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 검색결과 101-120 / 4,00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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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신송달업 휴업(사업폐지) 신고서 [미래창조과학부 행정서식]

  까지 ( 년 월) ⑥사업폐지일자 ⑦휴업 또는 폐지사유 「우편법 시행규칙」 제2조의3제5항에 따라 서신송달업의 휴업(사업폐지)신고를 합니다. ... [별지 제4호서식] (앞면) 서신송달업 휴업(사업폐지) 신고서 처리기간 2일 신청 (신고)인 ①성명(상호 또는 대표자명) ②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③주소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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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기일기간송달 및 소송절차중단 정리

  위배한 경우, 예를 들면 송달을 받을 사람이 아닌 사람에 송달, 수령권 자 아니 사람에 송달, 송달 장소 아닌 곳에서 송달, 보충송달·유치송달을 해보지도 않고 하는 우편송달 등은 ... 공시송달의 요건에 흠이 있다 하더라도 재판장 이 공시송달을 명하여 절차를 취한 경우에는 유효한 송달이라 보는 것이 판례이다. ... 다만 잘못된 공시송달 로 심리가 진행된 끝에 패소된 경우 송달받을 사람은 선택에 따라 추후보완항소 또는 재심 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을 뿐이다. (3) 송달의 하자 송달이 법정방식에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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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송달] 프레젠테이션

  送達制度의 目的 송달제도의 목적은 受領者에게 서류의 내용을 알림과 동시에, 송달실시기관에 대하여 송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송달의 경로나 송달서류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며 後日의 ... 송달받을 사람이 송달함에서 서류를 수령해 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송달함에 서류를 넣은 지 3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본다. ... 다만 법정대리인에 대한 송달은 무능력자 본인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라도 무방하다. 2) 송달받을 사람의 住所 등을 알지 못하거나 그 장소에서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송달받을 사람이

  리포트 | 2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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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기본법,조세법] 서류의 송달

  조세법상 서류의 송달이라 함은 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서류(송달이 목적물이라 함)를 그 명의인의 송달장소에 송달하는 절차를 말한다. ... 서류의 송달 Ⅰ. 서류송달의 개념 서류의 송달이란 과세관청이 국세처분의 내용이 담긴 서류를 납세자에게 보내어 도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 (국기법 104) ·예외적인 방법 : 공시송달 (4) 공시송달 공시송달 이란 교부나 우편에 의한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함으로써 송달에 갈음하는 절차이다.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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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업서류송달업·항공운송총대리점업·도심공항터미널업] 신고대장 [국토교통부 행정서식]

  [별지 제139호서식] 상업서류송달업 항공운송총대리점업 도심공항터미널업 신고대장 신고번호 신고업종 신고수리일 상호 대표자 주소 자본금 신고구분 주요사업계획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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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업서류송달업, 항공운송총대리점업, 도심공항터미널업) (변경)신고서 [국토교통부 행정서식]

  외국의 상업서류 송달업체와의 계약체결서 또는 2개 대륙 6개국 이상의 해외지사 설치 증명서류(상업서류 송달업만 해당한다)를 첨부합니다. 5. ... 수수료 수수료1만원(상업서류송달업의 경우는 수수료 없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외국의 상업서류 송달업체로서 50개 이상의 대리점 망을 가진 항공운송사업자와의 계약서(항공운송 총대리점업 및 도심공항터미널업만 해당한다)를 첨부합니다. 4.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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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업서류송달업 □항공운송총대리점업 □도심공항터미널업](변경)신고증명서 [국토교통부 행정서식]

  [별지 제140호서식] 제 호 □상업서류송달업 □항공운송총대리점업 □도심공항터미널업 (변경)신고증명서 ○ 업체명 ○ 대표자 ○ 주소 ○ 사업범위 ○ 기타사업소 ... 위의 업체는「항공법」제1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6조 □제309조 □제310조 에 따라 □상업서류송달업 □항공운송총대리점업 □도심공항터미널업 의 (변경)신고를 하였음을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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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지방세 고지서 송달방안 고찰

  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送達하고, 같은 법 제10조 제1, 3, 4항은 위 서류의 送達은 交付 또는 郵便에 의하되, 交付에 의한 서류의 送達은 당해 行政機關의 소속공무원이 이를 송달할 ... 단체의 규칙이 정하 는 바에 의하여 읍장·면장이 임명한다. 3읍장·면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장을 임명한 때에는 이를 당해 시장 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 )을 통하여 송달할 ... 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하집1998-1, 362] 【판시사항】 外國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에 대한 納稅告知書를 住民登錄만 되어 있을 뿐 실제 거주하지 않는 국내의 부모 주소로 송달하고

  리포트 | 21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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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 신청서(개인사업자용)(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서), (공동사업자 명세, 종업원 현황,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종된 사업장 명세서 (개인사업자용, 법인사업자용) [기획재정부 행정서식]

  *아외 송달장소 신청 여부 양도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양수의 경우에만 해당함) [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 ④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을 신청한 경우(2010년 이후부터 적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부표 1] [ ] 공동사업자 명세 [ ] 종업원 현황 [ ] 서류를 송달받을 ... 신청할 때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붙임의 서식 부표에 추가로 적습니다. ①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② 종업원을 1명 이상 고용한 경우 ③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으려는

  서식 | 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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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 토론 과제 A+

  세법 토론 다양한 서류송달 방법(교부송달, 유치송달, 전자송달, 공시송달 등)에 대한 개념 서술 교부송달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 받아야 할 자에게 ... 전자송달 전자송달은 서류를 송달 받아야 할 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적용함 국세정보통신망의 장애로 인하여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음 공시송달 ...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행하는 송달방법 단,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 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음 우편송달 일반우편에 의한 송달과 등기우편에 의한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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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공무원인 甲은 상속세에 대한 부과처분 제척기간이 임박하자 납세의무자의 집에 두 번 방문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 송달을 받은 사람이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에 그러한 송달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 국세기본법상 서류 송달 방법 3. 이 사례는 적법한 송달인가 III. 결론 IV. 출처 I. ...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에 그러한 송달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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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 ) 세무공무원인 甲은 상속세에 대한 부과처분 제척기간이 임박하자 납세의무자의 집에 두 번 방문(4월 1일, 4월 8일)하였다.

  이에 세무공무원인 甲은 세무서 게시판에 공시송달을 한 것이다. 이에 대해 국세기본법상 서류에서 송달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이 사례가 적법한 송달인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Ⅱ. ... 특히나 납세고지서 송달은 과세처분과 후행 징수절차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고, 납세고지서 송달 여부와 송달의 효력 발생 시기의 판단이 납세의무자의 불복 기회를 좌우한다는 것에서, 납세고지서의 ... 이에 세무공무원인 甲은 세무서 게시판에 공시송달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적법한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리포트 | 5페이지 | 5,000원 (5%↓) 4750원 | 등록일 20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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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2주차

  교부송달 원칙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 민사소송법 준용 ( 제 65 조 ) 교부송달 원칙 보충송달 유치송달 교부송달이 불가능할 경우 보충송달 , 유치송달 일정한 경우 우편송달 ... , 공시송달 피고인에 대한 송달 송달영수인 신고 ( 제 60 조 ) 법원 소재지에 서류의 송달을 받을 수 있는 주거 또는 사무소를 두지 아니한 때 법원 소재지에 주거 등이 있는 자를 ... 때 서류를 우체에 부치거나 기타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송달 가능 ㉡ 서류를 우체에 부친 경우 도달된 때 송달 간주 공시송달 ( 제 63,64 조 ) 의의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서류를

  리포트 | 5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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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공무원인 甲은 상속세에 대한 부과처분 제척기간이 임박하자 납세의무자의 집에 두 번 방문(4월 1일, 4월 8일)하였다. 두 번의 방문 모두 납세의무자가 집에 있었으나,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결국 세무공무원은 납세의무자가 집에 있음을 알고 있었지만 납세의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 납세고지서를 전달하지 못하였다. 이에 세무공

  공시송달은 송달을 위해 상대방의 주소지나 집에 방문하여 송달을 시도했지만, 상대방이 없거나 문을 열어주지 않아 송달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린 경우, 해당 송달물을 공지판 등에 게시하고 ... 또한, 공시송달은 송달물을 대상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것이 아니므로, 일부 대상자는 송달물을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다. ... 이러한 경우, 대상자가 송달물을 인지하지 못한 것은 대상자의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송달물의 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사례별로 다르다.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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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 O

  리포트 | 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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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넷평생교육원 세법 과제유형1

  (물음 1) 「국세기본법」상 교부송달의 요건 및 효력발생시기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30점) 교부송달이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 또는 다른 장소(송달을 받아야 ...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는 유치송달을 허용하고 있다. ... 이 경우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 종업원,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

  리포트 | 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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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서식]주소보정서(2023년 기준, 주소보정서 서식 및 작성방법)

  □ 새로운 주소로 송달 □ 특별송달신청 □ 주간송달 □ 야간송달 □ 휴일송달 □ 종전에 적어낸 주소로 송달 □ 새로운 주소로 송달 □ 공시송달신청 주소를 알 수 없으므로 공시송달을 ... 특별송달신청에도 □ 주간송달 □ 야간송달 □ 휴일송달이 있는데 대개 야간송달 또는 휴일송달에 체크하여 신청합니다. 아래와 같이 체크해주세요. ... 주소변동있음 새로운 주소 : 길동시 길동대로 123번길 4-5 (우편번호: ) 특별송달신청 □ 주간송달 야간송달 □ 휴일송달 □ 종전에 적어낸 주소로 송달 새로운 주소로 송달 송달방법에는

  서식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05.04 | 수정일 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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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행위의 성립 및 효력요건

  다만,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를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 할 수 있다. ? 우편송달 우편에 의한 송달은 송달받는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동의한 경우에 한한다. ... 교부송달 교부에 의한 송달은 수령확인서를 받고 문서를 교부함으로써 행하며, 송달하는 장소 에서 송달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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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 재결

  재결의 송달과 효력 발생 1) 위원회는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 등본을 지체 없이 참가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4)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심판청구를 한 경우 위원회는 재결서의 등본을 지체 없이 피청구인을 거쳐 처분의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 이 경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재결 결과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도 알려야 한다. 2) 재결은 청구인에게 제1항 전단에 따라 송달되었을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3) 위원회는 재결서의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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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1 기말 과제

  따라서 보충송달의 요건인 동거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민사소송법 제 186조에서 보충송달시의 서류 교부 대상자에 해당하는 동거인으로서의 보충송달 요건을 불비하였다고 할 것이다. ... 송달요건을 살피면, 미국에서 판결로서 재판을 진행하였고 판결문이 존재하기에 송달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 추후보완 항소 제기 요건 검토 (1) 보충송달의 하자 갑 소유 주택에서 세 들어 살고 있는 임차인 A가 보충송달을 받은 것은 그 흠이 인정되어 부적법하다는 점을 주장 할 수 있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6.27 | 수정일 20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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