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 한부모가정 현황과 싱글대디 현황조사 및 싱글대디 정부지원정책과 가족복지 프로그램 분석

소개글

[한부모가정A+] 한부모가정 현황과 싱글대디 현황조사 및 싱글대디 정부지원정책과 가족복지 프로그램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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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한부모가정의 개념
-한부모가정의 정의
-한부모가정의 유형

2.싱글대디의 현황

3.싱글대디의 어려움

4.한부모가정 정부지원정책

5.싱글대디 프로그램

6.싱글대디의 향후지원방향
-한부모가정의 향후지원방향

본문내용

2)모․부자복지법의 문제점
모∙부자복지사업 안내(2006)의 모․부자가정 선정기준에 의하면 정부는 모․부자복지법 제5조 제5조 (保護對象者의 범위) 이 法에 의한 保護對象者는 제4조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者로서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者로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 제3조 (보호대상자의 범위) ①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범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보호대상자의 최저생계비․소득수준 및 재산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호의 종류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모․부자가정으로 한다. <개정 96.1.17, 2003.7.9> ② 삭제 <99.10.1>
와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 제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발전의 수준에 부응하는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매년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및 제6조 제6조 (국가등과 가정)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건전하게 유지되고 그 기능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가정과 지역공동체의 자발적 복지활동을 촉진하여야 한다.

에 근거하여 보호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이는 선정기준에 부합한 모․부자가정에 한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모․부자가정의 상당수는 정부지원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정부의 모․부자가정의 문제점을 소득인정액 산출의 문제, 지원대상의 문제, 급여의 문제, 보호시설, 임대주택의 분양, 복지자금, 상담 및 부모교육 서비스 부재 등으로 나누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저소득 모․부자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2인 가구 기준으로 91만원 이하여야 보호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 이 때의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에 의해 산출되는데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을 공제하는 것이다. 실제소득이란 가구원의 1년간의 연간소득액을 기준으로 월 평균소득을 산출하는 것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이 여기에 포함된다. 가구특성별 지출비용이란 의료비 등을 지출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만성질환자의 의료비 등을 소득평가시 반영하는 것이다.
실제소득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부양의무자로부터 제공받는 금품을 모두 소득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한부모가정의 한부모들은 한부모가 된 후 일시적으로 부모나 형제의 도움을 받고 있다. 이 경우 부모는 한부모가정 한부모에게 침식을 제공하게 되는데 이러한 도움을 모두 소득으로 산정함으로써 가족의 도움을 받고 있는 사람은 저소득 모․부자가정으로 선정될 수 없게 된다. 이로 인해 한부모가정 한부모는 모⋅부자가정으로 선정되지 못하여 계속해서 부모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고, 모자보호시설에 입주하여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
앞의 경우와는 달리 한부모가정 중 이혼가정은 부모로부터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즉, 이혼했다는 이유로 부모가 재산이 있어도 전혀 도움을 주지 않는 경우이다. 이런 경우에도 정부는 부양의무자의 책임을 강조하여 이혼가정 부모의 보호를 가족에게 맡김으로 인해 이혼가정을 위기에 몰아 놓고 있다.

참고 자료

- kbs수요기획 “싱글대디 세남자 이야기”
- sbs 우리아이가 달라졌어요 4회 (싱글대디의 육아일기)
- 책, 싱글맘스토리 . 신현림저
- 한국한부모가정연구소
- 한국한부모가정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