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효" 검색결과 1-20 / 1,84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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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지의 소급효

  그런데 입양의 취소는 소급효가 없으므로(제897조, 제824조), 후에 취소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을의 상속권에는 영향이 없다. ... 그리고 친부모의 입양동의를 받지 않은 것도 입양취소사유일 뿐이므로(제884조), 취소가 되더라도 소급효가 없어 친부모에게 이미 발생한 상속권에는 영향이 없다. ... 이에 대해 판례는 “을이 15세가 된 후 갑과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효하다고 볼 수 있겠으나, 갑과 을이 부부인데 을이 단독으로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였으므로 부부공동입양의

  리포트 | 7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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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급효금지원칙

  허용 진정- 원칙:불허/ 예외:허용 ① 예상 ② 신뢰이익 ③ 손실 경미 ④ 중대한 공익상 사유 보안처분과 소급효금지원칙 자유제한적 보안처분(보호관찰) 소급 가능. ... 소급입법 부진정? ... 자유박탈적 보안처분(보호감호) 소급 불가. 수정하여 적용. 사회봉사명령.

  리포트 | 2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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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의 적용범위(소급효, 추급효 등 설명내용)

  재판시법주의 (신법주의) 재판시법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에는 재판시법을 적용하여 재판시법의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다. ... 이 경우 재판시에는 존재하였지만 행위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재판시법 즉, 신법이 행위시까지 거슬러 올라가 효력을 발휘하는 소급효를 갖게 된다. 2. ... 이는 사후입법에 의한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1) 범죄행위 계속 중 법률의 변경이 있는 경우 통설에 의하면 행위시란 ‘범죄행위종료시’를 의미한다.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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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 취소와 소급효의 제한(판례평석)

  근로계약 취소 소급효의 제한 3. 근로계약 취소 소급효 제한의 한계 Ⅳ. ... 이와 같이 취소의 소급효는 민법상 원칙이지만 법률논리상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법률행위의 취소는 그 ‘소급효’로 인하여 대부분 매매계약 등 물권행위에 적용된다. ... 근로계약 취소 소급효 제한의 한계 근로계약 취소 소급효의 제한의 근거를 근로자의 보호필요성에서 찾을 경우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 근로자 보호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단지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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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구제법 - 독일법상의 소급효 제도

  독일법상 소급효제도 1. ... 법률은 소급효를 갖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헌법 -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을 제한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않는다(제13조). 2. ... 형법 -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형이 가벼워진 범죄에 대하여는 신법을 소급적용한다(제1조). 2. 민법 -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인정된다(부칙 제2조).

  리포트 | 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6.21 | 수정일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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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형법정주의, 소급효금지의 원칙 적용범위에 대하여 논하라

  죄형법정주의, 소급효금지의 원칙 적용범위에 대하여 논하라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죄형법정주의, 소급효금지의 원칙이란? 2. ... 죄형법정주의, 소급효금지의 원칙 적용범위에 대하여 논하기 Ⅲ. 결론 Ⅳ. 참고자료 죄형법정주의, 소급효금지의 원칙 적용범위에 대하여 논하라 Ⅰ. ... 죄형법정주의, 소급효금지의 원칙이란? 가.

  리포트 | 4페이지 | 8,900원 | 등록일 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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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급효금지 판례 자료

  소급입법금지 Ⅰ 소급입법의 의의와 종류 소급효는 법률효과를 과거의 일정한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으로, 소급입법은 소급효가 인정되는 법을 만드는 것이다. ... 또한 진정소급입법은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반면,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 HYPERLINK "javascript:goLink('94헌바12')" 94헌바12’에 따르면, 넓은 의미의 소급입법은 진정소급입법과 부진정소급입법으로 구분되는데, 그 구분은 신법이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8.04.07 | 수정일 2018.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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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소급효금지

  (다수설) 부진정소급효는 허용될 수 있지만, 진정소급효는 허용되지 않는다. ... 소급효금지원칙 관련판례6. ... 단정할 것이 아니라 각각의 경우에 불소급의 원칙의 적용이 상당한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견해 *판례변경에 대하여 소급효금지원칙의 적용여부 (학설) 1) 부정설 (다수설, 판례) : 소급효인정설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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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상 소급효 금지의 원칙

  소급효금지 원칙의 내용 한편, 소급효금지의 원칙은 소급입법금지와 소급적용금지를 내용으로 하므로, 입법자에 대해서는 소급입법을 금지하고 법관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을 금지한다. ... 형법상 소급효 금지의 원칙 1. 소급효금지 원칙의 의의 형법은 효력발생 이후의 행위에만 적용되고, 시행되기 이전의 행위에까지 소급하여 효력을 갖지는 않는다. ... 견해(소급효부정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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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급효 금지의 원칙

  소급효 금지의 원칙 (1) 개념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에는 법률주의, 소급효금지의 원칙, 면확성의 원칙, 우추해석금지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이 있다. ... 소급효금지의 원칙이란 형벌법규는 시행된 이후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형벌법규 시행이 전의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2) 내용 소급효금지의 원칙은 ① ... 원칙은 불리한 사후법의 소급을 급지하는 것이지 유리한 법률의 소급효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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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시효][공소시효 개념][공소시효배제][부진정소급효][소급입법]공소시효의 개념, 공소시효와 공소시효배제, 공소시효와 부진정소급효, 공소시효와 소급입법 분석(공소시효,소급입법)

  공소시효의 개념, 공소시효와 공소시효배제, 공소시효와 부진정소급효, 공소시효와 소급입법 분석 Ⅰ. 개요 Ⅱ. 공소시효의 개념 Ⅲ. 공소시효와 공소시효배제 Ⅳ. ... 공소시효와 부진정소급효 Ⅴ. 공소시효와 소급입법 참고문헌 Ⅰ. 개요 법치주의란 단순한 하나의 법의 원칙이거나 정치적인 행동의 원칙이 아니라, 헌법적 및 사법적 원칙이다. ... 해당하는 것(형성적 법률)인지가 문제로 되었는데, 4인의 재판관은 소급효를 가진 법률인가에 대해서 4인의 재판관은 이에 대한 해석은 법원의 권한이라 하였고, 3인의 재판관은 법 및

  리포트 | 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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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연쇄살인사건의 공소시효 배제 가능성과 소급효 가능성

  화성연쇄살인사건에의 소급효적용가능성. 1. 소급효금지 원칙의 정의 및 의의 2. 화성연쇄살인사건에의 소급효 적용가능성 Ⅴ. 맺음말 Ⅰ. ... 화성연쇄살인사건에의 소급효 적용가능성. 1. ... 공소시효 만료와 그에 따른 소급효 금지 3. 화성연쇄살인사건의 공소시효배제와 소급효 필요성 Ⅲ. 화성연쇄살인사건에의 공소시효 배제 가능성. 1. 공소시효의 정의 및 의의 2.

  리포트 | 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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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소급효

  아닌 경우로서 소급효의 부인이 오히려 정의와 형평 등 헌법적 이념에 심히 배치되는 때에는 소급효가 인정된다. ) 2. ... 즉， 헌법재판소법 제47조 2항이 문면상으로는 將來失效만을 규정함으로써 장래효를 원칙으로 하고， 형벌에 관한 法律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소급효를 인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 ... 둘째, 당사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구체적 타당성의 요청이 현저한 반면에 소급효를 인정하여도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없고 나아가 구법에 의하여 형성된 기득권자의 이익이 해쳐질 사안이

  리포트 | 32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08.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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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시효배제와 소급효에 관한 연구

  18 특별법”이라 한다)과 읜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이하 “의문사법”이라 한다)의 공소시효정지는 부진정소급효 또는 진정소급효에 속하는 시효배제라고 할 수 있다. Ⅱ. ... 18사건의 주범을 처벌하자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법률은 진정소급효를 갖는 법률이 될 것이다. ... 일본14 제 4 장 공소시효배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16 제 1 절 공소시효와 소급금지원칙16 Ⅰ. 공소시효와 소급금지원칙의 의의16 Ⅱ.

  리포트 | 51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0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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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급효 금지의 원칙

  소급효금지의 원칙도 행위자에게 불이익한 소급효를 금지하 는 데 의의가 있다. ... 기인한 법해석활동인 경우에는 소 급효가 인정된다는 견해이다. (3) 소급효(遡及效) 긍정설(肯定說) 판례변경으로 인한 소급처벌은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다. ... 의한 소급처벌과 같이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반 한다고 해석한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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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형법정주의 원칙 중 소급효금지

  죄형법정주의 원칙 중 소급효금지 1. ... 소급효금지 문제 (5? ... 소급효 금지 원칙의 의의 소급효금지원칙이라 함은 형법법규는 그것이 시행된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시행 이전의 행위에까지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2.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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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행정처분의 불가쟁력과 위헌결정의 소급효 요약자료

  소급효가 인정되는 사유 소급효가 인정되는 사유에 대하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간의 견해 차이가 있다. 1. ... ◆ 행정처분의 불가쟁력과 위헌결정의 소급효 ◆ Ⅰ. ... 위헌결정과 소급효 1. 소급효 인정여부 : 헌법재판소법 제 47조 2항 본문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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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례변경과 소급효금지

  Ⅰ. 서론 1. 소급효금지의 원칙 2. 판례변경과 소급효금지의 문제 Ⅱ.피고인에게 불리한 판례변경의 유형 1. ... 판례변경의 소급효에 관한 학설과 비판 1. 소급효부정설 (1) 내용 (2) 비판 2. 소급효 일부인정설(절충설) (1) 내용 (2) 비판 3. ... 소급효금지의 원칙 행위시에 범죄구성요건을 충족시키지 않는 행위를 사후입법과 소급적용을 통하여 범죄화하거나 또는 행위당시의 처벌규정을 사후적으로 강화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형법상 소급효금지의

  리포트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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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감시(전자발찌)제도의 주요 내용 및 소급효 등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

  전자감시(전자발찌)제도의 주요 내용 및 소급효 등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전자발찌 개념 및 전자감시의 적용 효과 1. 전자발찌란 2. ... 성폭력범 소급 적용 주요 내용 Ⅳ. 현행 전자감시제도의 문제점 1. 전자발찌 피부착자의 재범률 증가 2. 현행 제도의 문제점 Ⅴ. 전자감시제도 및 소급적용 관련 개선방안 1. ... 전자발찌 소급 적용 관련 개선 방안 또한 전자발찌 소급 적용과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는 전자발찌에 관한 쟁점은 한마디로 근거법인 전자발찌법의 시행일인 2008년 9월 1일 이전의 성범죄자가

  리포트 | 2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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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소급효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소급효 I. 서설 위헌결정의 효력이 언제 발생하느냐에 따라 장래효, 소급효, 미래효로 구분된다. ... 아닌 경우로서 소급효의 부인이 오히려 정의와 형평 등 헌법적 이념에 심히 배치되는 때에는 소급효가 인정된다. 2. ... 즉, 헌법재판소는 소급효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반면에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와 비교하여 보다 넓게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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