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결구금의 집행" 검색결과 1-20 / 28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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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결구금의 집행 및 미결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비판적 검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중심으로

  한국교정학회 조성용

  논문 | 25페이지 | 6,300원 | 등록일 2023.04.05 | 수정일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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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X 외국에서 이루어진 미결구금을 형법 제57조 제1항에 규정한 본형에 당연히 산입되는 미결구금과 같다고 볼 수 없다. ... 한국인 甲이 외국에서 미결구금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그 미결구금일수는 국내에서 동일한 행위로 인하여 선고받은 형에 산입하여야 한다. O/X (p.71. 006.④.) ...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이란 ‘외국 법원의 유죄판결에 의하여 자유형이나 벌금 형 등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실제로 집행된 사람’을 말한다(2017도5977전합). 1.

  리포트 | 2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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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결구금 및 판결의 공시

  사실상은 형의 집행에 의한 구금만이 존재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즉, 구속에 의하여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경우의 미결구금은 본형에 통 산하여서는 아니 된다. ? ... 미결구금 및 판결의 공시 ? 미결구금 ? 의의 미결구금 또는 판결 선고 전 구금이란 범죄의 혐의를 받고 있는 자를 재판이 확정될 때 까지 구금하는 것을 말한다. ... 판례정리 ⑦ 형의 집행과 구속영장의 집행이 경합하고 있는 경우에는 구속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 인 또는 피의자는 형의 집행에 의하여 구금을 당하고 있는 것이어서, 구속은 관념상 은 존재하지만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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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대비 7/9급 형사소송법 (연도별 문제집)

  구금되었더라도 이를 유죄판결에 의하여 형이 실제로 집행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 미결구금 기간은 ...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① 형사사건으로 외국에서 미결구금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그 미결구금일수를 국내에서 같은 행위로 인하여 선고받는 형에 산입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 고려하여,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피고인이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불심검문이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시험자료 | 378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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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석방제도

  그리고 형기에 산입된 미결구금일수는 집행기간에 산입한다. ... 이와 관련하여 사형집행 대기기간을 형의 집행기간에 산입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되는 데, 판례는 사형집행을 위한 구금은 미결구금도 아니고 형의 집행기간도 아니며 특별 감형은 형을 ... 대기기간이 미결구금이나 형의 집행기간으 로 변경된다고 볼 여지도 없으며, 또한 특별감형은 수형중의 행장의 하나인 사형집행 대기기간까지를 참작하여 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사형집행 대기기간을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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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시설 과밀수용의 문제점과 해소방안

  또한 미결수용자 증가에 의한 교정시설 과밀수용을 해소하는 방법으로는 수사·재판단계에서 가능한 한 구속을 하지 않음으로써 구속인원을 줄이는 방법 및 수사·재판으로 인한 미결구금기간을 ... 과밀수용의 원인 및 배경 그리고 현황 최근 10년 동안 기결구금자 및 미결수용자의 인원은 모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리포트 | 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0.02.15 | 수정일 20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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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와 형벌 요약 정리본 과제 정리

  미결구금에서는 그때의 상황을 볼 수 있었다. 저자의 말에서는 미결구금의 의미에 상관없이 강한 권력으로 일단 체포하여 권력유지를 위해 사용되는 점들을 지적하였다. ... 또한 미결구금 후 결백한 사람에 대한 처우도 생각하며 인권에 대해, 개인의 명예를 중요시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 인간의 생명을 뺏는 사형을 집행하려면 최소한 집행국은 완전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사회는 사형을 집행할 만큼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1.09 | 수정일 202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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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7급 교정학 기출문제 오답노트] 10개년 필수요약자료(2010~2021)

  , 보호관찰, 외출제한명령, 전자발찌 사회적 처우: 귀휴, 주말구금, 외부통근, 견학 -충격구금: 가장 충격이 큰 7~9개월 단기구금 / 구금의 긍정성 강조 / 구금 이후 집행유예- ... / ‘자아관념이론’과 연계 -기본수용급: 성별,국적,나이,형기 경비처우급: 도주 등 위험성 + 범죄성향 개선, 교정성적 개별처우급: 과학적 선별로 개별화 -미결수의 교도소 수용사유: ... 형기 10년미만 or 형기 10년경과 -현대적 교도소: 권한분산+인력확보 -미결수+변호인 접견: 교도관 절대 참여x (보이는 거리에서 관찰o) -직업훈련 제한: 15미만 / 이해능력부족

  시험자료 | 11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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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치료감호 집행지휘

  미결구금일수 총 일 (1심 일, 2심 일, 3심 일) 비고 상소권 포기, 재판 확정 첨부 서류 판결서 등본 1통 210㎜×297㎜[백상지 80g/㎡] ... 치료감호 집행개시일 . . . ... 아래와 같이 치료감호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판결서 등본을 첨부하여 치료감호의 집행을 지휘합니다.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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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벼락치기] 9급 교정학개론 모의고사 오답노트 정리

  : 가장 구금 충격이 큰 ‘9개월’ / 단기자유형의 대안이 아니라, 단기간을 이용한 것 *사형확정자: 차단접촉시설 없는 곳에서 접견허용ok / 작업이 부과된 경우, 교도관회의로 붉은색x ... 교도관은 절대 참여불가 *보안과장에 대한 면담신청 거부는 공권력 행사 아님 *오번제: 엘람린즈 창시 / 작업시 절대침묵 / 주간혼거-야간독거 / 노동착취 / 펜실베니아제의 보완책 *충격구금 ... 작업x *정보공개: 장관, 교정청장, 소장에게 청원: 장관, 교정청장, 순회점검공무원에게 *파놉티콘(벤담): 원형독거방 / 일망감시구조 / 접촉 및 감염 방지 *분류심사 제외: 집행할

  시험자료 | 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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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9급 교정학개론] 기본서 최대압축 요약자료(70점목표)

  “성적양호+목적달성”시, 검사의 지휘로 형집행 종료가능 미결구금일수 산입(소년분류심사원 위탁조치 기간 포함) 환형처분 불가(18미만은 노역장x)(예외: 선고전 구속 or 위탁조치시 ... 형사사법작용의 마무리 단계 : 최협의(자유형) / 협의(자유형+미결수+사형) / 광의(협의+시설내처우) / 최광위(사회내처우까지)(현재 우리나라) -무능화(범죄 무력화)-집단적 무능화 ... [교정] -시설내처우를 주축으로 하는 형사처분(+비구금적 보호처분도 포함).

  시험자료 | 14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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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법3E) 형사절차에서 필요한 인권 보장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구금으로 인해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들과는 달리 스스로 방어를 위한 준비를 할 자유를 거의 빼앗기고 있는 미결수용자에 대하여 만일 가족이나 친구 등과의 교통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으면 ... 그래서 행형법 제1조의 3은, 이 법을 집행함에 있어서 수형자 또는 미결 수용자의 기본적 인권은 최대한으로 존중되어야 하며, 국적·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등에 의한 차별은 금지된다고 ... 뿐만 아니라 이들과의 교류는 피구금자를 사회로부터 완전히 분리시키지 않고 또한 그 정신건강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방송통신대 | 10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19.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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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행정법 기본서에 나오는 교도소,구치소 관련 주요 판례모음

  병명별 현황 수용자 신문구독현황과 관련한 각 신문별 구독신청자 수 등에 관한 정보는,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7조 제 1항 제4호에서 비공개대상으로 규정한 형의 집행 ... 일간지 구독금지 교화상 또는 구금목적에 특히 부적당하고 인정되는 기사 조직범죄 등 수용자 관련 범죄기사에 대한 신문기사 삭제행위는 구치소 내 질서유지와 보안을 위한 것으로， 신문기사 ... 헌법재판소도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서신검열사건에서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서신을 검열한 교도소장의 행위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침해라고 하여 특별권력관계에서의 기본권 제한조치도

  리포트 | 1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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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9급 기출문제 오답노트] 교정학개론 12개년 필수요약자료(2010~2022)

  : 사회적 처우 / 자발적 동의 / 구금 6~8개월이 가장 고통=> 석방후 감시 -사형확정자는 접견(4회=중경비 동일), 전화(3회) -소년 전담교정시설이 아닌 곳에서는 ‘별도 거실 ... 신청에 따른 ‘집중근로’는 “접견,통화,교육,행사‘ 제한(편지수수 제한x) [2016 오답노트] -서덜랜드 ’차별적 접촉이론‘: 범죄는 상호작용에서 학습(차별적 교제는 다양함) -충격구금제도 ... 밖’ 작업을 할수 없다 -미결수의 변호인 접견교통권은 ‘헌법상 권리’(헌소ok) / 변호인은 ‘소송법상 권리’ -유아 양육은 ‘필요적 허가사항’이지만, 질병,부상or감염병 등으로

  시험자료 | 18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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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 ) 1. 아동학대 사례에 대해 조사하기 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해 정리하기 3. 아동학대 처벌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작성하기

  다만, 징역형의 실형과 병과된 이수명령을 모두 이행하기 전에 석방 또는 가석방되거나 미결구금일수 산입 등의 사유로 형을 집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남은 이수명령을 ... 또는 형의 집행유예와 병과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집행하고, 징역형의 실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교정시설의 장이 집행한다. ... 따른 수강명령 외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는 그

  리포트 | 5페이지 | 5,000원 (5%↓) 4750원 | 등록일 20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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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노역장 유치기간 , 추징 ,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 집행유예 등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내용 : 불이익변경의 판단 형량 증가 ① 원판결과 동종의형을 선고하면서 형량을 증가하거나 원심이 ... 집행유예 집행면제 형의 집행면제를 집행유예로 변경하는 것은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 ... 징역 1 년의 집행 면제 → 징역 8 월 , 집행유예 2 년 ( 불이익 아님 )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내용 : 불이익변경의 판단 집행 유예 배제 자유형의 집행유예판결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리포트 | 7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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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문제풀이 과제

  실현 등을 목적으로 법원의 재판기간 내지 심리기간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④구속 피고인이 고의로 재판을 지연하거나 부당한 소송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미결구금기간 ... 그 중국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다. ③내국 법인의 대표자인 외국인이 외국에서 그 법인에 대한 횡령죄를 범한 경우 행위지의 법률에 따르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 하는 「지방자치법」규정은 자치단체장이 구금상태에 있고 그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었다는 사실이 있기만 하면 유죄판결이나 그 확정을 기다리지 아니한 채 바로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이므로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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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PPT

  다만 , 징역형의 실형과 병과된 이수명령을 모두 이행하기 전에 석방 또는 가석방되거나 미결구금일수 산입 등의 사유로 형을 집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남은 이수명령을 ... . ⑤ 제 1 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이 벌금형 또는 형의 집행유예와 병과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집행하고 , 징역형의 실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교정시설의 장이 집행한다 ... 집행한다 . ⑥ 제 1 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한다 . 1.

  리포트 | 1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11.21 | 수정일 202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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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시설 과밀수용의 문제점과 해소방안

  과밀수용으로 인하여교도관의 업무는 당연히 수용자에 대한 적극적인 교정처우 업무보다는 보안과 질서유지라고 하는 소극적인 구금 위주의 교정업무에 중점을 두게 될 것이기 때문에, 교정교화의 ... 수 있다. 2) 분류수용 및 개별처우 등의 곤란에 따른 사회복귀처우의 곤란 수형자는 분류심사의 결과에 따라 그에 적합한 교정시설에 수용되며, 개별처우계획에 따라 처우를 받으며, 미결수용자는 ... 유예할 수 있다.라는 것을 활용하여 집행유예제도의 적극적 활용해야할 것이다. 3) 교정시설(구치소)의 증설 교정시설 증설 및 증축을 통한 과밀수용 해소방안은 당면한 문제를 즉각적으로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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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교정학개론] 기본70점 압축요약 개념정리

  불려짐 고려: 태장도유사(5종)(갑오개혁까지 유지) // 사형은 삼심제+왕허가 // 임시석방제도인 ‘휼형’존재 전옥서(조선까지)(최초 독립기관)(개경에만 설치) // 가옥(광종때 임시구금시설 ... , 절도(섬 유배) 사형(사형수 수옥하는 ‘남간’)(반드시 왕 심문+허가) 갑오개혁: 자유형(도,유,사) / 경무청 일원화 / 사법권 분리 / 감옥규칙, 징역표(단계적 누진처우) 미결 ... (전담시설 아닌곳은 재량)(‘1층+변기’ 의무) -전담시설장은 ‘재활프로그램’을 개발해야함(의무) -전담시설장은 ‘의료진,장비’를 갖추도록 노력해야함(재량) [외국인](법무부령)(미결수는

  시험자료 | 15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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