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과 민간 사회복지행정조직의 비교

소개글

공공과 민간 사회복지행정조직의 비교 하시오.
* 경북외국어대학 사회복지행정론 리포트 만점 받음 *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 공급주체
2. 공공(정부) 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
3. 공공(정부) 부문과 민간부문의 사회복지 기능
4. 공공(정부) 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 분담 모형
5. 공공(정부) 부문과 민간부문 전달체계의 관계
6. 공공(정부) 부문과 민간부문 관계의 문제점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복지행정의 실시주체에 따라 공공 사회복지행정과 민간 사회복지행정 으로 분류할 수 있다. 공공 사회복지행정은 관련 법규에 따라 국민의 조세에 의하여 국가 및 공공단체가 수행하는 것으로 주로 사회보험과 공공부조가 이에 해당된다. 반면에 민간 사회복지행정은 국고보조금 및 의연금에 의하여 사회복지 사업법에 의거 설립된 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 의하여 수행되는 것으로 사회복지서비스가 이에 해당된다.

Ⅱ 본론.
1. 사회복지 공급주체
<국가 공급주체>
1) 중앙정부 - 사회복지 발전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부문의 역할간의 변화의 역사라 할 수 있다. 즉 사회복지 발전의 초기 단계에서는 민간부문이, 다음 단계에서는 지방정부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중앙정부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중앙정부의 사회복지 공급자로서의 특성으로는,
① 사회복지재화나 서비스 가운데 의료나 교육서비스와 같은 것은 그 속성상 공 공재적인 성격이 강하여,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전체 사회의 이득의 관점에서 유리한데, 현실적으로 이것은 중앙정부만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② 어떤 재화는 대상이 되는 사람이 많을수록 기술적인 측면에서 유리하다.
③ 사회복지정책이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목표인 평등(소득재분배)과 사회적 적절성의 두 가치를 구현하는 데 중앙정부가 유리하다.
④ 다양한 사회복지에 대한 욕구를 체계화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합, 조정하거나, 이러한 정책들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유리하다.

2) 지방정부
지방정부의 특성은, 지역주민들의 욕구를 더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지방정부 단위로 제공하게 되면 지방정부들 간의 경쟁을 유발시켜, 경쟁논리에 의하여 재화의 가격과 질의 측면에서 수급자에게 유리해질 수 있다. 그리고 중앙정부에 비하여 비교적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서비스 개발이 용이하여 수급자들의 변화되는 욕구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으며, 수급자들이 정책결정에 참여할 기회가 높아져, 수급자의 입장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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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광덕 (1997). “사회복지공급체계의 공사역할분담 모형 정립,”
한국행정학보 제31권 제4 호: 169-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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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정수 (1988). “우리나라 민간사회복지 부분의 기능과 구조 개선방안,”
사회복지 제136호: 4-52.
․ 이현기 (1999). 취약계층 보건과 복지서비스 연계방안에 대한 연구. 경기개발연구원.
․ 조성한 (1997). 사회복지행정서비스 전달체계 연구. 한국행정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