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Product Liability)일반사항 사례

소개글

P/L(Product Liability)일반사항 사례 및 용어를 정리해놓았습니다.

목차

１. P/L(Product Liability)法이란 ?

2. 용어의 정의

3. P/L 적용 대상

4. 적용 제외 대상

5. 책임 수행 순서

6. 손해 배상 청구 시효

7. 면책 사항

8. P/L법 발생 동기

9. P/L 문제 제기

10. PL 소송 사례(국내/외)

11. P/L법 대응 준비 사례(국내 기업의 경우)

12. P/L법 대응 제품(국외 기업의 경우)

13. 대책/예방책

14. 소비자 보호 종합 시책

본문내용

１. P/L(Product Liability)法이란 ?
공업적 제조 가공을 거친 제조물의 결함에 의해 소비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제조 판매업자가 지게되는 민사상 손해 배상 책임을 규정하는 법
2. 용어의 정의
2.1 제 조 자 : 완성품/원재료/부품의 제조자, 제조물에 성명/상호/상표 및 기타 식별 가능한 기호 등을 부착함으로써 자신을 제조자로 표tl한 자 또는 제조자로 오인시킬 수 있는 표시를 한 자 등을 의미한다.
2.2 결 함 : 제조물에서 일반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을 결여한 것을 말한다(예, 막 출고한 차가 바퀴가 네 개인데 보통 속도에서 타이어가 폭발하면 결함 있는 자동차다).
2.3 하 자 : 적합성이 결여된 제품을 말한다(예, 막 출고한 차가 타이어가 세 개면 하자있는 자동차다).
2.4 리 콜 : 결함있는 제품을 제조업체가 회수해 고쳐주거나 보상하는 것을 말한다.
2.5 집단소송법 : 한 사람이 소송에 이기면 똑같은 피해를 본 다른 사람들도 자동적으로 보상받는 법
2.6 폐기물예치금제도 : 소비자가 음료수 등의 제품을 살 때, 폐기물 부담금을 물고 나중에 빈 병을 돌려주면 부담금을 되돌려 받는 제도
2.7 Long Arm法 : 제품을 수출하여 수출 대상국내에서 제품의 결함이 발생되어 소송이 제기될 경우 제조자가 수출 대상국(또는 지역)의 법정에 출두하는 법.
2.8 책임 원칙 : 제조자의 직접적인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물의 결함에 의한 손해에 책임을 묻는 무과실 책임원칙을 말한다.
2.9 입증 책임 소재 : 결함의 존재, 손해 발생 사실, 결함-손해간 인간 관계를 추정하는 규정을 두어 제조업자에게 입증 책임을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참고 자료

1. 인터넷 자료(http://www.kibs.co.kr/) - ㈜대한 손해 보험 중개 서비스(KIBS)
2. 인터넷 자료(http://www.korbiz.or.kr/fic/client.html) - ㈜대한 손해 보험 중개 서비스(KIBS)
3. 인터넷 자료(http://users.unitel.co.kr/~aigaiu/pl2.htm) - AIG(American International Group, Inc.)
4. 조선 일보(’95. 7. 6.)
5. 조선 일보(’95. 7. 5. 『품질-제품 설명 강화...앞다퉈 보험 가입』)
6. 조선 일보(’95.10.23.)
7. 중앙 일보(’96. 3.18. 『제조물 책임제 도입 논란』)
8. 조선 일보(’96. 9. 4. 『PL법 신안 특징』)
9. 조선 일보(’95. 7. 6. 『일본 PL법 충격』)
10. 중앙 일보(’95. 7. 1.)
11. 조선 일보(’95. 7. 6. 『일본 PL법 충격』)
12. 동아 일보(’96. 9. 4.)
13. 인터넷 자료(http://misun.hanyang.ac.kr/~kscs/S08B1Ho_5.htm) :『제조물 책임법 도입에 관한 법경제학적 一考』(한양대학교, 김일중)
14. 인터넷 자료(http://www.kornet.nm.kr/opendocs/information/html/11-110.html)
15. 인터넷 자료(http://consumer.peacenet.or.kr/issues/pl.html) : 1996.9.4(소협/민변 보도 자료)
16. 조선 일보(’98.11.15. [재경부 제조물 책임 법안] 제품 결함 피해 유통 업자도 배상 책임)
17. 동아 일보(’98.11.25. [소비자 72% <제조물 책임법 도입 찬성>])
18. 중앙 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