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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의 수평 수직적 결합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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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8.07.04
최종 저작일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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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미디어 경제학 미디어의 수평 수직적 결합에 대한 찬반 토론중 찬성의 입장

목차

intro
수직적 결합 & 수평적 결합이란?
결합 배경?
규제 필요성

Main Subject
시장 지배력 확대
소유의 집중
시장봉쇄이론

SKT의 800Mhz 주파수 독점
기업결합 개요
관련 시장 별 결합 유형
경쟁제한성 판단
우량 주파수 독점여부에 따른 경쟁구조
SKT의 하나로 인수로 인해 예상되는 독과점 횡포
독과점에 대한 대책

규제 방안 제안
수평적 규제체계의 필요성
공정한 경쟁을 위한 규제

본문내용

Intro
수직적 결합 & 수평적 결합이란?
결합 배경?
규제 논의 필요성
재료, 생산, 유통, 판매 등 원재료에서 최종 분배에 이르는 일부 혹은 전 과정의 기업들이 통합하는 것
수직적 결합 & 수평적 결합이란?
수평적 결합은 상품생산과 유통의 일련의 과정에 있는 기업의 통합이 아니라 규모의 경제를 위한 동종 혹은 유사 영역의 기업들 간의 통합
수직적 결합
수평적 결합
영화사가 영화 배급회사, 비디오 배급회사를 가지고, 극장, 케이블 영화채널 등을 소유하는 기업 결합
MSO가 단독 SO를 인수하는 경우, 종합신문과 스포츠 신문이 결합하는 경우, 방송사가 신문사를 소유하는 경우 등이 해당
4조
*
결합 배경?
방송과 통신의 융합 환경
경험재적 속성
4조
미디어 콘텐츠는 콘텐츠를 경험해야만 상품의 가치를 알 수 있는 경험재
방송과 통신의 디지털화로 미디어 시장의 새로운 변화가 도래
새로운 시장 내에서 경쟁사들보다 우월적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수평적, 수직적 결합 발생
미디어 콘텐츠의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1. 결합 배경
1) 방송과 통신의 융합 환경
1990년대부터 시작된 방송과 통신의 디지털화는 미디어 시장의 새로운 변화를 가져왔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미디어 시장에서 정보 내용을 음성, 데이터, 영상으로 구분하는 것은 무의미하게 되었으며, 디지털 콘텐츠로 통합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융합은 전송망에서의 융합, 단말기 차원에서의 융합, 서비스의 융합, 사업자의 융합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이러한 방송·통신 융합의 추세로 인해 각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기업들 간의 수평적·수직적 결합이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유는 방송·통신 융합시장이라는 새로운 시장 내에서 다른 경쟁사들보다 우월적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이다.
2) 경험재적 속성
미디어 콘텐츠는 소비자가 직접 콘텐츠를 경험해야만 상품의 가치를 알 수 있는 경험재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는 사회 환경, 소비자의 취향 등이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험재적 속성으로 인하여 미디어 콘텐츠의 생산과 유통에는 일반 상품보다 리스크가 크게 작용하여, 리스크를 줄이려는 노력으로 수직적, 수평적 결합이 이루어지고 있다.
*
규제 논의 필요성
융합 규제의 필요성이 대두
4조
디지털 기술의 발달
통신망을 활용한 방송
방송네트워크를 통한 통신서비스 제공
새로운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전통적인 이분법적 구분을 무색하게 만듬
를 설립
2. 규제 논의 필요성
1) 미디어의 영향력
① 보편성
어떤 장소와 공간을 가더라도, 의도하던 의도하지 않았던 우리는 미디어를 항상 접하고 있으며, 접한 미디어를 통해 새로운 메시지를 받아들이게 된다.
② 반복성
반복성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메시지의 반복을 의미한다. 우리는 같은 메시지를 다른 혹은 같은 미디어를 통하여 계속 반복하여 접함으로서 그 메시지가 중요한 메시지라고 인식하게 된다.(의제설정이론)
③ 사회성
미디어가 생산하는 상품은 인간의 정신과 관련되어 있다. 미디어에서 제시하는 메시지는 수용자들의 생각하는 방식, 가치를 두는 대상, 일을 하는 방식, 대화의 방식 등등 영향을 미친다.

강력한 영향력을 지닌 미디어 시장에서, 결합을 통한 소수 기업의 시장 지배력 확대는 많은 문제점을 일으킬 수 있다.
2) 미디어의 공공재적 특징
공공재는 두 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다. 첫 번째는 비경쟁성이다. 즉, 한 상품을 어떤 사람이 상용함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닌 상품을 말한다. 두 번째는 특정한 사람들이 어떤 이유로 소비로부터 제외되지 않는다는 비배제성이다. 이러한 공공재적 특징은 시장에서 효율적 공급을 힘들게 만든다. 모든 사람들이 무임 승차의 기대감을 가지기 때문에 공공재의 시장 공급은 어려워진다. 이와 같은 공공재의 비효율성 때문에 공공재에 있어서의 정부의 개입으로 인하 규제가 필요하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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