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생략등기[중간생략등기]

소개글

중간생략등기를 정리한 레폿입니다.

목차

Ⅰ. 중간생략등기란?
1. 의의
2. 중간생략등기의 유형
3. 중간생략등기가 행하여지는 이유
4.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의 등장

Ⅱ.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의 성격
1. 논의의 실익
2. 학설
3. 판례의 태도
4. 사견

Ⅲ. 중간생략등기의 유효성
1. 논점의 정리
2. 학설의 내용
3. 판례의 태도

Ⅳ. 중간생략등기청구권(중간생략의 등기청구 문제)
1. 논점의 정리
2. 학설
3. 판례

본문내용

Ⅰ. 중간생략등기란?

1. 의의
중간생략등기란 최초의 양도인(갑)에게서 중간취득자(을)에게, 중간취득자로부터 최후의 취득자(병)에게 부동산물권(X토지)가 이전될 때 중간취득자의 등기를 생략하고 최초의 양도인에게서 최후의 취득자에게 행하여지는 등기를 말한다.

2. 중간생략등기의 유형
협의의 개념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의의의 등기만을 중간생략등기로 보지만 광의의 개념에서는 ① 미등기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원래는 양도인이 보존등기를 하고 양수인에게 이전등기를 하여야 하나 직접 양수인이 보존등기를 하는 경우 대판 1968. 6. 4, 67다763, 동 1981. 13, 80다1959,1960, 동 1984. 1. 24, 84다카1152
② 상속재산을 양도한 경우 원래는 상속인이 상속에 의한 이전등기를 하고 양수인에게 다시 이전등기를 하여야 하나 곧바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대판 1963. 5. 30, 63다105, 동 1967. 5. 2, 66다2642
③ 갑/을이 공동상속한 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하였으나 아직 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전에 그 부동산이 갑의 단독소유로 되어 등기까지 경료 한 경우에는 원래 병은 갑과 다시 법률행위를 하고 갑으로부터 이전등기를 하여야 하나 그렇게 하지 않고 갑/을의 공동소요명의로부터 직접 병으로 이전 등기하는 경우 모두가 해당된다고 본다.

3. 중간생략등기가 행하여지는 이유
중간생략등기가 행하여지는 이유는 첫째, 당사자들이 등록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세금을 면탈할 목적으로 행하므로 부동산투기의 전형적 수단이 되며, 둘째 번거로운 등기 절차의 생략과 비용절감을 위하여, 셋째 등기공무원에게 등기신청서류에 대한 형식적심사권만을 인정하는 현행법제의 구조에서 기인한다. 이러한 중간생략등기는 제도와 관행사이의 타협의 산물이다.

4.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의 등장
이러한 중간생략등기는 세금면탈이나 부동산투기에 악용될 우려가 있어 1990. 9. 1부터 시행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부동산등기조치법 제2조 2항(② 제1항의 경우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제1항 각호에 정하여진 날 이후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제3자와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나 제3자에게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그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및 제8조 1호(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