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A++]공공과민간사회복지행정조직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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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회복지시설행정 또는 사회사업 기관행정
2. 공공복지의 행정
* 공공복지와 민간복지의 특징 비교
민간 사회복지행정

본문내용

사회복지행정은 사회복지학이란 실천학문의 한 실천방법에 관한 분과 학문으로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의 이념, 가치, 주요이론을 수용하지만 경영학과 관리과학 그리고 일반 행정학의 이론과 기법들이 포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사회복지행정은 사회복지가 전문직으로 발전하는 초기부터 비영리 민간 기관을 중심으로 기관관리의 실무에 관한 지식과 실천지혜(practice wisdom)가 축적되어 오늘날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학에서도 독특한 역사와 학문적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 사회복지시설행정 또는 사회사업 기관행정
- 일반적으로 광의의 복지행정은 복지에 관한 조직 관리를 의미함. 여기에는 사회복지사업(사회복지) 영역인 민간복지시설의 조직관리 또는 사회사업 기관행정을 포함함
2. 공공복지의 행정
- 광의의 복지행정에서 민간복지(사회복지) 영역을 제외한 공공복지와 공동복지를 대상으로 한 행정을 일반적인 의미의 복지행정이라고 함
- 복지행정은 사회적 재분배 차원에서 국민의 부담한 조세의 지원을 받는 공공복지와 공동복지(공공복지와민간복지의혼합형태)를 대상으로 함
(1) 개인복지와 사회복지
- 개인복지 : 개인적으로 제공되고, 사회적으로 연관성 없이 개인만이 수혜자인 복지. 즉 개인의 내면적/심리적 복지 + 가족차원의 복지
- 사회복지 : 사회적으로 제공되고, 사회적 연관성 아래 사회적으로 향유되는 복지
* 개인복지는 통상적으로 말하는 사회적 의미의 복지에는 포함되지 않음
(2) 공공복지와 민간복지 : 제공주체와 제공대상에 따른 분류
- 공공복지 : 공공에 의해 자격요건에 맞는 사람에게 공평하게 제공되는 복지(공적부조, 사회보험)
- 민간복지 : 민간부문이 비교적 자의적으로 설정된 대상에게 차별적으로 제공할 수도 있는 복지. 민간복지는 재원확보와 체계성 및 지속성에 문제가 있어서 수혜자의 형평성이 문제가 됨
- 공동복지(mixed welfare) : 민간복지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행정지도권을 행사해 의무적인 민간복지의 경우 최저수준의 유지와 수혜자의 공평성을 강제하고, 임의적인 복지에도 재정적으로 지원을 하면서 행정지도를 통해 공공복지의 수준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함. 그 결과 순수한 민간복지의 영역은 줄어드는 결과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제공하는 공동복지가 중요한 영역으로 등장함. 주로 사회복지서비스 영역에서 사립공영, 공립공영, 공립민영에 의한 복지제공방식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