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고소장" 검색결과 101-120 / 68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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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투 운동의 사회적・정치적 의미, 의의, 문제점 분석을 통한 합리적 해결 방안 제시

  최란 한국 성폭력 상담소 팀장은 “가해자들이 무고나 명예훼손으로 피해자를 역고소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에 피해자들이 도리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돼 ‘왜 저항을 하지 않았느냐 ... 특히 미투 운동에 대한 백래시(반발 심리)로 가해자들이 자신들이 무고하다고 주장하며 피해자를 고소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 미투를 통해 피해를 고발한 사람 중 시일이 많이 흘렀거나 사건 당시에 조치를 못 해 증거가 거의 없는 경우도 많고 공소시효가 지나 법적 고소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리포트 | 1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08.11 | 수정일 20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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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 아렌트 사상과 5.18 민주화 운동

  회고록의 경우 전두환은 2017년에 5.18 민주화운동 진압 당시 벌어진 헬기 사격에 대해 목격 증언을 한 고 조비오 신부가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였다가 사자 명예훼손죄로 고소되어 광주법원에서 ... 한편, 전두환의 ‘무사유’적 행보는 그의 평소 언행과 회고록, 그리고 재판장에서의 발언 등으로 살펴볼 수 있다. ... 또한, 전두환 전 대통령은 민주화 운동 당시 광주시민을 유혈 진압한 혐의 등으로 재판장에 서기도 하였는데 1심에서는 사형을, 2심에선 무기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추후에 석방 및 사면되었다

  리포트 | 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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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마이시스터즈키퍼를 보고

  피해를 주는 일에는 의술을 사용하지 않아야 된다는 악행 금지 원칙은 넓게는 명예, 사생활, 자유에서부터 좁게는 신체적, 심리적까지 훼손을 줄 수 있는 어떤 행위도 금지되어야 한다는 ... 후자인 샤반은 유전성 신경대사장애로 DNA 변이를 일으키는 리 증후군을 앓고 있었는데 그녀는 이 질병으로 인해 4번의 유산을 겪게 된다. ... 그녀는 이제 자신의 몸의 권리를 찾기 위해, 의료적 해방을 요구하려 유능한 변호사를 찾아가 부모님을 고소하기로 결심한다. 누가 옳고 틀리다고 단언할 수 없는 딜레마의 발생.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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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제론 ) 전장연의 시위의 발생과 진행 과정을 묘사한 다음, 교재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이번 시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한국 사회의 인권 증진을 위해 어떠한 노력들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모색하여 서술 (2)

  자유 민주주의 사회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인에 대한 신체적 훼손에 대해 비하하는 것에 대해 명예 훼손죄를 통해 고발 및 고소를 할 수 있는 법안이 존재하지만 법적으로 처벌이 ... 사회문제론 최근 서울 지하철에서 전국장애인차별연대(전장연)가 운행을 방해하는 시위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시민들의 찬성과 반대가 대립하고 있다. ① 먼저 교재 14장과 15장을 ... 읽고 각 장의 핵심 내용을 요약한 후, ② 전장연의 시위의 발생과 진행 과정을 묘사한 다음, ③ 교재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이번 시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④ 한국 사회의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5,000원 (5%↓) 4750원 | 등록일 202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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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문제의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정의, 특징, 관련 사례, 해결방안 등을 제시하시오.

  학교폭력의 정의 학교폭력은 학교 내, 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등 신체 ... 더불어 피해학생은 117신고, 고소 등을 통해서 가해학생에 대한 형사처벌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사를 통해서 범죄혐의가 인정될 경우에 가해학생은 형벌이나 소년법상 보호저분을 받을 수 ... 그리고 권군은 학폭에 견디다 못해 집 거실에 a4용지 4장 분량의 유서를 남기며, 부모님이나 선생님 등에게 도움을 구하려고 했지만, 보복이 너무 두려워 신고하지 못한 이유를 적었다고

  리포트 | 3페이지 | 5,500원 | 등록일 2021.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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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뮤니케이션 및 미디어와 관련된 현상 (악성 댓글 근절을 위한 댓글 창 폐지에 대해)

  즉 온라인상에서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인터넷 행동 강령을 만들어 성숙한 댓글 문화를 유도해야 한다. ... 실제로 10대 2명 중 1명은 악성 댓글을 달아봤으며, ‘악플러’로 고소당한 사람들 중 상당수는 청소년 혹은 어린이로 나온다고 한다. ... 존 듀이는 시민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미디어가 공론장의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하고, 미디어와 공동체의 상호의존성을 강조할 때 비로소 미디어가 공론장으로써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리포트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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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식 중요사항, 빈출내용, 헷갈리는 내용 정리

  고발 -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 ● 친고죄의 유효기간 - 6개월 ※ 친고죄 - 고소/고발이 있어야만 처벌가능 ● 반의사불벌죄- 명예훼손죄, 폭행죄, 협박죄, 피해자가 가해자의 ... . ● 고소, 고발 1. 고소 -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 2. ... Online To Offline) - 온라인(인터넷과 스마트폰 등)에서 오프라인(매장)으로 고객을 유치하는 마케팅 방법 ● 우토로 마을 -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이 교토 우지시의 군비행장

  시험자료 | 1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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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기말고사(상속법 종합사례 등)

  (친고죄) 검사의 공소를 위한 요건으로서 피해자 기타 일정한 자의 고소를 필요로 하는 범죄를 말한다. 강간죄, 사자명예훼손죄가 그 예이다. ... 친고죄가 인정되는 이유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범죄를 기소하여 결과적으로 사회일반에 공표되게 되는 것이 오히려 피해자의 불이익이 되는 것(예：강간죄, 사자명예훼손죄), 또는 피해가 ...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등을 정한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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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글쓰기 과제

  고소장을 접수시킬 예정이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 보인다. : 이로 인해 지난 2년간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던 A사의 주식은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며 단 세 시간 만에 15%가량 하락했고, 이와 관련해 A사 법무팀은 B씨를 '수일 내 명예훼손 ... 본장(本張)에서는 교제 ‘14~16P’에서 설명한 ‘좋은 글의 요건’을 요약해 보고자 한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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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계획서] 학교폭력 전담기구 재조직 및 운영계획서 견본입니다. 학교폭력에 관한 운영계획서 작성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본 자료를 통해 모든 고민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 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 분쟁의 조정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하며, 분쟁 당사자가 고소? ... 사안이 중대한 경우, 학교장 및 자치위원장에게 즉시 보고 학교폭력 전담기구 즉시 조치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즉시 격리 ?신고?

  리포트 | 19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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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회에 산재한 과거 청산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면, 어떤문제를 다루겠는지 선정 이유

  이에 대해 가해자는 피해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도 하였지만 결국 가해자 협의가 인정되어 1년 3월 징역형을 선고 받기도 하였다. ... 최근 고문 가해자를 처벌한 것은 2012년이었고 당시 구청장 선거를 준비하고 있었던 가해자가 과거 보안사 고문 수사관이라는 것을 기자회견으로 피해자가 말하면서 알려지게 되었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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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와생활 ) 통신 언어의 특징을 보이는 자료를 직접 수집조사하여 분석해 보시오

  최근 많은 연예인들이 네티즌들을 상대로 명예훼손, 허위 루머 유포 등의 행위에 대해 고소를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 주로 장시간 공부해야 하는 중고등학생들이나 공시생들 사이에서 많이 언급된다. ... 특정 대상에 대한 비판을 하고 싶지만, 그에 따른 반박이나 고소 등을 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대신 쓰는 것이 대표적인 사용법이다.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3,200원 (5%↓) 3040원 | 등록일 2019.07.04 | 수정일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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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사회에서 가정이나 일터 등 일상적인 공간에서 성폭력이나 성희롱이 빈발하는 이유를 분석하고, 이러한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논하시오.

  그래서 데이트 강간으로 고소하는 경우도 적지만 법정까지 가더라도 동의된 성관계를 주장하면서 무고죄나 명예훼손죄로 맞고소하여 오히려 피해자가 패소 생산성 악화, 직장 전반에 걸친 부정적 ... 성폭력의 피해 성폭력의 후유증은 극심하고, 장기간 지속되는 경향이 있어서 더 심각하게 여겨야 한다. 여기서는 피해를 유형별로 나누어 보고자 한다. 1. ... 정신적 장애로 인해 성폭력의 위험에 보다 쉽게 노출될 수 있다. 외국의 연구에 의하면 여성 장애인은 비장애 여성보다 성폭력의 위험이 더 높다고 보고되고 있다.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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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학년 2학기 방통대 공통교양 생활법률 기말온라인문제

  강간죄(强姦罪), 사자명예훼손죄(死者名譽毁損罪)와 같이 형법에서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라고 정하여 있는 범죄가 그 예이다. ... 취업규칙:취업규칙은 사용자가 사업장에서 적용될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사업자 자의에 의한 불합리한 규제를 막는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 국민참여재판, 집행유예(5점) 범죄:crime;criminal act/offense;delict;unlawful act 친고죄:검사의 공소를 위한 요건으로서 피해자 기타 일정한 자의 고소를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4.04 | 수정일 20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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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 공간과 사회문제

  ->유형 : 사이버 음란물 게시, 사이버성희롱, 사이버스토킹, 사이버명예훼손 3. 인터넷 상에서 성을 돈으로 사거나 파는 행위를 범법행위 임을 알린다. 4. ... 결국 경찰 수사 과정에서 발신자는 1년 전 소개팅에서 만났던 남자인 사실을 알게 됐고, 만남을 주선했던 지인의 부탁으로 고소를 취하하게 됐다. ... 지난 5일 서울에선 인터넷 게임에 중독된 20대 여자가 한 PC방에서 출산을 한 후 영아를 비닐봉지에 담아 근처 모텔 주차장에 유기한 사건이 발생했다.

  리포트 | 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1.14 | 수정일 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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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간호학과제A+ <청소년자살레포트> 청소년자살률, 청소년자살사례

  C군은 D양에 대한 소문을 SNS에 올려 명예훼손을 한 혐의다. ... 청소년 자살의 특성 청소년 자살은 충동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고, 장노년층에 비해 정신과적 질환보다 일반적인 사건이나 스트레스에 의한 시도가 더 많다. ... D양 유족은 다른 남학생 2명에 대해서도 SNS 등에서 딸을 협박했다며 추가 고소했으나 검찰에 송치된 학생중 1명이 가짜 SNS 아이디를 만들어 활동했던 것으로 조사돼 불기소 처분했다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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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처벌의 대상이 되는 ‘가정폭력 범죄’는 형법상 상해죄, 폭행죄, 유기죄, 학대죄, 체포죄, 감금죄, 협박죄, 강간죄, 추행죄, 명예훼손죄, 주거침입죄, 공갈죄 등이다. (4) 주요 ... 그렇기 때문에 법 제2장에서는 복지 급여와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 한편, 고소에 대해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며, 사건에 대한 조사와 심리에 있어서 가정보호조사관을 두도록 하고 있다. (5) 최근의 법 개정 이유 최근의 법 개정은 2020년 10월 20일에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3.23 | 수정일 20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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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와윤리 사례보고서 -노인학대

  그는 "만약 의료진이 의심으로 신고를 했다가 학대가 아닐 경우 명예훼손 등에 휘말릴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 사실"이라며 "결국 신고를 안 하면 면허정지를, 잘못 신고하면 소송을 당하는 ...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4) 노인학대 신고의무 -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 제5호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지역보건법 제2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 3) 토의주제 제시 및 결과 응급실에서 가정 내 노인학대가 의심되는 환자를 만났을 때, 학대라고 볼 수 있는 정확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간호사가 가해자의 폭력이나 돌발행동 및 고소를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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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제론 ) 한국 사회 분단은 어떤 식의 사회문제를 만들어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를 사례를 들어가면서 구체적으로 서술

  전교조는 이런 교육 관련 단체들을 대상으로 전교조를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표현한 것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핵심은 재단 대신 학교장에 인사권을 주는 것이고, 학교운영위의 심의·의결기구화이다.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3,500원 (5%↓) 3325원 | 등록일 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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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와소비생활 ) 소비과정에 따른 윤리적 소비행동에 대해 설명하고, 본인의 생활 속에서 윤리적 소비행동의 경험 3가지를 소개하고, 윤리적 소비행동에 대한 향후 실천 계획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설계하시오

  이때까지 무응답 무사과로 일관하던 남양유업 본점은 명절떡값을 강제로 요구하여 송금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줄것이라는 2차 녹취록이 풀리자, 본사에서는 사과는커녕 적반하장으로 가맹점주들을 명예훼손으로 ... 고소를 하거나 항의를 했던 대리점주들에게 보복성 계약해지를 한 것까지 드러나게 되었다. ... 이러한 사실을 알고 나서는 커피숍을 가서 테이크아웃을 요청할 때마다 플라스틱 컵이 나오는 것을 알고도 모른 체 하고 싶지 않아, 중고장터에서 사용하는 데 문제없는 텀블러를 구매했다.

  리포트 | 10페이지 | 5,000원 (5%↓) 4750원 | 등록일 20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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