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청소년유해물 규제]청소년보호법의 특징, 청소년보호법의 주요내용, 청소년유해물 규제의 문제점, 청소년유해물 관련 사례, 청소년보호법 적용 사례, 청소년보호법의 한계, 청소년보호법 관련 제언

소개글

청소년보호법의 특징, 주요내용과 청소년유해물 규제의 문제점, 청소년유해물 관련 사례 및 청소년보호법 적용 사례 그리고 청소년보호법의 한계, 향후 제언

목차

Ⅰ. 서론

Ⅱ. 청소년보호법의 특징

Ⅲ. 청소년보호의 주요내용
1. 사이버윤리의 정립
2. 미디어교육의 제도적 정착
3. 민간자율규제의 활성화
4. 인터넷시대에 부합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정비
5. 기술적 대책
6. 유익컨텐츠의 개발 및 보급

Ⅳ. 청소년유해물 규제의 문제점
1. 법적 규제의 한계
1) 유해정보 원천 차단의 곤란성
2) 정보제공자의 익명성
3) 물리적 국경의 부재
2. 유해성 판단의 공정성․적절성 문제

Ⅴ. 청소년유해물 관련 사례
1. 일간스포츠신문
2. 동성애 만화
3. 방송의 동성애 사건
4. 미술교사의 인터넷 사건
5. 유해 인터넷사이트
6. 두발 자유화운동
7. 문화향수권 주장
8. 제한 상영관
9. 광고

Ⅵ. 청소년보호법의 적용 사례
1. [청소년보호위원회] 불량만화 5백만권 판금
2. MBC 복장불량 등 규제
3. 만화 ꡒ창작 더 제한하면 붓 꺽겠다ꡓ

Ⅶ. 청소년보호법의 한계
1. 법체계상의 한계
2. 법 내용상의 한계
3. 법 시행상의 한계

Ⅷ.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모든 국가적 공동체는 그 국가의 성격에 맞는 국민을 전제로 한다. 전제주의국가는 국가권력에 오로지 복종하는 신민을, 자유주의국가는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시민을 전제로 한다. 그리하여 국가의 기본적 법질서로서의 헌법은 일정한 인간상을 전제로 출발한다. 국민이 국가내에서 가지는 법적 지위를 규정함에 있어서나 국가권력구조를 짜는 테 있어서나 헌법의 인간상은 언제나 헌법질서형성의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한다. 개인의 존엄과 자유를 출발점으로 하여 이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권력을 분립하는 국가조직을 할 것인가, 아니면 전체의 복지를 출발점으로 하여 이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권력을 집중시키는 국가조직을 할 것인가가 결정된다. 우리 헌법질서가 개인의 존엄․자유․평등에 지향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핵심으로 하는 등 전자의 관념에 기초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국가가 아니라 개인이 그 출발점이 된다. 그러나 그 개인이 그의 생존의 필수적 환경을 이루는 사회공동체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 있을 수는 없다. 우리 헌법도 개인의 권리행사를 국가적․사회적 이익과 조화시키려고 하는 등 개인의 공동체내에 살고 있는 존재임을 뚜렷히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헌법은 존엄성을 가진 인격적 주체로서 자율적으로 삶을 결정하고 형성해 나갈 줄 아는 동시에 사회공동체에 적응할 줄 아는 인간상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한 헌법적 인간상은 이미 성년에 이른 국민에게는 하나의 의제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아직 성장 도상에 있는 국민에게는 하나의 목표를 의미하게 된다. 국가가 그 국가의 성에 맞는 국민을 갖기 위해서는 미성년의 국민들로 하여금 헌법이 지향하고 있는 인간상에 맞게 성장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헌법 기타 법질서에서 미성년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는 것은 그들이 사회공동체내에서 스스로 결정하고 (그 결정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을 지는 인격체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 김영환 (1996) / 청소년유해매체 관리규제를 위한 법적 장치 / 청소년 생활환경 개선 종합대책 / 한국청소년개발원.
◎ 박광배 (1997) / 인터넷의 외설/음란물에 대한 법적 통제 / 가상공동체 의식과 정보화 사회에의 적응 / 한국심리학회 춘계심포지움, 6월
◎ 유성경 외 (1999) / 청소년 탈비행화 조력을 위한 효과적인 개입전략 개발연구.
◎ 임형진 (1991) / 청소년유해환경정화: 힘차고 유능한 청소년 / 청소년수범활동을 위한 대국민 토론회 주제내용 모음집 / 체육청소년부.
◎ 한국청소년개발원 (1998) / 청소년 유해환경 민간감시단 활성화 방안 연구.
◎ 황상민 (1977) / 사이버 공간에서의 청소년의 정체성 형성 / 가상공동체 의식과 정보화 사회에의 적응 / 한국심리학회 춘계심포지움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