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실패 복지" 검색결과 181-200 / 14,17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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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자유주의와 복지국가의 후퇴에 대해 설명하시오

  대규모 실업사태는 각국의 재정위기에 봉착으로 이어지고 근대 복지국가의 사회경제적 조직까지 실패하게 된다. ... 오일쇼크로 그동안 실행된 경제에 대한 국가의 개입전략은 위기를 맞았으며, 그런 점에서 정부의 실패로 평가될 수 있다. ... 신자유주의는 시장과 이윤운동을 제한하려는 국가 개입을 막아 사적 자본이나 시장에서 자본주의 재생산의 조절을 위임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주장으로, 신자유주의적 입장에서 복지국가가 세금이나

  리포트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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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가 우리사회 청년실업에 미치는 영향을 사회복지정책 관점에서 논하시오

  그러나 현대 복지국가화가 심화될수록 여기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과 부작용이 나타났고, 심지어 1980년대 들어서는 정부의 비효율과 무능으로 인한 정부실패가 나타나면서 다시 정부의 권한과 ... 신자유주의란 국가권력의 시장개입을 비판하고 시장의 기능과 민간의 자유로운 활동을 중시하는 이론이며, 1970년대부터 케인스 이론을 도입한 수정자본주의의 실패를 지적하고 경제적 자유방임주의를 ... 즉, 현대 복지국가에서는 부와 자본의 재분배를 위해서 정부 권력이 시장에 대해 인위적으로 개입하게 되는데, 이렇게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구체적인 수단이 사회복지 정책의 실행과 노동

  리포트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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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경북대학교 경제의 이해 기말고사

  대공황으로 표출된 시장의 실패를 치유하는 과정에서 국가의 적극적인 시장개입을 추구해온 복지국가를 공격의 타깃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등장 배경에 차이가 있다. 19세기의 자유 방임적인 ... 신자유주의의 장점은 정부의 경제개입을 축소하고 시장경제를 확대함으로써, 그간 선 · 후진국에서 누적된 정부의 실패를 축소하고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발휘 시킨다는 것이다. ... 과도한 분배편중, 이로 인한 풍요 속의 빈곤, 주기적인 심한 공황과 대량실업, 노사 갈등, 독점 증대, 환경 파괴 등과 같이, 경제학에서 ‘시장의 실패’ 라고 부르는 현상들이 나타났었다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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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의 개념을 바탕으로 사회복지정책의 가치를 기술한후, 국가개입의 필요성과 사회복지정책의 성격

  발생하며, 공공재가 갖는 고유의 성질로 인해 시장에서의 공급이 실패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 하지만 1930년대 경제 대공황으로 시장이 실패하였다. ... 베푸는 것을 복지라고 여겼다. 1930년대 경제 대공황 이후,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에 사회가 공감하였고, 또한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과는 상관없이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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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핑엔더슨의 복지국가의 세 가지 유형 중 한국이 속한 유형과 근거를 제시하시오.

  그러므로 우리나라가 보다 안정된 수준의 복지국가로 나아가려면 여러 차례의 시도와 실패가 거듭 될 것이라 생각한다. ... 이러한 복지 유형의 경우 수직적 재분배 효과가 뛰어나며 가계 경제의 실패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 복지국가의 유형은 크게 자유주의적 복지국가, 보수-조합주의적 복지국가, 사회 민주적 복지국가로 나뉠 수 있다. 1) 자유주의적 복지국가는 대부분의 복지는 시장과 민간의 주도하에 맡기고

  리포트 | 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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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학개론]P23 -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개념과 사례의 제시를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필요성과 의미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제시 하시오0523

  국가의 실패는 이러한 사회문제의 해결을 다시 시장에만 맡길 수는 없으므로 결국 국가도 시장도 아닌 민간부문이 이러한 사회문제 일부를 담당해야 할 대안으로 부상된다. ... 즉 민간부문이 이러한 부분에서의 책임이 필요하게 되는 것은 정부와 시장의 실패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그러나 이러한 국가 주도의 사회문제 해결은 국가실패를 초래할 수 있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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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이 주체가 되어하는 복지활동을 사례를 들어 설명하시오

  그러나 국가주도의 복지제공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시장에서의 실패와 마찬가지로 국가실패(state failure)를 주장한다. ... 국가가 실패했다고 해도 복지의 제공을 다시 시장에 맡길 수는 없으므로, 결국 국가도 시장도 아닌 민간 비영리부문(private nonprofitsector)이 이러한 역할을 담당해야 ...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시장기제를 배제하는 것이다.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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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강에서 7강까지의 강의를 들은 후, 가장 인상깊은 사건 혹은 장면을 한 개 선택하여 아래의 내용에 답하시오. 그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시오. 이것이 왜 본인에게 인상깊었는지를 서술하시오.

  한편 잔여적 복지국가란 개인들의 복지가 가족이나 시장에 의해 결정이 되며 그것이 실패를 하거나 실패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만 국가가 개입을 하는 특징을 갖는 국가이다. ... 고전적 경제학자들은 시장의 실패를 간과를 하였기 때문에 자유방임의 시장경제를 신뢰ff 하였다고 한다. ... 자유방임의 시장경제가 실패를 한 그 원인을 나는 인간의 이기심으로 생각을 하였다. 시장을 독점하면서 보여지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이와 같은 결과로 생각하였다.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4,000원 (5%↓) 3800원 | 등록일 20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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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복지론_1. 가족변화를 바라보는 가족위기론과 가족진보론의 차이를 비교하여 설명하고, 가족변화에 대한 학생자신의 견해를 구체적 논거를 들어 제시하시오. 2. 에스핑엔더슨의 세가지 복지국가유형의 특성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각 유형별 강점과 약점에 대해 자신이 가지는 견해를 구체적 논거를 들어 설명하시오. 3. 가족복지의 개념을 대상, 주체, 방법

  복지제도라는 것은 시장과 대립하며 가족의 기능에 대한 대체와 보완 강화에 주력하여 인간을 상품화한다. ... 안식처로서의 가족의 필요성이 높아짐에도 정서적 지지기능 약 약화하여 시장의 왜곡을 해독하는 것으로 제도적인 복지가 필요한 것이다. ... 사회권으로 복지 급여를 인정하나 낙인의 존재로 여긴다. 개인에 대한 가족의 책임을 강조하며 가족의 실패 후에는 국가가 최소한으로 개입한다.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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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의 공급주체에서 국가공급(공공)과 민간공급의 특징 및 장단점을 설명하고 최근 한국의 사회서비스사업 민영화 및 시장화

  국유화된 사회서비스를 효율적인 측면에서 민영화시키는데 여기서 정부는 규제와 공적 자원에 대한 책임을 시장은 서비스 전달과 생산 및 제공을 담당한다면 정부의 실패와 시장의 실패를 극복할 ... 상기한 상반된 견해는 결국 시장의 실패와 정부의 실패의 대립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절충주의를 바로 민영화 논의로 대변하기도 한다. ... 또한 “정보의 비대칭성, 구매력에 따른 서비스 불평등”과 같은 시장의 실패에서 서로의 단점을 극복하고, 장점을 가능한 극대화시킨다고 하는 점에서 민영화를 바라보고 있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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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국가가 국제경제환경에 취약한 이유

  복지국가의 한계는 역사적 필연이다.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것이란 얘기다. 그래도 미국의 자유시장경제 모델만큼의 수준에 다른 모델로 근접한 게 스웨덴 모델이다. ... 국가 안에서의 자유와 평등이 국가 밖으로의 억압과 배제로 이어지는 모순에 의해 사민주의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 특히 그는 러시아, 미국, 중국 등에 넘쳐나는 소농들의 세계시장으로의 대규모 유입을 지켜보며 이 소농들을 다 소비할 때까지는 자본주의가 망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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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4 공공재정과감사_정부의 시장개입 근거로서 시장실패와 불공평한 분배에 대하여 설명하고, 정부개입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논하시오

  이러한 시장실패현상이 확인되는 경우, 정부의 시장개입이 필요하고 정당화될 수 있다고 간주된다. 케인즈는 정부의 재정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해 시장의 실패를 중시했다. ... 이러한 시장실패는 부의 불공평한 분배를 초래하게 된다. ... 공공재정과감사 (1) 정부의 시장개입 근거로서 시장실패와 불공평한 분배에 대하여 설명하고, 정부개입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논하시오 (2) 공공책임성이란 무엇이며, 공공책임성 제고를 위한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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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자유주의 사회사상의 특징과 신자유주의가 적용된 나라와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시오.

  실패의 경험: 신자유주의는 과도한 자유주의와 복지국가의 실패에서 나왔다. ... , 2011 정경희, “노인복지정책의 현황과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 자유주의와 복지주의의 조화: 신자유주의는 두 가지 사상의 단점을 서로 보완하는 방향으로 나왔다고 한다.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5%↓) 1900원 | 등록일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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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시장개입 사례

  정부 시장개입의 근거 시장실패는 정부의 시장개입 근거가 된다. ... 또한 시장의 공정하지 못한 분배적결과에 따른 우대조치를 공공재적 논의에서는 시장실패의 예로보고 공공선택이론에서는 비시장실패로 본다. ... 이러한 비시장실패의 측면은 뒤에서 상술할 것이다. 효율성에 관한 시장의 실패뿐 만아니라 시장이 지니는 분배적 결함 때문에 비시장개입이 실질적으로 필요하다.

  리포트 | 6페이지 | 3,600원 | 등록일 20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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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여적 사회복지실천과 제도적 사회복지실천 비교를 통해 한국 사회복지실천의 발전 전망에 대해

  또한, 선진 복지국가의 실패한 정책도 연구를 해서 왜 실패를 했는지를 알아내고 그것을 교훈으로서 삼아야 할 것이고, 실패한 외국 정책이 우리나라에서는 적합하다는 판단이 들게끔 시행을 ... 개인의 사회경제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가장 자연스러우며, 정상적인 통로는 “가족” 그리고 “시장경제”라는 원리를 기본으로서 하고 있다. ... 사회복지를 사회제도의 정상적인 채널이 제대로 운영이 되지 못할 때에 요구가 되는 보충적 활동으로 여긴다. (2) 사정 잔여적 사회복지실천에서는 문제를 시장 그리고 현실에 적응을 하지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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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정완 제 4장 복지국가와 자본주의 경제의 효율성 pp.123-146 요약 과제

  시장실패를(개별 경제주체들의 행위나 개별 경제주체들 사이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시장실패) 해결, 보완을 통해 자본주의 경제의 미시적 효율성 높여줌 1.공공재: 민간 경제주체가 공급이 ... 외부성이 존재하는 경우 시장에서 자원분배를 맡기면 시장실패가 발생함. ex.민간병원에서 제 값을 받아 예방주사를 놓아 전염병에 걸리면 주사 맞지 않아 사회적으로 전염병에 걸리므로 사회복지정책의 ... 사람들도 비교적 높은 수준의 급여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제도 설계 ex.공적 연금의 부과제도(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은퇴세대의 실질 연금수령액 감소 문제 대처) 사회복지정책은 시장이 시장실패에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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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업 생성 및 순기능과 경영의 한계점과 해결방안 / 사회적 가치 실현과 윤리경영의 중요성과 힌계점 그리고 해결방안

  즉 경제활동을 시장경제의 원리에게만 맡겼던 자유방임주의시대가 종언을 고하고, 국민의 생활안정, 소득증진 등 국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정부가 시장에 적극 개입하는 후생경제 체제가 대두한 ... 그러나 현대에 들어서서 공기업의 생성원리가 시장실패가 아닌 정부실패를 치유하기 위함에 초점이 맞춰졌다. ... Ⅰ.공기업의 생성원리 공기업의 생성원리는 처음에는 경제발전과 시장실패의 치유가 주된 목적이었다.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10.12 | 수정일 20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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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정책 형성 과정의 주요 개념과 사회문제와 이슈화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국가개입의 필요성 국가개입이 필요한 이유로 첫 번째는 시장 실패이다. ... 시장 실패 현상은 사회복지에서 국가 개입의 필요성과 근거로 제시되는 데 이는 공공재의 공급과 실패로 인해서 비경합성, 비배제성의 특징을 갖게 된다. ... 배제의 배제를 통한 사회통합의 증진(사회연대의식에 기초) ㉤ 사회적 안정의 증진 ㉥ 개인의 자립성의 유지 및 증진 ㉦ 개인의 성장과 개발 ㉧ 사회문제 해결 ㉨ 사회정의의 확립 ㉩ 시장실패를

  리포트 | 4페이지 | 1,700원 (5%↓) 1615원 | 등록일 20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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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국가 유형 분류에 따라 우리나라를 적용 어떤 복지국가 유형에 해당하는지 분석 기술하시오

  또한, 사회적 서비스와 공급에 있어 국과 및 시장과 가족 간의 관계에서는 시장에 맡기고 있으며, 가족 개인에 대해서 선택인 것을 강조하며, 가족의 실패 후에 국가가 최소한으로 개입하고 ... 그러므로 개인에 대해서 복지의 일차적인 책임은 가족에게 있다고 할 수 있고, 국가의 경우 이차적으로 가족 능력으로 가족 구성원 개인에 대한 복지 문제가 해결의 실패 이후에 개입을 할 ... 수 있다. 2) 조합주의 복지국가 자유주의 복지국가라고 하는 것은 시장 효율성 및 노동력의 상품화 문제는 중요하지 않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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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국가와 신자유주의를 비교 설명하시오

  실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복지국가와 동일시되어 있는 제반 시장 침해정책의 잘못된 실천에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 하지만 많은 신자유주의자들 또한 일부 복지제도의 존재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 시장에서 실패한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부조와 수리원칙을 철저히 따르는 사회보험으로만 구성된 복지국가를 ... 일반적으로 정부는 정부가 개입하는 사회생활 영역을 확장하듯이 정책 실패도 증가한다. 넷째, 복지국가는 비효과적이다.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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