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모 합법에 대한 보고서

소개글

`대리모 합법` 이라는 가정을 두고 작성한 보고서 입니다.
거의 한학기동안 대리모에 대해 조사한 것이 들어가있기 때문에 내용이 방대하고
학교내에서 별도로 설문조사까지 했기때문에 조금만 수정해서 쓰시면 유용하게 쓰실겁니다
장담컨데 A+받은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서론
1. 대리모 합법화의 필요성
2. 대리모의 정의

Ⅱ.본론
1. 대리모 관련 자료조사
1) 대리모의 입법사례
(1) 영국
- 영국의 대리모 규정 법안
(2) 미국
- 미국의 ‘통일친자법’
2) 대리모의 판결사례
(1) 대리모를 허용하는 국가
①영국
②미국
(2) 대리모를 허용하지 않는 국가
①독일
②프랑스
3) 대리모 관련 인식도 조사자료
- 2004년도 현대리서치연구소 설문조사자료
4) 인하대학교 재학생 대상 대리모 관련 인식 설문조사
2. 대리모 합법화 방안 연구
3. 비용

Ⅲ.결론

본문내용

1. 대리모 합법화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불임현황을 살펴보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02 9월부터 12월까지 15~44세의 배우자가 있는 가임여성 6,393명을 조사한 결과, 13.5%가 불임인 것으로 파악되고, 이를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추계하여 보면 63만 5천 쌍이 불임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불임부부는 불임으로 인한 심한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와 더불어 비용부담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
현재 사회적으로 불임부부는 증가하고 있으며, 자궁암 등의 이유로 시험관아기나 인공수정조차 불가능한 불임부부에게는 입양과 대리모가 아이를 가질수 있는 최후의 방법이다. 그 중 대리모는 그들의 유전자를 갖는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입양과 차이가 있다. 이렇게 그들의 유전자를 갖는 아이를 갖고자 하는 불임부부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묵인하게 된다면 이들을 겨냥한 고가의 대리모 암시장 형성과 이들이 외국을 나가 대안을 찾음으로써 발생하는 해외비용 유출 등의 부작용을 간과할 수 없다.
그러므로 사회적으로나 불임부부 개인에게도 만족할 수 있는 대리모 합법 또는 입법에 대해 모색해 보겠다. 동시에 다른 나라의 입법 사례를 살펴보면서 우리나라의 사회 윤리적 상황에 맞는 입법에 대해 연구해보고자 한다.

2. 대리모의 정의
대리모임신이란 불임부부(不姙夫婦)의 의뢰에 따라 제3의 여성에게 인공적으로 수정(受精)시키거나, 수정란을 이식하여 임신 및 출산하게 하는 방법이다. 대리모임신은 대리출산(surrogate birth)이라고도 하며, 보수를 받고 대리로 임신 ․출산을 하여주는 제3의 여성을 대리모(surrogate mother)라고 한다. 이와 같은 임신 및 출산방법은, 남편의 무정자증(無精子症) ․정자결핍증으로 인해 부인이 남편 이외의 정자를 사용해서 하는 비배우자 간 체외수정의 경우와는 반대의 방법이다. 대체로, 대리모임신은 난자를 생산 못하는 여성이나, 시험관임신에 실패한 불임여성을 위해서 하는 비상수술 단계이다.
대리모의 유형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유형으로 구별할 수 있다. 이러한 구분은 인공생식 분야의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더욱 세분화 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