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해대륙붕사건" 검색결과 1-20 / 4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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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해대륙붕사건

  발원, 2004 최홍배, “ICJ의 북해대륙붕 사건에 관한 판례연구”, 해사법연구 12권 1호, 2000 전순신, “북해대륙붕 사건”, 동아법학 7호, 1988 ICJ, "North ... 본 사건은 대륙붕분쟁에 관한 첫 번째 ICJ 판례로서 대륙붕에 관한 국제법 발달의 시금석이라 할 수 있는 바, 1960년대 북해에 공유 대륙붕을 가진 인접 국가들인 서독, 네덜란드, ... 우리나라는 본 사건의 판결을 기초로 제주도 남부 대륙붕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자연 연장설’에 근거하여 주장함으로 인해, 1974년 한일대륙붕협정 당시 일본 오키나와 근해까지의 대륙붕을

  리포트 | 21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22.06.17 | 수정일 20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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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해 대륙붕 사건

  * 북해대륙붕 사건(1969) (North Sea Continental Shelf Cases) 1. 북해 대륙붕 2. 사건의 개요 4. ... 독일vs네덜란드/덴마크 북해 대륙붕 수심이 200~650M인 노르웨이 해구를 제외하고는 북해의 해저는 수심 200M 이내의 대륙붕으로 되어있다. * A - D : 독일 덴마크 C - ... 당사자들 사이의 북해대륙붕 경계획정은 합의에 의해 결정되어야 할 사안이다. 네덜란드와 덴마크 1958년 협약 제 6조 2항에 규정된 국제법의 원칙과 규칙에 따라 행해져야 한다.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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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해대륙붕사건 (ICJ, 1969)

  북 해 대 륙 붕 사 건 북해대륙붕사건 파헤치기!!! Contents Ⅴ. Review Ⅳ. Reasoning Ⅲ. Decision Ⅱ. Issues Ⅰ. ... Facts 정식 명칭 [북해대륙붕사건 (北海大陸棚事件)] (North Sea Continental Shelf Cases) *서독 vs 덴마크 *서독 vs 네델란드 _1969년 2월 ... [정당하고 형평한 분배의 원칙] (the doctrine of just and equitable share) Facts (사건개요) 경계획정 분쟁 북해를 향해서 돌출된 해안선 (유리함

  리포트 | 3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9.12.19 | 수정일 201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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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해대륙붕사건 파워포인트자료

  북해 대륙붕 사건(ICJ,1969) 목 차 사건 개요 쟁점 판결 판결요지 결과 1. ... 사건 개요 이 사건은 독일vs네덜란드 및 독일vs덴마크 사이의 대륙붕 경계획정에 관한 분쟁이다. 네덜란드, 독일, 덴마크는 유럽대륙에서 나란히 북해를 면하고 있는 인접국들이다. ... 사건 개요 독일-덴마크, 독일-네덜란드 는 각각 1965년 6월9일과 1964년 12월 1일 각 조약에 의하여 일부 대륙붕의 경계가 등거리선 방법에 따라 획정되었다.

  리포트 | 14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09.01.15 | 수정일 2017.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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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rth Sea Continental Shelf Case] 북해대륙붕사건 판결문과 한글 번역본

  북해대륙붕 사건(1969) North Sean Continental Shelf Cases. ... 협약(1958년 『대륙붕에 관한 협약』, 이하 같음)이 만들어진 당시에는 등거리원칙과 부합하는 국제관ular form in which it is embodied in Article

  리포트 | 6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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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해대륙붕사건(North Sea continental Shelf Case)원문 판결문 및 한글 번역

  북해대륙붕사건(North sea continental shelf case) The Court must now proceed to the last stage in the argument ... 그리고 지금 연방공화국을 포함하여, 모든 국가들에게 구속력이 있는 국제관습법이 되고 있는 이 규정(등거리원칙)은 각각의 북해대륙붕지역의 당사국들 사이에서 경계를 획정하는 데tation ... 법원은 제네바협약 이후에 대륙붕 경계획정에 관한 문제에서 국가들의 관행이 이러한 조건들을 충족시켜주는 방식으로 존재해왔는지를 지금 고려하여야만 한다.

  리포트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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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2 중간필기 강의노트

  대륙붕 XI. 공해 XII. 심해저 XIII. 해양분쟁 해결제도 국제해양법 I. ... 영수 수역으로 구성된 국가영역, 완전한 영역관할권→ 내수 + 군도수역(군도국가) + 영해 + 해협 제한적 영역관할권 →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EEZ), 대륙붕 영역관할권 없음→ ... 제1차 유엔해양법회의 :1958년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1차 유엔해양법회의에서 기존의 관습법을 성문화하여 (i)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협약, (ii) 공해에 관한 협약, (iii) 대륙붕에

  시험자료 | 21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0.10.23 | 수정일 20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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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에게 국제인권의무를 부과하는 국제법의 연원을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8조를 참조하여 그 유형을 설명하고 해당 예를 제시하시오.

  국제사법재판소는 국제관습법이 짧은 시간 내에서도 형성될 수 있다고 보았는데, ‘북해대륙붕 사건’판결은 국가관행이 광법위하고 실질적으로 통일되어 있다면 짧은 시간 내에도 국제관습법이 ... 그리고‘니카라과 사건’에서는 국가들의 행동이 그 규칙과 일반적으로 합치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밝혔다. ... 국제사회가 1930~40년내 일련의 사건들을 겪으면서 인권에 눈뜨기 시작하고, 한 국가를 넘어 인권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공동의 인식을 갖게 되었다.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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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국제법의 법원

  [북해대륙붕 사건] North Sea Continental Shelf case - 덴마크와 네덜란드가 주장한 등거리선 원칙이 관습국제법으로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단 => 각 국의 실행을 ... 대륙붕 사건 에서 재판부는 당해 사건에서 적용될 국제관습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형평원칙에 따라 해양경계획정을 해야 한다고 판시. 3) 형평은 정당하지 아니한 법의 적용을 거부할 수 ... 기능 1) 사안에서 형평에 가장 가까운 법을 해석하여 적용시키는 기능(intra legem) 튀니지-리비아 대륙붕 사건(1982, ICJ): 재판부는 “형평의 법적 개념은 법으로서

  시험자료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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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 판례 조사에 관한 보고

  손종규 사건 12. Lotus (로튀스호 사건) 13. North Sea Continental Shelf. (북해 대륙붕 사건) 14. 일진다이아몬드 사건 15. ... The Caroline(U.S.V Great Britian, 1837) 캐롤라인호 사건 4. The Chorzow Factory Case, PCIJ 호르죠 공장사건 5. ... The Eichman Case, Israel Jerusalem Dist. ct) 아이히만 사건 6. THE INTERHANDEL CASE, ICJ 1959 '인터한델 사건' 7.

  리포트 | 5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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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산업

  둘째, 또한 북해대륙붕 사건 이후로 속성관습법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실제로 이러한 관행이 어느 정도, 어느 기간 동안 축적되어야지 일반국제관습법 형성을 위한 실질적 요소로 인정받을 ... 그러나 튀니지-리비아 대륙붕 사건에서는 역사적 수역이 내수에 국한될 필요가 없다면서 대륙붕에서의 역사적 수역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 양국 및 다자 차원: 해양경계협정 체결 해양경계협정은 인접 연안국 간 EEZ와 대륙붕 경계획정을 목적으로 한다.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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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적 시각에서 바라보는 가스자원분쟁의 모습

  이러한 중국 주장은 1969년 북해 대륙붕사건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 판결을 근거로 한 것이었다. ... 국제 판례를 보면, 1969년 북해대륙붕사건에서 보듯이 한 국가의 해안선이 굴곡을 이루고 있는 때에도 등거리선 원칙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이는 불균형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 형평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② 육지의 자연연장원칙 육지 영토의 자연적 연장 원칙은 중국이 주장의 근거로 하는 1969년 북해 대륙붕 사건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에서부터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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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 시험범위 정리 I

  대륙붕의 경계획정에 관한 주요 국제판례 북해대륙붕사건(North-Sea Continental Shelf Case, 1969년 ICJ) 분쟁당사국; 서독, 덴마크, 네덜란드 등거리원칙 ... 북해의 해저는 노르웨이 근해의 해구를 제외한 전해저가 수심 200m 미만의 대륙붕을 이루고 잇다. ... ICJ는 정당하고 형평한 몫이란 분기이론을 배척하는 등거리원칙이 대륙붕경계획정원칙이 아니며 관습국제법화하지도 않았고, 북해대륙붕경계원칙에는 연안형태, 물리적, 지질학 등을 고려한 형평의

  리포트 | 2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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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 해양경계획정에 대하여 (Maritime Delimitation between Korea and China)

  1982년 튀니지와 리비아 사건 등 이후의 판례들은 모두 형평의 원칙에 따라 등거리 원칙의 의무적 적용을 부정하였다. (3) 중간선ㆍ등거리 원칙 국제사법재판소의 1969년 북해대륙붕사건에 ... 사건에서 국제사법법원은 “대륙붕경계획정에서 실제적 법규칙은 정의와 신의(good faith)라는 매우 일반적인 개념에 기초하여 적용된다. ... 이용에 관한 규정, 국제경제법 그리고 국제환경법 등 다른 분야에서도 도입되고 있음을 볼 때, 현대 국제법에서 형평은 일정한 분야의 조약규범으로 확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69년 북해대륙붕

  리포트 | 2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10.21 | 수정일 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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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인권법3공통) 국가에게 국제인권의무를 부과하는 국제법의 연원을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8조를 참조하여 그 유형을 설명하고 해당 예를 제시하시오

  증거로 법은 발견되는 것이다(law is to be found) law-finding 실질적 법원에 관한 연구는 법의 성립배경을 이해하고 법의 발전 방향을 예측하는데 중요한 역할 북해대륙붕 ... 어떤 사건에 대하여 국제사법재판소가 관할권을 갖게 되더라도, 그 사건이 법적 분쟁이 아니고, 정치적 분쟁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재판소가 사건을 취급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할 수 있다. ... -국가는 규범의 창설자(입법자)임과 동시에 수범자이다 : PCIJ(1927) Lotus호 사건 국제법은 독립국가들간의 관계를 규율 한다.

  방송통신대 | 11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7.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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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륙붕][해양법협약제도][원유개발]대륙붕과 해양법협약제도(해양법협약 제76조 내지 제85조), 대륙붕과 원유개발, 대륙붕과 한반도, 대륙붕과 남동대륙붕, 대륙붕과 남서대륙붕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8조에 언급된 국제법을 기초로 합의에 의하여야 함 - “국제사법재판소규정 제38조의 국제법”이란 모든 국제조약, 관습법, 판례, 학설 등을 의미 ○ '69년 북해대륙붕사건 ... 동해 남단에 모두 7개의 해저광구를 일방적으로 설정, 공포 - 1～4광구는 중국과의 중간선, 제6광구(동해남단 및 대한해협)는 일본과의 중간선 채택 - 그러나 제7광구는 '69년 북해대륙붕사건 ... 대륙붕과 해양법협약제도(해양법협약 제76조 내지 제85조), 대륙붕과 원유개발, 대륙붕과 한반도, 대륙붕과 남동대륙붕, 대륙붕과 남서대륙붕 분석 Ⅰ.

  리포트 | 1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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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판례 요약

  북해 대륙붕 사건(North Sea Continental Shelf Case, ICJ Reports, 1969) 1. ... 사 실 : 북해는 거의 대부분의 해저가 수심 200미터 미만의 대륙붕을 이루고 있는 지역으로서, 공유대륙붕의 경계 획정에 관하여 서독-덴마크, 서독-네덜란드는 각각 상이한 주장을 하여 ... 이 슈 : 서독은 대륙붕협약 6조에 규정된 등거리 원칙이 체약당사국이 아닌 국가를 구속할 수 없고, 그렇다고 국제 관습법화 되지도 못했다고 주장하며, 자국의 대륙붕지역이 영국과 대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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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인권법의 연원(또는 법원)을 열거하고, 각 연원별 정의와 특성을 서술하시오.

  국제사법재판소는 국제관습법이 짧은 기간에도 형성될 수 있다고 보았는데,'북해대륙붕사건'판결은 국가관행이 광범위하고 실질적으로 통일되어 있다면 짧은 기간 내에도 국제관습범이 형성될 수 ... 그리고 '니카라과 사건'에서는 국가들의 행동이 그 규칙과 일반적으로 합치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밝혔다. ... 이웃 간에 상부상조하는 전통적 미풍이 사라지고 있으며 바로 눈앞에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동석한 버스 안에서 소매치기를 당해도 못 본 체하는 사회적 단절상태가 이루어지고 있다.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7.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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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해양법 정리

  . 1969년 북해대륙붕사건에서도 대륙붕에 대한 연안국의 권리는 대륙붕의 연안국 영토의 자연적 연장이라는 입장에서 당연히 또한 원시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라 하였다. ● 대륙붕에 대한 ... , 수심기준과 그 제한성, 개발 가능성에 의하여 정의 ● 1969년 북해대륙붕 경계획정사건: 연안국이 대륙붕에 대하여 당연히 원초적으로 고유한 권리를 갖는다고 판결, 대륙붕을 연안국 ... 이른 바 대륙붕선언: 배타적 경제수역 제도의 효시, 미국은 자국연안에 인접한 대륙붕 해저와 하층토의 천연자원은 미국에 귀속되며, 미국의 관할과 통제에 속한다는 것을 주장, 대륙붕이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2.05.01 | 수정일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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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과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이어도에 대한 국제법적 의미 해석입니다.

  두 번째로, 주장하는 ‘해안선의 길이’에 따라 경계를 획정하자는 주장은 1969년 국제사 법재판소의 ‘북해대륙붕사건’) 판결에서 나타난 기준을 원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 床)의 일체성, 대륙붕의 면적과 해안선의 길이의 비례성 등이다. 또한 대륙붕의 중복하는 구역의 공동개발의 가능성도 시사되었다. ... 이점은 1974년 한일대륙붕 남부개발협정을 비롯하여 대륙붕의 경계획정협상이 순조롭지 못하게 종결되는 등의 경우에 공통광구의 공동개발을 합의한다는 국가실행의 선례가 되었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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