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검색결과 81-100 / 1,89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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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역할과 업무는 공공부조제도의 효과적 집행과 전문적사회복지서비스 수행으로 공공전달체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점이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학습자가 생각하는 합리적인 개선방안과 의견을 제시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최소한 대상자와의 면담(진솔한 대화, 실태 파악, 사후관리 등)을 주위의 압력이나 방해를 받지 않고 행할 수 있는 상담실은 마련되어야 한다.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역할과 업무는 교재에서 제시되었듯이 공공부조제도의 효과적 집행과 전문적사회복지서비스 수행으로 공공전달체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 서론 행정기관에 배치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공공부조제도의 효과적 집행과 전문적 사회복지서비스 수행으로 공공전달체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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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동덕여대 중간고사정리족보 2014

  불심검문과 공무집행방해 -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불심검문의 내용과 한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고지가 없는 구속영장의 집행이나 강제연행에 항거한 ...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 경찰관직무집행법 - 경찰관은 제 2항에 따라 동행한 사람의 가족이나 친지 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 장소, 동행 목적과 이유를 ...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 동행한 사람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 공무집행방해

  시험자료 | 1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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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강제법에 대한 개괄 소개 자료(대학원 행정법 수업 발표 PPT)

  결여 되었고 따라서 피고인들이 위 공무원들에 대항하여 폭행 · 협박을 가하였더라도 특수공무집행방해행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 ...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 소속 단체 회원들이 몸싸움을 하거나 천막을 붙잡고 이를 방해한 사안에서 , 위 서울광장은 비록 공부상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으나 도로법 제 65 ... 적용을 받는 도로라고 할 수는 없다 . [2] 도심광장으로서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는 ‘ 서울광장’에서 , 서울시청 및 중구청 공무원들이

  리포트 | 14페이지 | 3,700원 | 등록일 2024.05.06 | 수정일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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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 종사자는 열악한 처우에 있다. 이들의 법적 지위는 무엇이고, 문제점은 무엇이며 향후 어떤 법적 안정망이 필요한지 논하시오

  , 사회사업을 방해한 상대방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공공기관 사회복지 종사자는 법적으로 공무원으로서 신분이 보장되어 있으며, 사직에 대한 별다른 걱정 없이 장기간 사회복지 종사자로 일을 할 수 있다는 점과 사회사업에 방해를 받았을 때 ... 공공기관 사회복지 종사자의 경우 법적으로 공무원 신분이기 ??문에 공무원으로서 법적지위를 갖게 된다.

  리포트 | 4페이지 | 6,900원 | 등록일 20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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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정책실무 리포트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경우 -살인범죄 -성범죄 -성매매 -강도범죄 -마약범죄 -방화범죄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약취·유인범죄 -위증범죄 -공문서범죄 -조세범죄 -지식재산권범죄 -공무집행방해범죄 ... 현상과 화이트칼라범죄로서의 특성 1)공무원범죄의 현상 공무원범죄란 광의의 공무원범죄는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가 저지른 모든 범죄로서 직무유기나 수뢰와 같은 직무와 관련된 범죄는 ... 협의의 공무원범죄는 공무원이 범한 범죄 중 공무원의 직무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이 있는 법 공무원들의 사기등과 같은 요인이 떨어져 불만이 되어가고 그 불만이 사기 저하로 이어져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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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법 용어정의

  결국 정 씨는 공무집행방해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 다만, "공무집행방해는 아니더라도 폭행혐의가 인정된데다 경찰관 2명을 폭행한 혐의를 적용해 이 같이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 대전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갑생 부장판사)는 정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일부 무죄를 적용해 벌금 천만원을 선고했다.

  리포트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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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제론) 최근 서울 지하철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운행을 방해하는 시위가 지속되고 있으며

  다만 아쉬운 점을 몇 가지 고르라고 한다면 기물을 파손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021년 12월 시위에서 시위자 3명이 이를 막으러 온 경찰관과 요원에게 강제력을 ... 경찰과 공무 요원이 공무를 집행하는데 이에 저항하고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은 장애인의 인권과 전혀 상관이 없다고 볼 수 있다. ... 이런 시간대에 지하철 출입물과 스크린문 사이에 휠체어를 끼우고 지하철 문 사이에 휠체어로 막아 문이 닫히지 않게 방해하는 등 지하철의 원만한 교통 흐름을 방해했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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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 문제 논술

  순환보직시스템은 일반공무원을 양성하고, 관리자로서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에는 기여하지만, 공무원이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는 데에는 방해요인이 된다. ... 전문성이 부족하면 문제해결능력이 떨어져서 국민들의 신뢰를 잃게 되고, 이는 정책 집행을 어렵게 만들고 정책역량과 국가경쟁력의 약화를 초래할 수도 있다. ... 이런 구조는 공무원이 전문성을 기르게 하는 유인이 부족하여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을 초래한다. 둘째, 순환보직이 전문성을 약화시킨다.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1.20 | 수정일 20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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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수의견 영화평

  추가로 경찰은 자신이 지시받은 시위 진압의 임무를 수행하려고 했는데 이를 방해했으니, 공무집행방해죄도 성립된다. ... 즉 박재호는 정당방위로 경찰을 제압한 것이 아닌, 공무집행을 방해했을 뿐이다. 박재호가 김희택 의경마저 목재가구로 제압하자 이승준 의경은 달려들어 제압하고 폭행한다. ... 만약, 판사가 언론에 휘둘렸거나, 동정심으로 박재호에게 선고유예, 집행유예와 같이 약하게 판결했을 경우 여러 부작용이 따라올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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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법규 보건간호실무 관련 법 조항 판례 문제점 및 해결책

  형법에 따른 주취 감경을 적용하지 않아 주취자라 할지라도 엄벌에 처하여야 하며, 경찰이 신속히 출동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흉기 사용, 중대 피해 발생 등의 주요 사건은 공무집행방해에 ... 제12조를 위반하여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손상 또는 점거한 사람 2. ...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위력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피고인은 2020. 2.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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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약관계법규 과제 보건의료정책 변화

  현장에서 체포된 A씨는 특수상해·공무집행 방해·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특수상해·공무집행 방해·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경찰서를 방문한 피고인이 용무를 묻는 의무경찰을 폭행한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가중처벌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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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와 권한에 대해 설명하고, 종사원들의 생존권차원에서 노동조합의 필요성에 대해 사례를 들어 제시하시오

  사회복지전담공무원는 법적으로 공무원이기 때문에 업무를 방해하는 사람을 공무집행방해죄로 고소할 수 있다. ... 공공부분 사회복지사 공공부분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서 전국 지자체에 배치되어 있다. ... 또한 공무원으로서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법적지위가 매우 튼튼하다고 할 것이다. 나.

  리포트 | 4페이지 | 5,900원 | 등록일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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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조사론] 질문지법의 종류(집단대면조사법, 집단조사법, 배포조사법)

  다른 사람의 개입이나 방해가 없는 상황에서 응답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2. 배포조사의 장점 가. 조사표의 회수율이 높아진다. 나. 재방문 횟수가 적어진다. 다. ... 예를 들면, 대학에 들어온 신입생들에게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할 때 "해당 대학을 선택한 배경이나 동기" 등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할 경우나 공무원 연수원에서 연수를 받고 있는 공무원들의 ... 배포조사법 * 참고문헌 [사회복지조사론] 질문지법의 종류(집단대면조사법, 집단조사법, 배포조사법) 질문문항들을 개발한 후, 질문지를 어떻게 집행(우송 및 회수)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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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문제는 다양하다.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대안의 하나로 공공복지인력을 확충하고자 하는 국가정책 한 가지를 예를 들고 장단점

  따라서 타 업무와의 겸임을 금지하거나 업무수행을 방해받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다. ② 이의신청과 민원 등을 전담하는 별도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을 배치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하여야 한다 ... 집행부처인 행정안정부가 분리되어 상부기관에서 정해진 정책의 수동적인 집행만 하는 실정이다. (4) 전문성 활용의 여건 부재 2) 개선방안 (1)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업무량의 조정과 ... 결론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주요역할은 사회복지사와 공무원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다. 즉 공공부조제도의 효과적 집행과 사회복지서비스를 동시에 수행한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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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출입국외국인청 방호공무원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특히, 타인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치려는 경우, 도주하거나 도주하려는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방해는 경우 조치하겠습니다. ■ 민원안내, 당직 및 기타 ... 민원인의 행동에 대해서는 민원서비스 접근이 제한되고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부여하여 민원인의 위법행위는 다른 민원인들에게 불안감을 주며 민원처리를 지연시키는 등 국민불편과 공무집행의 ... 항상 공무원증을 항상 패용하여, 출입증 미소지자와 구분되어, 미소지자는 방문증 교부 후 출입토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서 | 4페이지 | 20,000원 | 등록일 2024.01.22 | 수정일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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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창원 소방경채공채 개별 면접 기출문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소방공무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소방활동을 방해할 경우에도 형을 면제 또는 감형받을 수 없도록 하고, 소방활동 및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할 경우 ... 객관적 증거를 수집하여 법의 집행을 받도록 할 것입니다. 상관이 뇌물을 받는걸 목격했을 때 : 사실 관계를 먼저 확인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신속함과 정확성 그리고 준비된 자세는 소방공무원에게 필수 요건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창원 소방공무원이 된다면 항상 준비된 자세로 신속하게 1번으로 나서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기소개서 | 10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22.07.23 | 수정일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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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보안법 문제 v1

  정답 : 5 제43조(직무집행방해죄) 폭행·협박 또는 위계로써 기장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해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4.ㆍ혈액ㆍ조혈모세포 ... 사법경찰관리 또는 법 집행 권한이 있는 공무원은 항공기를 이용하여 피의자, 피고인, 수형자 그밖에 기내 보안에 위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사람을 호송 할 경우에는 미리 어디에 통보를 ... 정답 : 5 제24조(수감 중인 사람 등의 호송) ① 사법경찰관리 또는 법 집행 권한이 있는 공무원은 항공기를 이용하여 피의자, 피고인, 수형자, 그 밖에 기내 보안에 위해를 일으킬

  시험자료 | 4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0.06.23 | 수정일 20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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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보호행정론 레포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는 공무원의 직무의 성질상 그 직무집행의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 이 법률은 결국 대통령과 부통령을 제외한 연방의 모든 집행부와 그 공무원에게 해치법이 적용된다는 것을 나타낸다. ... 과거 정부는 공무원들을 동원하여 여당의 선거 활동에 참여시키고 상대 야당은 조직적으로 방해하여 공정 선거의 원칙을 어기는 일이 많았다.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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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상 대집행의 절차

  의무자는 대집행 실행에 대하여 수인의무를 지며, 저항하는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게 된다. ? ... 이러한 행정상 대집행은 ① 대집행의 계고 ② 대집행 영장의 통지 ③ 대집행 의 실행 ④ 비용부과 및 징수의 절차로 이루어진다. ? 행정상 대집행의 절차 ? 대집행의 계고 ? ... 의의 계고를 받고도 지정된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행정청은 대 집행영장에 의하여 대집행의 시기, 대집행책임자의 성명 및 대집행비용의 견적액을 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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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권의 행사가 남용된 역사적 사실을 서술하고 그사실이 제공하는 역사적 시사점을 작성하시오

  이는 경찰에 대한 신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 4) 제도적 노력 경찰관직무집행법과 공무집행방해죄 등 경찰 작용의 근거법률은 일반법적 성격이 많아 경찰권 행사에 불6 ... 엄정하고 정확한 공무집행을 해야 하며 이를 강력한 원칙으로 삼아야한다는 것이다. 다만, 경찰권 행사에 대한 잘못된 오·남용의 사례를 남겨서는 안 될 것이다. ... (2) 경찰의 집회결사의 자유 침해 미국산 광우병위험 쇠고기 반대 촛불시위 이후 경찰은 국민의 집회결사 자유에 대한 침해가 심각해지며 경찰차벽으로 서울 광장을 봉쇄하고 추모제를 방해했다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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