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내 다문화가족(외국인노동자, 결혼이주여성, 새터민)의 실태조사

소개글

한국 내 다문화가족(외국인노동자, 결혼이주여성, 새터민)의 실태조사

목차

◎ 외국인노동자 실태
1. 외국인 노동자의 국내 도입 배경
2. 외국인 노동자들의 현황
3. 외국인 노동자의 당면 문제

◎ 국제결혼이주여성 실태
1. 국제결혼이주여성의 국내 도입 배경
2. 국제결혼이주여성의 현황
3. 국제결혼이주여성의 당면 문제

◎ 새터민 실태
1. 새터민의 국내 도입 배경
2. 새터민의 현황
3. 정착지원의 실태
4. 새터민 당면 문제

본문내용

◎ 외국인노동자 실태
1. 외국인 노동자의 국내 도입 배경

1) 경제 발전에 따른 산업 구조 조정 한국 경제는 1960년~80년 사이에 연평균 약 8%에의 놀라운 속도로 성장하였다. 국민총생산은 약 5배, 제조업 생산이 약 20배, 가량 증가하였다. 특히 수출은 같은 기간 연평균 약 25.1%의 속도로 빠르게 늘어나면서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하였다. 현재 한국은 95년 1인당 GNP가 10.076$ 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그 동안의 경제발전 모델이었던 `선 성장 후 분배`의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그리고 열악한 작업환경, 노동권의 취약성을 기반으로 하는)모델이 더 이상 지탱하기 어렵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로서 한국의 경제 구조는 전반적으로 산업 구조 조정(2차산업에서 3차산업으로)의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산업 구조 조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한계 기업을 중심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2) 중소기업의 심각한 인력난 경제적인 발전 속에서 노동자들은 안정된 고용, 자기 계발의 기회, 건강한 사회생활, 여가 시간의 등 삶의 질에 관심을 높여 나가고 있고, 일속에서 보람을 추구하는 등 욕구 수준의 고도화가 사회 전반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열악한 근로조건과 근로자 개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3D(특히 열처리, 도금, 염색, 피혁, 도장 등) 노동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들 업체의 임금 수준도 매우 낮은 편이어서 중소기업들은 낮은 임금의 수준에서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들을 더 이상 구하기 어렵게 되었고, 이 때문에 열악한 근로조건 속에서도 열심히 일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값싼 외국 인력을 들여오게, 또는 들여오는 것을 방조하게 된 것이다.

2. 외국인 노동자들의 현황

현재 코리안 드림의 희망을 안고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노동자 수는 불법 체류자를 포함해 모두 33만 여명이다. 이들은 대부분 친지 방문과 관광, 산업연수생 제도 등을 통해 국내에 들어왔다가 궂은일도 마다하지 않는 억척스런 삶을 꾸려가고 있다. 특히 이들은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국내 고용사정 악화로 일시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는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 마디로 희망의 나라 한국에서 수년만 고생해 돈을 모으면 온 가족이 평생 먹고 살 수 있다는 기대감에 사로 잡혀 이국 행을 주저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외국인산업연수생 임금은 평균 62만원으로 국내 근로자와 비교하면 보수수준은 74%정도, 노동생산성은 82%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최근 한국노동연구원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관리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본국에 비해 평균 7배나 많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이 한국을 찾는 이유를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의 체류자격별 구성을 보면, .

참고 자료

석현도 2003 『외국인 노동자의 일터와 삶』지식마당
장혜경 2003 『외국인 노동자 가족관련 정책 비교연구 』한국여성개발원
조정남 2004 『한국 외국인 노동자정책 국제 비교』교양사회
하은희, 이승길, 최재욱, 홍윤철,외국인 근로자들의 근로실태, 산업재해 및 건강실태
경북 외국인 이주노동자 의료지원센터 http://www.migrant119.or.kr
사회복지포탈 복지미 http://bokjim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