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약관계법규 과제 보건의료정책 변화

소개글

"보건의약관계법규 과제 국내외 보건의료정책 변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최근 국내 보건의료정책 변화
1) 관련 뉴스 기사
2) 기사 관련 보건의약관계법규
3) 조사한 정책의 장점 및 문제점
4) 조사한 정책의 개선점

2. 최근 국외 보건의료정책 변화에 관한 뉴스 기사

본문내용

1. 최근 국내 보건의료정책 변화
1) 관련 뉴스 기사
응급실서 주먹질...의료진 폭행범 징역형

간호사에 폭행·욕설 "죄질·범정 매우 불량" 징역 1년 실형
수원지법 성남지원 "응급환자 생명·신체 침해 유발 엄히 처벌"
응급실 의료진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욕설을 한 피의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응급의료법 개정안)이 양형에 영향을 줬다.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응급실 내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으로 상해를 입힌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음주를 이유로 처벌을 감경하는 주취감경을 배제하는 등 처벌 수위를 높였다.

<중 략>

3) 조사한 정책의 장점 및 문제점

장점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응급실 내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으로 상해를 입힌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음주를 이유로 처벌을 감경하는 주취감경을 배제하는 등 처벌 수위를 높아졌다.
- 의료법 제87조 벌칙의 처발도 더욱 강화되어 이로 인해 위 사례에서도 간호사에 폭행·욕설을 한 피의자에 대해 "죄질·범정 매우 불량" 징역 1년 실형이 선고되었다.
- 결론적으로 이러한 법 개정을 통해 의료인 및 환자 모두 의료진 폭력 및 진료방해에 대한 인식이 조금은 개선되었으리라 생각되어 진다. 의료인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불안감이 해소되었을 것이다.

참고 자료

의협신문 ‘응급실서 주먹질...의료진 폭행범 징역형’ (http://www.doctorsnews.co.kr)
메디게이트뉴스 ‘[법안돋보기]의료인 폭행 방지법’은 어떻게 변화했나’ (http://medigatenews.com/news/2369534575)
국회의원 신상진, (안전한 의료 환경을 위한) 의료인 폭행방지 긴급토론회, 대한민국국회(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