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생략등기" 검색결과 121-140 / 26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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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신탁에 대하여

  수탁 자에 이전하는 ‘이전형 명의신탁’과 신탁자가 제3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매도인으로 부터 곧바로 수탁자 앞으로 등기를 경료하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이 있다. 2)계약명의신탁 ... 판례 또한 신탁자가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자기명의의 등기를 하지 않은 채 바로 사툭자 앞으로 이전등기 하더라도 그 등기는 유효한 것 이라고 본다. (3)당사자 일방의 사망의 효과 : ... “판례”는 부동산에 관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한 명의신탁자는 유예기간 이내에 실명등기 등을 하여야 하고, 유예기간 이내에 실명등기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예기간이 경과한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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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중간생략등기 - 부동산물권이 최초의 양도인으로부터 중간취득자에게, 중간취득자로부터 최종취득자에게 전전 이전되어야 할 경우에, 그 중간취득자에의 등기를 생략하고 최초의 양도인으로부터 ... 그런데 중간생략등기의 유효성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하는 것이 다수설이다. 그리고 중간생략등기가 유효하시 위해서는 중간자의 동의 내지 3자 합의를 요한다고 일반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 판례도 중간생략등기의 유효성을 인정하나, 3자 합의가 필수적 요건은 아니라고 한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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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등기제도

  (2) 중간생략등기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는가? (3) 경료된 중간생략등기의 효력? ... 중간생략등기 1. ... , 즉 중간생략등기에 대한 최초 양도인과 중간자의 동의가 있는 외에 최초 양도인과 최종 양수인 사이에도 그 중간등기 생략의 합의가 있었음이 요구되므로, 비록 최종 양수인이 중간자로부터

  리포트 | 1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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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물권적기대권

  및 등기의 효력에 관한 판례와 물권적 기대권 3)점유시효취득자의 법적지위 강화 4)물권행위와 점유의 이전은 있었으나 등기하지 않은 부동산 매수인의 보호 5)중간생략등기에 있어서의 ... 기대권의 긍정론이 주장하는 중간생략등기와 등기청구권 등의 이론구성에서의 실익은 물권적 기대권론에 의하지 않더라도 그 이론 구성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등기를 갖추지 아니한 부동산취득자의 ... 즉 모든 창설적 등기의 등기청구권은 물권적 기대권에서 발생하므로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본다 (2)등기에 관한 특별처벌법에 의한 보존등기의 강한 권리확정적 인정과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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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사례풀이] 미등기매수인의 법적지위 사례풀이

  행사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자. 1) 丙이 甲에게 직접 등기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면 중간에 乙의 등기가 생략되어 실제적 물권변동과정을 보여주지 못하여 공시제도에 어긋나기 ... 「물권법」 (사례) ※미등기매수인의 법적지위 Ⅰ.문제의 논점 1) 법률 상 유효한 물권적 합의가 있었고 대금이 완납되었으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도 교부되고 점유까지 이전되어 ... 여전히 법률상소유자인 미등기매수인의 법적지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 소유권자 甲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지 않은 것을 기화로 하여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반환청구권을 乙과

  리포트 | 2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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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공시법정리자료

  무관(둘다가능) -가등기후 본등기전에 경료된 중간처분등기: 원칙:직권말소 예외(직권말소X): 가등기 전에 경료된 저당권 가업류에 기한 경매기입등기.. ... 예고등기는 권리의 등기에 대하여만 가능) -표제부등기X, 보존등기X(단 모두생략등기는O), 권리변동등기O 2.무효또는 취소로인한 (유효를 위한소송 즉 패소한 피고가 제기하는 재심은X ... (가등기 부동산에 다시 가등기)O, 가등기의 가등기O, 가등기된 권리의 처분금지 가처분등기O, 본등기 금지 가처분X, 가처분위한 가등기X -가등기절차: 공동신청 단독신청: 가등기의무자

  시험자료 | 15페이지 | 9,900원 | 등록일 2015.09.15 | 수정일 201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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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신탁 (의의, 유형, 법률관계)

  간 명의신탁 (중간생략형 명의신탁) : 명의신탁자가 제3자와 매매계약이나 근저당권설정계약 등 물권취득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나 근저당설정등기 등의 등기명의를 수탁자 ... 매도인으로부터 수탁자 앞으로 직접 이전하는 경우로써,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이라고도 부른다(대판 2002. 2. 22. 2001도 6209). ...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필지 전체 토지 중 면적비율에 다른 공유지분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특정부분 이외의 부분에 관한 등기를 상호명의신탁등기라고 한다. 5.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5.22 | 수정일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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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장애인 보호정책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사회적 기업의 개념 사회적 기업이란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조직)을 말한다. ... 및 진흥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진흥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리포트 | 28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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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신청의 절차

  그래서 중간생략등기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을 의무화하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을 제정하였다. 2. ... 의의 - 종래에는 등기를 신청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당사자, 특히 등기권리자의 자유의사에 맡겨져 있었다. 따라서 주간생략등기를 하는 사례가 많았다. ... 등기신청의 원칙 Ⅱ. 등기신청의 예외 1. 판결에 의한 등기 2. 상속에 의한 등기 3. 가등기 Ⅲ. 등기신청이 강제되는 경우 1. 의의 2.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의 내용 Ⅳ.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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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법(경쟁법)의 역외적용과 대응방안

  하지만 판례는 상속인이 피상속인명의의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고 직접 피상속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중간생략등기임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이 이전한다고 인정한다. ... 또한 매수인이 중간생략등기를 원하지 않는 다면, 매수인은 A에게 상속등기를 경료하라고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A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매수인은 재판을 청구하여 A를 대위하여 ... 하지만 등기 없이 취득한 물권의 경우, 등기를 하지 않으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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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의 절차

  동법 제2조 제1항·제2항·제3항이 규정하는 세 경우는 중간생략등기를 막기 위하여 공동신청을 강제하는 것이고, 제5항의 경우는 미등기 부동산을 등기 없이 거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 공동신청의 원칙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하여야 하는, 공동신청이 원칙이다. 공동신청을 통해 등기의 진정을 담보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 이에 대해 부동산등기법상 등기권리자는 신청된 등기가 행하여짐으로써 권리의 취득 기타 이익을 받는 자라는 것이 등기부상 형식적으로 표시되는 자이고, 등기의무자는 등기가 행하여짐으로써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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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거래의 허가(요약정리)

  불허가 처분 시 서면통지 필요. - 통지가 없을 경우에는 허가의제. - 허가 없는 토지거래계약의 경우는 무효이나 유동적이다 즉 추후에 허가요건을 갖추어 허가를 받은 경우 유효. - 중간생략등기 ... 허가구역 지정절차 -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의견(재지정시) > 중앙도시위원회 심의 > 국토해양부장관 > 시도지사 > 시군구청장, 등기소장 - 허가처분시 : 이용의무 > 이행명령(불이행시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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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물권법)] 부동산물권의 변동

  않는 한 중간생략등기를 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 판례는 구법시대 이래로 중간자 전원의 합의가 있는 한 중간생략등기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15. ... 시간적 불합치 물권적 합의와 등기의 중간에 당사자가 행위능력을 상실하거나 권리귀속에 변동이 생기거나 처분할 권리를 상실한 경우가 문제된다.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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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물권법정리(물권법정주의에서 가등기담보까지)

  중간생략등기가 무조건 유효하다는 입장에서는 중간자의 동의를 불문하고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 2. ... 判例의 態度 (1) 판례는 당사자전원의 합의가 있으면 최종양수인이 최초의 양도인에게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를 이유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판 1997. 5. 16 ... 그러므로 가등기를 한 후 본등기를 하기 전의 중간처분행위는 본등기가 되면 이에 저촉하는 범위내에서 그 효력을 잃게 되며 본등기와 병존할 수 있는 것은 모두 후순위가 된다. (2) 본등기순위보전의

  리포트 | 4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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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세무2급(부가가치세) 핵심정리

  이공급 :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경우 - 완성도기준지급, 중간지급, 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 ... 광업사무소의 소재지 - 제조업 :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제품의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 제외) - 건설업, 부동산매매업, 운수업 (1) 법인 : 법인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의 ... 공통매입세액` TIMES ` {해당과세기간의`면세공급가액} over {해당과세기간의`총공급가액} ○ 안분계산의 배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을 생략하고

  시험자료 | 10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9.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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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관계 당사자 전원의 의사의 합치 즉, 중간생략등기에 대한 최초양도인과 중간자의 동의가 있는 외에 최초양도인과 최종양수인 사이에도 그 중간등기생략의 합의가 있었음이 요구된다. ... (대판 1995. 8. 22, 95다 15575) (2) 당사자 사이에 적법한 원인행위가 성립되어 중간생략등기가 이루어진 이상,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 (대판 1991. 3.22, 91다70) (7) 불법 말소된 근저당권설정등기, 회복등기청구는 그 등기말소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하여야 한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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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 등기에 대하여

  의의 부동산물권이 양도인으로부터 중간취득자를 거쳐 최종취득자에게 이전되어야 하는 경우에 양도인으로부터 중간취득자에게로의 등기를 생략하고 직접 최종취득자에게 행해진 등기를 중간생략등기라고 ... 〔비판〕중간생략등기를 무효로 해서 그 등기를 말소하고 다시 중간자를 경유하여 이전등기를 경료케 하는 것은 절차만을 복잡하게 하고, 중간생략등기명의자로부터 물권을 취득한 제3자의 지위를 ... 우리 判例가 중간생략등기를 유효하다고 봄으로써 중간생략등기가 투기·탈세 등의 목적으로 악용되어 왔는데 이러한 사회문제를 막기 위해 不動産登記特別措置法이 제정되었다.

  리포트 | 2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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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종합공부 시스템 평가

  또 민간 차원에서도 집을 짓는데 준비해야 할 여러 서류작업을 생략할 수 있어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본다. 2) 부동산 전문가들의 필요성 증가로 국민들의 부담 증가 18종의 복잡한 정보를 1종으로 통합했지만 오히려 정보의 축소로 전문가들의 필요성이 증대 될 것이고 중간에서 ... 중장기(‘14년~ ) : 18종(1,2단계+부동산 등기) ⇒ 1종으로 통합 추진 2.

  리포트 | 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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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평가실무]감정평가의 절차와 감정평가서

  다만,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실지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 예로서 등기된 물건만 의뢰되 었을 경우 의뢰되지 않은 별동의 화장실, 창고 등은 종물이다. ... 조정 부동산의 가치판정은 일반재와 같이 비용성, 시장성, 수익성의 3면에서 고려해야하며, 3방식에 의해 구해진 개개의 가격 또는 임료는 감정평가의 최종결론인 감정평가액을 산출하는 중간과정으로서의

  리포트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12.13 | 수정일 201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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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한 학설정리

  등기가 이미 완료된 중간생략등기 자체의 효력 (1) 유효설 관련된 3자의 합의가 있으면 그 중간생략등기는 유효하다는 합의조건부 유효설 과, 중간취득자는 단독으로 등기절차를 밟을 수 ... 중간생략등기를 3자의 합의 없이도 유효로 인정한다. ○ 미등기매수인의 점유권(점유자 보호) 1. ... 한다. ○ 중간성략등기의 효력 1.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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