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A전반적인 내용과 협상 결렬이유

소개글

2008년 7월에 결렬된 DDA협상이 결렬된 이유에 대해서 조사 하여 정리하고
향후 우리나라의 대응 방향에 대해서 서술 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본론

1. DDA란?

2. DDA협상 방식

3. DDA협상 결렬이유
1) 개도국 SSM에 대한 미국과 인도의 대립
2) 분야별 자유화에 대한 개도국과 선진국 대립
3) 미국과 인도의 정치적 협상타결 의지 부족
4) 무리한 각료회의 소집
5) 기타요인

4. DDA협상 결렬에 대한 평가와 향후전망
1) DDA협상 결렬에 대한 평가
2) DDA협상의 향후 전망

Ⅲ. 결론 (우리나라의 대응책)

※ 참고자료

본문내용

2008년 7월 21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었던 소규모 각료회의가 농업 및 비 농산물시장접근(NAMA)분야의 핵심 쟁점에 대한 잠정 타협안 도출에도 불구하고, 최종합의도출에 실패한 채 막을 내리게 되었다.
소규모 각료회의를 주재한 세계무역기구(WTO) 라미 사무총장은 무역협상위원회(TNC)회의와 그린룸(GR : Green Room)회의를 번갈아 개최하면서 농업과 NAMA분야의 핵심 쟁점에 대한 주요 회원국 간 입장 차이를 좁히려고 노력했다. 이후 G7 중심의 집중적인 협상을 통해 7월 25일 보조금 및 관세감축 등 농업과 NAMA의 핵심 쟁점에 관한 잠정 타협안이 도출되었고, 이후 소집된 그린룸 회의에서 라미 사무총장이 발표한 G7잠정 타협안은 큰 틀에서 큰 이견 없이 참가국 각료들에 의해 받아 들여졌다.
그러나 계속된 `G7 잠정 타협안`의 다자화과정에서 인도와 중국이 개도국 긴급관세(Special Safeguard Mechanism: SSM)와 NAMA에서 관세철폐를 목표로 하는 `분야별 자유화(Sectoral Liberalization)`에서 일부 수정을 요구하면서 잠정 타협안 수용여부에 관한 입장을 유보 하였다. 이후 인도와 중국 등이 제기한 문제를 중심으로 G7간 의견절충 과정에서 개도국 긴급관세 발동에 따른 추가관세부과 시 UR양허세율 초과조건에 관해 미국과 인도는 심각한 마찰을 빚었고, NAMA의 분야별 자유화에서도 중국 및 개도국들의 강경한 입장 고수 등으로 합의 도출이 어려워지자, 라미 사무총장은 7월29일 저녁 TNC회의를 소집해 소규모 각료회의의 결렬을 선언 하게 된 것이다. 이번 DDA협상이 결렬 되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 국들의 대외통상정책의 변화가 예상된다. 따라서 이번 레포트에서 DDA협상의 전반적인 내용 및 이번 협상이 결렬된 이유 그리고 DDA협상의 평가 및 향후 전망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 보려한다.

참고 자료

도하개발아젠다 ☞ http://www.wtodda.net
한국개발 연구원 ☞ http://www.kdi.re.kr
외교 통상부 ☞ http://www.mofat.go.kr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http://www.kiep.go.kr
삼성경제연구소 ☞ http://www.seri.org
포털 사이트 ☞ http://www.naver.com/
DDA가 걸어온 길 “외교통상부 저”
"DDA NAMA협상 Sliding Scale방식 채택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 - 서진교외, 외교통상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