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법소년 묻지마 살인" 검색결과 1-20 / 5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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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포트-촉법소년, 범법소년을 법적으로 처벌해야 하는 이유

  신림역 칼부림 사건, 서현역 칼부림 사건과 같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일어나는 테러 사건에 분노를 느꼈던 국민들은 묻지마 살인을 저지른 초등학생에게 아무런 법적 처벌을 할 수 없다는 ... 촉법소년, 범법소년을 제지 할 수 있는 확실한 대안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5. ... 촉법소년의 정의를 살펴보면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에 해당하는 소년으로서 살인과 같은 심각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적 책임을 지지 않으며 보호처분만 받아 형사적으로 책임을 면제받는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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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법 개정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2. “형사처벌”이란 위법한?행위를?한?자에게?법률적으로?형사?책임을?묻는?일.?또는?처벌을?받기?위해?정식으로?사고?조사?및?처리가? ... “강력범죄”란 살인,?강도,?강간?등?그?죄의?정도가?중하고?사회적으로?영향력이?강한?범죄를 말함 5. “경범죄”란 일상생활에서?일어날?수?있는?가벼운?위법? ... 이는 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을 악용하면서 범법행위를 하는 사례로 볼 수 있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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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인간행동과 사회환경

  피해자를 폭행한 후에 사진을 찍어서 친구에게 공유하고 몇 년형을 받을지 물어보거나, SNS에 자신이 살인했음을 자랑하고 소년교도소에 갈 것 같으니 한 달 후에 보자는 말을 한다. ... 우리나라는 만10세~14세 미만(촉법소년)의 범법행위 청소년은 형사책임 능력이 없으므로 보호처분만 내리게 된다. ... 그렇기에 범법행위를 한 청소년에게 너무 가혹한 처벌을 내리면 낙인이 생겨서 오히려 재범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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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문제와보호 과제 - 청소년 문제 행동 중 청소년 비행, 학교폭력, 약물남용, 인터넷 중독 등과 같은 외재화 문제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고, 그와 관련된 사례를 제시한 후 해당 문제의 원인 분석 및 해결 방안을 서술하시오.

  콘크리트로 묻어 시신을 유기했던 사건이다. ... 서론 : “청소년 비행의 잘못된 소속감” 2. 본론 : “한국판 콘크리트 살인사건의 전말” 3. ... 본론 : “한국판 콘크리트 살인사건의 전말” 1980년도에 일본 전역을 뒤흔들었다고 해도 무방한 이른바 [일본 콘크리트 여고생 살인사건]은 한국 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청소년 범죄의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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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소년법 개정에 대한 고찰

  소년법상의 “소년”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소년의 나이에 따라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범죄소년,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 10세 미만의 범법소년으로 분류한다. ... 우리들은 소년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같이 합심해서 해결해나가야 한다. 1) 소년법 제1조 2) 소년법 제2조 3) 소년법 제4조 제1항 4) 형법 제9조 5) 소년법 ... 그리하여 범죄소년은 형벌을 받을 수 있고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은 보호처분만을 받을 수 있고 범법소년은 보호처분도 받을 수 없다.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4.01.28 | 수정일 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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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법과 관련된 국내외 논란 사레, 판결, 법률 개정

  성인과 동일한 잣대로 책임 능력을 물을 수 없다”며 “여중생들이 죄책감을 느끼고 자기질책을 하고 있고 변화의 의지를 말한다. ... A군은 만 10살 미만의 범법소년으로 형사법과 소년법이 모두 적용되지 않아 어떠한 처벌도 불가했다.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이었던 B군은 촉법소년이었다. ... 당시 일본의 형법상 아즈마는 1급 살인죄로 사형에 처해져야 했지만 소년범이었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을 수 없었고 의료소년원에서 8년동안 정신과 치료만 받고 2005년 출소했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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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 미성년자 처벌을 강화해야 하는가

  제정된 법률 - 촉법소년: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서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사람 - 형사처분: 위법한 행위를 한 자에게 법률적으로 형사 책임을 묻는 일 ... 다시 말해, ‘나는 원래 그런 애야’하는 심정으로 또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말입니다. ... 자신의 범법 행위에 대한 사회의 낙인효과로 범죄율을 감소시킬 것이다. ? 현행 소년법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개정하기에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

  리포트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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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건강론)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에 발생할 수 있는 정신장애와 관련된 영화를 1편 감상하고

  정신건강 의학과 교수인 ‘지수혁’은 “청소년이 저지르는 품행장애의 증상을 고려하면 최 높은 공격성, 범법행위를 저지르는 범죄에 연루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 , “그러면서 책임감 어쩌고를 설교할 거잖아”, “기집애랑 씹하는 건 좀 더 기다렸다가 할 거야.”, “이따가 마약 하는지도 물어 봐”라고 말하며 공격적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인다 ... , “그 질문 다음엔 요즘 꼴리는 기집애가 있냐고 물을 거지?”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9.11 | 수정일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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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사회복지학과 합격 자기소개서

  만 10세 미만의 범법소년은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벽돌 살인사건’의 가해자인 9세 초등학생의 판결 보도와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또 소년 범죄사건의 처리 과정과 소년법에 대한 개념은 그때 당시 이슈였던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과 ‘용인 벽돌 살인사건’의 재판 과정과 판례를 보며 이해했습니다. ... 하루는 할머니께서 조심스럽게 쌀은 제공되지 않냐고 물으셨습니다. 이 봉사의 취지가 ‘밑반찬’을 전달해드리는 것이기에 미처 쌀이 부족할 수 있겠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자기소개서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5.06 | 수정일 20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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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는 강력사건을 찾아 성격장애적 관점에서 가해자의 성격장해를 분류 근거를 제시하고 치료적 접근을 위한 방법을 기술하시오

  반사회적 성격장애는 길고양이 학대에서부터 묻지마 범죄와 관련된 질병으로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주된 특징이다. ... 본론 미국에서는 동물학대를 살인사건에 준하는 ‘반사회적 주요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데다 이러한 범죄를 행하는 범죄자는 반사회적 성격장애를 가지고 있을 확률이 크다. ... 결론 특히 최근엔 청소년의 반사회적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요구하고 있다.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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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12인의 성난 사람들-비평문 3P

  처음 소년이 무죄임을 주장하던 사람이 각각 사람에게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도록 객관적 사실만으로 계속 근거를 들어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사람에게 어떠한 경험이 있는지 물어보면서 ... 이런 경우 거대광고 또는 뒷 광고를 하는 범법행위가 된다. ... (2) 토론의 특징 첫째 영화에서는 소년이 살인을 했는지에 관해서 무죄인지 유죄인지를 논하고 있는데, 이처럼 논제에 대한 입장이 찬성과 반대로 맞서고 있는 것이 토론의 첫 번째 특징이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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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격심리학]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는 강력사건을 찾아 성격장애적 관점에서 가해자의 성격장애를 분류, 근거를 제시하고 치료적 접근을 위한 방법을 기술하시오.

  서울 강서구 PC방 아르바이트 살인사건, 경남 거제 폐지 할머니 묻지마폭행 살인사건, 조현병을 앓고 있는 아들에게 머리를 발로 밟히는 폭행을 당한 50대 어머니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는 ... 결론 지난해 10월 우리 사회에 크나큰 충격을 안겨주었던 경남 거제 폐지 할머니 묻지마폭생 살인사건의 가해자를 성격장애적 관점에서 분류해보고 그 근거와 치료적 접근을 위한 방법에 대해 ... 또한 반사회성 성격장애는 반복적으로 범법행위를 일삼고 죄책감을 잘 느끼지 못하고 거짓말도 서슴없이 하는 등 비이성적, 비도덕적, 폭력적, 무죄책감을 특징으로 하는 성격장애이다.

  리포트 | 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9.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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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범죄의 처벌강화에 관한 논의

  지식백과 “범법소년”, 안혜리, 『SNS 올린 '구미경찰서 재낄준비'…촉법살인 비극 시작이었다』, 중앙일보, 2020, 무명, 『형사 처벌 연령 낮쪽 ... 그래서 어차피 법적으로 살인이 아니다.’는 글을 올린 ‘개성중학교 폭행치사 사건’을 언급하면서 열거하자면 끝이 없다는 의견을 드러냈년원 갔다 온 것을 훈장처럼 자랑하듯이 한다고 말했다 ...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처럼 청소년들은 일탈을 반복하고 시간이 갈수록 더 큰 일탈을 하게 된다.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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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법, 소년보호처분 레포트

  다만 현행 소년법상 만10세 미만의 소년은 범법소년으로 처벌이 불가하고, 만10세이상에서 만14세미만의 촉법소년은 형사 않다. 3. ... 현행 보호처분의 실효성 1) 촉법소년 연령과 관련한 논란 최근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등이 언론에 보도되며 청소년의 잔혹화되어가고 치밀화 되어가는 경향에 ... 이처럼 가정상황 등을 고려해 부모에게 관리감독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고 소년의 보호를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다.

  리포트 | 6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2.06.23 | 수정일 20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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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윤리와 철학

  정언명법 VS 가언명법 1) 정언명법 : 조건이 따라 붙지 않는 무조건적인 명령 ( 거짓말 하지 말라 , 살인하지 말라 , 친절해라 ). ... 성인의 발달수준 자기 자신도 보살핌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제 3 수준 ( 길리건 이론 ) 관습이전의 수준은 (9 세이하 어린이 , 범법자 ) 극소수만이 도달할 ... 위약을 주는 행위는 윤리적인가위약 (placebo) 을 준다 윤리적 사고 4 단계 문제인지 : 암을 진단받은 환자는 자신이 몸이 많이 아프다고 생각하여 간호사에게 자신의 상태에 대해 물어보지만

  리포트 | 2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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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범죄 비행소년 촉범소년범죄 범법소년범죄에 관한 논쟁 및 향후 대책방안0k

  청소년범죄 비행소년 촉범소년범죄 범법소년범죄에 관한 논쟁 및 향후 대책방안0k Ⅰ. ... 묻지 않을 수 없다. ... 받는 충동(衝動)에 의한 것들이 원인이 되어 폭력, 강도, 살인, 강간 등 범죄현상으로 나타난다.

  리포트 | 1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2.03 | 수정일 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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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학개론 간호윤리 정리

  간호윤리학 - 윤리학 : 인간의 올바른 도리에 관하여 근본적으로 묻고 탐구하는 학문 - 간호윤리 : 관계에서 발생하며 돕는 과정에서 발생, 간호사로서 마땅히 하여야 할 도리 실천 - ... 정직의 규칙 : 간호사가 환자나 동료에게 진실을 말해야 하 의무 ? 신의의 규칙 : 보건의료종사자들이 환자의 의료 기밀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규칙 ? ... 콜버그의 도덕발달이론 - 남성중심의 도덕 발달 -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개인문제 - 관습 이전 수준 : 9세 이하의 어린이나 대부분의 범법자들의 발달 수준 일반적 요구되는 관습 준수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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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심리 2차 레포트 - 11/22 ‘KBS1 공감토론‘ 소년범죄 예방 대책, 그리고 소년법 개정을 둘러싼 논란 소감문-

  방화, 강간, 살해 등 입에 담기 힘든 범법행위가 흉악범죄이다. 라디오에서 나온 한 사례 중 살인을 저지른 가해자가 후에 보석으로 풀려나서 SNS에 ‘살인도 좋은 경험이다. ... 심신장애, 심신미약이다 등을 빌어 가해자 측에서 범법행위는 인정하돼 그 형량을 줄이려고 ‘거래’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 재판은 소위 말하는 솜방망이 처벌이 있다. ... 앞서 썼던 1차 레포트에서 주장했던바와 같이 범죄를 저지른 범법자들을 교화하여 사회화를 시킨다에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흉악범죄에는 나이가 없다. 이 말엔 백번 공감한다.

  시험자료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8.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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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개론 특강 = 영화감상문A+)) 재심(再審, retrial)-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을 실화로 한 양심 있는 삶을 강조한 영화, 직업윤리, 변호사법 1조, 26조

  친구 이동휘는 세상의 상식과 법의 상식 헷갈리지 말라고 경고한다. 정우는 변호사법 제1조로 범법 근거를 찾는다. ... 세미나 발표를 중간에 가로채며 정우는 이동휘에게 의뢰인 매수이유를 묻자, 친구는 최선의 방법이고, 사람답게 살려면 돈이 필요하였다고 말한다. ... 정우는 사람답게 살려면 살인 누명을 벗겨줘야 된다고 하면서 법정에서 만나자고 말한다.

  리포트 | 4페이지 | 1,800원 | 등록일 2018.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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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학 이론, 이론정리 및 한가지 이론에 대한 본인의 생각

  유아기나 아동기 때에는 부모로부터 거짓말이 자연스럽게 전이가 되며, 청소년기때에는 그러한 거짓말이 더욱 발달되어 밥 먹듯이 거짓말을 하는 청소년 들도 있고 성인기 때에는 거짓말을 학습처럼 ... 사회학이 범죄학연구의 선두주자로써 인식되어왔지만 생물학자와 의학자들은 범법의 행위를 유발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인간의 특성을 과학적으로 구분하기 위해 범법자의 신체적 특성을 연구해왔고 ... 추측할 수 있을 것이며, 강남역 살인사건 또한 여성혐오에 대한 부단한 현상을 사회의 일면으로 꺼냈기에 시작된 것이라는 여성들의 비판 또한 존재하고 있다.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09.17 | 수정일 2018.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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