 소송능력의 소송법상 효과
1. 소송행위의 유효요건
2. 추인
(1) 소송무능력자의 소송행위 (2) 방법 (3) 시기 (4) 일부추인
3. 소송능력의 조사와 보정
(1) 소송능력의 조사 (2) 보정명령
4. 소송능력의 흠결이 소송에 미치는 영향
(1) 소제기과정에 소송능력의 흠결
(2) 소제기 후 소송능력의 흠결
(3) 소송능력에 관한 당사자간의 다툼
가. 나.
(4) 소송무능력을 간과한 본안판결
가. 무능력자측이 패소한 경우 나. 무능력자측이 승소한 경우

[5] 변론능력
Ⅰ. 의의
Ⅱ. 변론 무능력자
1. 진술금지의 재판을 받은 자 2. 변호사 자격이 없는 자 3. 발언금지 명령을 받은 자
4. 농아자
Ⅲ. 변론능력의 흠결의 효과
1. 무효와 기일불출석의 불이익
(1) 소송행위의 유효요건 (2) 진술금지의 재판을 받은 경우
2. 소 또는 상소 각하
3. 변론능력흠결의 간과와 그 흠결의 치유
(1) 변론능력의 흠결을 간과한 본안판결 (2) 흠결의 치유

본문내용

[1] 당사자의 확정
Ⅰ. 당사자의 의의
자기의 이름으로 국가의 권리보호를 요구하는 사람과 그 상대방을 말한다

Ⅱ. 당사자의 확정

1. 의의
현실적으로 소송계속중인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누구이며, 피고가 누구인가를 명확히 하는 것을 말한다.

2. 당사자 확정이 기준

(1) 권리주체설
소송의 목적인 권리관계의 주체인 사람을 당사자로 보는 견해이다.

(2) 소송현상설
소송의 당사자를 소송현상을 기준으로 하여 확정하는 견해이다. 여기에는 다시 다음 네 가지 학설로 나뉜다...생략..

[2] 당사자 능력

Ⅰ. 서설

1. 의의
당사자가 적법하게 소송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능력, 당사자적격, 소송능력, 변론능력을 갖춰야 한다. 그 중 당사자능력이란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일반적인 능력 즉, 원고,피고, 참가인이 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이는 소송상의 권리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2. 권리능력과의 관계
민법상의 권리능력과 대응되는 개념이나 그 보다 넓은 개념이다.

Ⅱ. 당사자 능력자 (51조)

1. 권리능력자
민법상 권리능력자는 민사소송에 있어 당사자능력을 갖는다.

(1) 자연인
연령, 성별, 국적의 구별없이 자연인은 당사자 능력을 갖는다.

(2) 태아

가. 정지조건설
태아인 경우는 당사자능력이 없으며 출생시에 소급하여 당사자 능력이 생긴다는 견해이다.

나. 해제조건설 ...생략..

[3] 당사자 적격

Ⅰ. 의의

당사자가 적법하게 소송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능력, 당사자적격, 소송능력, 변론능력을 갖춰야 한다. 그 중 당사자 적격이란 특정의 소송사건에서 정당한 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하고 본안판결을 받기에 적합한 자격을 말한다.

Ⅱ. 당사자 적격을 갖는 자

1. 일반적인 경우
일반적으로 소송승패에 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정당한 당사자이다.

(1) 이행의 소

가. 원고적격자
자기에게 이행청구권 있음을 주장하는 자이다.
나. 피고적격자
원고로부터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이다.
다. 판단기준
본안시리에서 판단하며 실제 이행청구권자나 의무자가 아니면 청구기간 판결을 하여야 한다.

(2) 확인의 소

가. 원고적격자
청구에 대하여 확인의 이익을 가지는 자이다.
나. 피고적격자
원고의 이익과 대립, 저촉되는 이익을 가진 자이다.
다. 판단기준 ...생략...

[4] 소송능력

Ⅰ. 의의

당사자가 적법하게 소송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능력, 당사자적격, 소송능력, 변론능력을 갖춰야 한다. 그 중 소송능력이란 당사자로서 유효하게 소송행위를 하거나 소송행위를 받기 위해 갖추어야 할 능력을 말한다.

Ⅱ. 소송능력자
1. 민법상 행위능력자
소송능력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상 규정이 없으면 민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고 있어 민법상 행위능력자는 소송능력을 갖는다.

2. 외국인
본 국법에 의하나 본 국법에 의해 소송무능력자라도 한국법에 의하여 소송능력자의 경우 소송능력자로 본다.

3. 법인 ...생략...

[5] 변론능력

Ⅰ. 의의

당사자가 적법하게 소송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능력, 당사자적격, 소송능력, 변론능력을 갖춰야 한다. 그 중 변론능력이란 변론의 장인 법원에 출정하여 법원에 대한 관계에서 유효하게 소송행위를 하기 위해 요구되는 능력을 말한다.
Ⅱ. 변론 무능력자

1. 진술금지의 재판을 받은 자
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진술을 할 수 없는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게 진술을 금지하는 재판을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재판을 받는 자는 변론능력이 없다...생략...

참고 자료

이시윤 저 민사소송법.
법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