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생략등기" 검색결과 161-180 / 26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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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신탁에 관하여

  선의·악의 불문하고 보호됨(소유권 취득). (2)중간생략형 명의신탁 매매약정(유효) 갑 을 (매도인) 중간생략등기(무효) (명의신탁자) 명의신탁약정(무효) 병 (명의수탁자) 매도· ... 명의신탁자(을)와 명의수탁자(병)간 명의신탁약정과 매도인(갑)과 명의수탁자(병)간 중간생략등기는 무효. ...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종중과 그 대표자를 같이 표시하여 등기한 경우를 포함)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②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③채무의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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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동적무효 -무권대리`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에서의 거래방법

  -토지 허가 구역 내에서 중간생략 등기는 무효 *허가 신청의 협력의무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는 서로 토지거래의 허가 신청에 협력할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를 게을리 하는 경우 소로서 ... -묵시적 추인인 경우 -[갑]이 매매대금을 받은 경우 /등기를 넘겨 주라고 한 경우 등 -묵시적 추인이 아닌 경우 -무권대리는 원칙 무효 이므로 장시간 방치해도 -무효 10년간 [갑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4.07 | 수정일 201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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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등기법의 이해

  등기의 실질적 유효요건 (1) 등기는 당사작 의도한 물권행위의 내용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 (2) 중간생략등기와 무효인 등기의 유용의 경우에는 현재의 권리관계에 부합하고, 특별히 ... 부동산등기제도의 의의 2. 우리나라 부동산등기제도의 특징 Ⅱ. 부동산등기의 의의 및 종류 1. 등기의 의의 2. 등기의 종류 Ⅲ. 부동산등기의 내용 1. ... 말한다. (5) 등기의 효력에 의한 분류 ① 종국등기 : 등기의 본래의 효력, 즉 물권변동의 효력을 발생케 하는 등기이며 본등기라고도 한다. ② 예비등기 : 가등기와 예고등기가 있다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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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요점정리

  하더라도 이러한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란 부동산이 전전 매도된 경우 각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함을 전제로 그 이행의 편의상 최초의 매도인으로부터 최종의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 당사자는 각각의 매매계약에 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며, 위 당사자들 사이에 최초의 매도인이 최종 매수인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하는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었다고 ... . * [1]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가 토지거래허가 없이 소유자인 최초 매도인으로부터 중간 매수인에게, 다시 중간 매수인으로부터 최종 매수인에게 순차로 매도되었다면 각 매매계약의

  리포트 | 1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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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4C]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관한 법률에 명의신탁 허용한 종류

  가. 2자간 등기명의신탁 (양자간 명의신탁, 이전형 명의신탁) 나. 3자간 등기명의신탁 (중간생략형 명의신탁) 다. 계약명의신탁 (위임형 명의신탁) 라.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과 실명등기의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약칭 '부동산실명법').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이 법률에 의해 명의신탁약정은 등기부에 양도담보사실을 ... 유효하지 않은 이상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나 소유권말소등기를 할 수 없다.

  리포트 | 11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0.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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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중간생략 명의신탁] 매수인 매매 C D (명의신탁약정) 등기 등기 ② (토지) A B 매도인 A와 B의 매매는 유효하나 B와 C 사이의 명의신탁약정과 C명의의 등기는 무효이다. ... 명의신탁 약정 [기본형] ① (토지) 명의수탁자 A B C 명의신탁자 등기 등기 A와 B 사이에서 명의신탁약정과 B명의의 등기는 무효이나 C에게 양도한 경우 C의 선의? ... )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경우 2.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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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용어 요약

  등기하는 것을 그 이상(理想)으로 하나, 경우에 따라서는 물권변동의 중간과정이 생략되는 중간생략등기(中間省略登記)가 있다. ... 이 등기가 바로 중간생략등기인데 통설(通說)?판례는 그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다. ... 가등기를 한 후 본등기를 하면 가등기를 한 때로 등기의 순위가 소급된다.

  리포트 | 9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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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중간고사 예비답안

  예)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과 중간생략등기 1. ... 효력규정으로 본다면 중간생략등기는 언제나 무효이어서 유효성 여부가 문제될 여지가 없다. 2. ... 예컨대 현실광고에 있어서 광고에서 정한 행위, 혼인.입양에 있어서 신고, 유언에 있어서 일정한 방식, 법인의 설립에 있어서 설립등기 등이다. 2.

  시험자료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1.10.26 | 수정일 201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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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신탁에 대한 민형사상 법률관계

  그러므로 종중, 부부간의 명의신탁으로 인한 단순한 과세누락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다. ⅲ.중간생략등기의 문제 중간생략등기 역시 명의신탁과 마찬가지로 그 동안 각종 탈법행위의 ... 따라서 토지, 건물,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기된 입목, 선박, 항공기, 전화사용권, 가등기 등이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 빌려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명의신탁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리포트 | 12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09.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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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정말필요한 용어만 모아모아)

  우리 판례는 중간생략등기가 행해진 이상 그 유효성은 인정하고 있다. ... 판례의 입장 (1) 중간생략등기 부동산 물권이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양수인으로부터 전득자에게, 전전이전되어야 할 경우에 증간등기를 생략하여 양도인으로부터 최후의 취득자에게 등기하는 ... 그러나 등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의 형식에 의하고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시험자료 | 15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10.04.27 | 수정일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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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계약 절차 및 판례 이론

  (다수설) ②등기의 실질적 유효요건 양적 불합지와 질적 불합치, 실제와 다른 등기원인에 의한 등기, 중간생략등기를 둘수 있다 중간생략등기란 최초의 양도인 갑에서 중간 취득자 을에게로 ... 중간 취득자 을의 등기를 생략한 채 최초의 양도인 갑에서 바로 최종취득자 병에게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이는 조세부담을 회피한고 등기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이유로 ... , 중간 취득자 을로부터 최종취득자 병에게 이전되어야 할 경우에.

  리포트 | 2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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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물권법/공인중개사

  불합치 1)중간생략등기 원칙 : 유효(실체관계와 부합)=>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서 금지(단속규정) 예외 : 토지거래허가를 생략한 중간생략등기=>무효 2)실제와 다른 등기원인에 의한 ... 등기=>등기목적만 일치하면 등기원인이 불일치해도 유효 ex)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로 3)무효인 등기의 유용 상속인에 의한 등기(공동신청): 등기법 제47조 ... 을地의 등기 ③권리(등기목적, 등기종류)의 불일치 : 전세권등기->저당권등기 2)양적불일치 실제40평-등기50평-실제범위내에서 유효 -등기30평-일부무효의법리(전부무효) (2)물권변동과정의

  시험자료 | 3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4.19 | 수정일 201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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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시장의 회사법

  설립등기 : 주권을 발행해야 한다. 9. 주주와 주주명부 ? ...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는 소집시기가 다르지만 권한은 동일 소집절차 통지기한 주주총회 2주전 통지방법 서면 또는 전자문서 통지 생략 ? 의결권 없는 주주 ? ... 중간배당 : 연 1회, 금전배당만 인정 ? ? 배당금지급 : 1개월 이내 지급(배당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 5년) 33. 주식배당 : 주주총회 보통결의 ?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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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의 추정력

  그리고 중간생략등기에 있어서 당사자 사이에 중간생략의 합의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 대법원 1971. 2. 23. 70 다 2996 (3) 대리권의 존재 등기명의인이 전 등기명의인의 ... 소유권이전등기에서 전등기 명의인과 현등기 명의인 사이의 소유권 분쟁의 경우에도 현등기 명의인이 추정력의 보호를 받는가? ... page (2) 등기절차의 적법추정 등기는 등기 공무원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 하는 것이 만큼 등기가 있을 때에는 일응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라고 추정된다.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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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A(30세, 남성)와 B(30세, 여성)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이다 A와 B의 생활법률에 관련한 생활법률문제에 관한 질문의 답을 생활법률 교재와 해당관계법령에서

  한번 체결한 계약은 혼인중 이를 변경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혼인신고 전에 등기하여야 한다. ... 생활법률 3학년 공통.hwp -생활법률- 중간과제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A와 B가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법률혼)을 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5점) 1. ... 모두 가지 않고 한 사람만 서류 등을 가지고 방문해도 된다. - 혼인신고서 1통(구청, 읍·면사무소 비치) - 혼인 당사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1통(위 관서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 생략

  리포트 | 1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09.26 | 수정일 201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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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물권법

  , 등기비용절감 * 결과: 부동산 투기조장-부동산거래질서 혼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중간생략등기 금지) 1)중간생략등기의 문제점 * 중간생략등기 : 원칙-금지 * 실제로 중간생략등기가 ... 2)중간생략등기의 효력 ①설(다수설) *합의조건부 유효설 또는 3자합의설 (판례: 중간자 전원의 합의 요한다. ... 합의 없더라도 실체에 부합한 등기는 유효) *물권적 기대권설 *독일민법 원용설 또는 처분권 부여설 *채권양도설 ②무효설 *절대적 무효설 *상대적 무효설 3)중간생략등기청구 *최종양수인이

  리포트 | 3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7.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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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거래허가제도에 대한 법률관계

  즉,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거래허가를 받거나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의사 없이 중간생략등기의 합의 아래 전매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전매나 전전매한 경우에 그 각각의 매매계약은 ... 토지거래허가를 잠탈하기 위하여 매매를 증여로 위장한 소유권이전등기 6. ... (1) 부정설 우리 대법원은 허가가 있기까지는 채권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허가조건부 이전등기의무도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하였다.

  리포트 | 1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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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의 유효요건

  대판 79다2104)) - 중간생략등기의 청구 : 부동산의 양도 계약이 순차 이루어져 최종양수인이 중간 생략등기의 합의를 이유로 최초 양도인에게 직접 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행사하려면 ... (대판 1995.12.26 94다.44675)) - 이미 중간생략등기가 경료된 경우 판례는 이미 중간 생략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그 관계 당사자들 간에는 양도 계약이 적법하게 성립되어 ... 규정이 중간생략등기의 합의에 관한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로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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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부문별 공시][부실공시][소비자정보공시][주식배당]부문별 공시, 부실공시, 소비자정보공시, 주식배당공시, 유상증자공시, 신용리스크공시, 환경회계정보공시, 토지공시 분석

  또한 소비자의 의사결정에 매우 중요한 정보를 생략하여서도 아니되며, 부당하게 다른 정보와 비교된 정보가 되어서도 아니된다. ... 증자등기(상법 183,317조) 10. 유가증권발행 실적보고서 제출(거래법18,19 조) 11. 신주권 상장 및 교부통지서 발송 Ⅶ. 신용리스크공시 1. ... 그 후 부문별 공시지침은 SFAS No. 18(November 1977: 중간보고에서 부문별공시를 제외), SFAS No. 21(April 1978: 비영리기업에 부문별 공시의무 면제

  리포트 | 1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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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사례연습

  최종 양수인이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를 이유 ... 직접 최종 취득자(C)에게 하는 등기 즉, 중간생략등기를 매개로 하는 거래이다. ... 최초의 양도인(A)으로부터 중간 취득자(B)에게, 중간 취득자로(B)부터 최종 취득자(C)에게 이전되어야 할 경우에 그 중간 취득자(B)에의 등기를 생략하고 최초의 양도인(A)으로부터

  리포트 | 20페이지 | 20,000원 | 등록일 2007.05.25 | 수정일 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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