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지원법 ppt

소개글

사회복지 법제론 시간에 조별 발표한 ppt 자료입니다.
저희 조는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
교수님께 잘했다는 소리도 들었구요^^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1. 의의
2. 도입배경 및 발전과정
3. 전달체계
4. 복지의 내용과 실시
5.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6. 비용
7. 권리보호와 벌칙
8. 문제점과 개선방향

본문내용

입법배경
모자복지법 제정 이전의 모자가정에 대한 복지는 아동복지법과 생활복지법에 의하여 이루어져 왔다. 즉, 영세모자가정의 경우 생활보호법에 근거하여 거택, 자활, 의료보호를 받고 있으나, 수급범위가 한정되어 있고 모자가정에 대한 우선 조항이 없었고 모자보호시설의 경우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입소혜택을 받고 있었다.

*문제점
1. 5세 이하 아동에게 지급되는 월 5만원의 아동양육비
2. 아동 학자금으로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해주고 있지만
그것보다 사교육비의 부담이 더 버겁다.
3. 전국 40여 곳에 불과한 모부자 보호시설
4. 영구임대 아파트의 문제
5. 복지자금 대출문제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