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범죄자" 검색결과 1-20 / 21,71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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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약자의 보호와 사회의 질 : 발달장애인 범죄피해자를 중심으로

  범죄는 가해자, 피해자, 환경의 상호작용 속에서 발생한다. ... 장애인 대상의 범죄는 반복성, 장기성, 비가시성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장애의 직접효과, 사회적으로 매개된 장애의 효과, 피해의 촉진, 피해의 유인, 인식된 취약성 등이 범죄피해의 ... 이 글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범죄 발생의 맥락을 파악하여 범죄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들을 마련하기 위한 탐색적 연구이다.

  논문 | 16페이지 | 4,900원 | 등록일 2023.04.05 | 수정일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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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우리사회에서 정신질환자들(조현병 포함 모든 정신질환등)에 의한 '묻지마 범죄(무동기 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정신질환자들에 의한 '묻지마 범죄'에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문제들을 찾아서 살펴 본 후, 그것에 관한 원인 및 이를 통해 우리사회에서 개선되어야 하는 방향을 중심으로 내용을 정리하시오.

  폭력성이 높은 장애의 예시로는 망상형 조현병, 기분장애 등을 꼽아 설명할 수는 있지만 이러한 장애가 반드시 폭력 행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3) 정신장애인이 일으킨 ... 최신범죄심리학. 서울: 학지사 임혁 외(2020). 정신건강의 이해. 공동체 이현수 외(2012). 임상심리학. 박영사 정신장애범죄자 및 관련 제도의 실태 및 ... 본론 (1) 정신질환자에 의한 묻지마 범죄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는 꾸준하게 발생해왔다.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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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사법에 있어서 정신장애자에 대한 처우의 이념과 실제

  정신장애자(법적 개념), 인격장애자(병리학적 개념), 정신장애(헤어의 검사지표에서의 표현), 그리고 고위험 인격장애자등은 모두 성격, 인격, 정신상태와 범죄행위와의 관련성을 찾아 보는 ... 그들의 문제인 장애는 처우를 통하여 범죄자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에 있어서 변화되도록 해야 한다. ... 본 논문에서는 정신장애범죄자의 특성과 법적 개념이 가능한지 그리고 가능 하다면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지를 다루어 보려고 한다.

  논문 | 29페이지 | 6,900원 | 등록일 2023.04.05 | 수정일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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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들은 혐오당해도 싸다.

  장애인에 의해 21개월짜리 자식을 잃은 부모의 심정은 또 어떻겠는가! 정상인의 범죄에 비해 장애인의 범죄는 극히 일부일 수도 있다. 맞다. 극히 일부다. ... 이들은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아무런 책임도지지 않고, 오히려 범죄의 결과를 놓고 보면 장애인 역시 범죄능력이 있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 장애인의 범행을 목격하며 2. 왜 장애인의 처벌이 미약한가? 3. 모든 장애인은 혐오당해도 싸다. 4. 국가는 장애인에 대한 복지를 거두고, 범죄는 동일시해야 한다. 1.

  리포트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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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제론) 최근 언론에 잔혹한 범죄 행위들이 빈번하게 소개되고, 범죄와 관련한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들이 방영

  기사, 방송 프로그램들이 정신장애인의 범죄를 다루는 방식 최근 사회적 소수자 중에서 정신장애인과 관련된 사건·사고 보도가 크게 증가하였다. ... 기사, 방송 프로그램들이 정신장애인의 범죄를 다루는 방식 2. 범죄의 원인을 범죄자 개인의 본성 또는 도덕적 문제로 돌리는 방식의 문제 3. ... 앞서 정신장애인의 범죄와 관련하여 미디어에서 이를 과도하게 다루면서 정신질환이 범죄의 원인이며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잠정적 범죄자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을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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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사회의 인권침해

  장애인 문제 장애인은 범죄와 차별에 대상으로 많은 괴로움을 받고 있다. ... 온갖 신체적 언어적 폭력 범죄를 비롯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 근로자로서 받는 차별, 장애인이라 공공장소에 출입을 거절받거나 시설이 이용하기 어렵게 되어 있는 일은 흔히 볼 수 있다. ... 폭력과 조롱, 따돌림 등 범죄의 대상이 되기 쉬워서 자신이 성소수자임을 밝히기 어려운 사회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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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장애 환자 범죄 이슈와 현황 고찰

  정신장애 범죄의 이론적 배경과 조현병 장애인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뜻하며(장애인복지법),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 실제로 범죄자의 일부는 정신장애 환자일 경우 감형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경우도 있었으며 이에 대한 자극적인 언론 기사는 일반인에게 조현병에 대한 부정적인 ... 따라서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와 교정처우에 대한 통합적인 법적 규정을 마련, 범죄자의 정신상태를 평가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법적 규정내에 확립,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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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 발생한 동기없는 살인의 예를 들고, 그 살인이 발생한 원인, 과정, 살인범의 개인적, 심리적 특성 등을 유추

  장애인 봉사를 하며 그들을 지배한다고 인지하는 것이다. 조주빈은 이중 자아에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내재되어 있다. ... 범행을 시도하려고 했던 범죄자는 순찰하는 경찰관을 발견하고 범행을 포기할 수 있으며 이미 범죄가 발생한 후라도 주변의 경찰관이 즉시 현장에 투입되어 추가적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 참고문헌 묻지마 범죄자의 특성 이해 및 대응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윤정숙 외 3명 저 https://www.yna.co.kr/view/AKR*************0062?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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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심리학 A+ 레포트> 정신장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에 대하여-언론의 편파적 보도 사례

  논문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발생한 전체 범죄 중 중 정신장애 범죄자에 의한 범죄 비율은 비정신장애인 보다 현격히 낮은 평균 0.4%에 불과했다(김은진, 2020, 장승일 ... 언론이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라는 헤드라인으로 보도하는 것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찍어내는 것과 다름없다(김은진, 2020). 2. ... 그러나 장애가 부끄럽고 숨겨야 하는 수치로 인식돼 장애인들에게 수치심과 소외감을 안겨준다. 2011년 대검찰청이 발표한 범죄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정신장애인들의 범죄는 비정신장애인들에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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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정신간호학(정신장애대상자의 사회적 이슈)

  그 중에는 조현병과 반사회성 인격 장애를 동시에 가진 환자는 일반인이 저지를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다고 생각된 사건도 있었다. ...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범죄는 일반인보다 낮은 수준이며 전체 범죄 중 조현병 환자 범죄 비율은 0.04%이다. ... 그렇지만 정신질환자의 범죄 방지를 위한 국내 환경은 열악하기만 하다. 3) 윤리적 문제점 - ‘정신장애로 인한 범죄’인가,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이 저지른 범죄인가?

  리포트 | 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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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 유형분류] 사회복지법의 종류

  장애인복지법 6. 노인복지법 7. 모자복지법 8. 영유아보육법 9. 성폭력범죄의 처벌과 피해자보고 등에 관한 법률 10. ... 장애인, 그 법정 대리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는 장애의 상태, 기타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등록케 하고 있다. ... 장애인 복지시책의 강구, 복지조치에 대해 규정하고, 장애인 등록제도를 도입하였다.

  리포트 | 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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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간호학] 정신건강 관련 이슈분석 (기사+논문) 7개

  정신병원 의료진을 향한 정신질환자 범죄 (기사) P. 4 5.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우울ㆍ불안 (기사) P. 5 6. 학생ㆍ취업준비생ㆍ직장인의 공황장애 (기사) P. 6 7. ... 범죄, 시스템의 실패"‥의료계, 사법입원·수가개선호소“, 2020,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 ... 현대 우리사회는 정말 피튀기는 취업난과 사회생활로 직장인은 물론 취업 준비생에게는 숨 막히는 현실이고 미래이다.

  리포트 | 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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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과건강] 1.건강상태 질문지 2.정신장애인 편견과 객관적 사실, 인식 개선 방안

  존엄성과 자기결정권 확보 우리나라는 정신장애인에게도 인권이 있다는 것을 망각하게 만드는 법 구조와 정신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해주지 않는 사회환경, 정신장애인이 범죄자가 아님에도 ... 실제 정신장애인의 범죄율은 일반인의 10분의 1도 되지 않는다. ... 정신장애와 관련된 법을 결정함에 있어 당사자가 참여하고 당사자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해결할 수 있다.

  방송통신대 | 11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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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이상심리학 학점은행제 과제,DSM-5를 기본으로 한 문헌이나 서적을 참고하여, B집단 성격장애 4가지(히스테리성 성격장애, 자기애성 성격장애, 반사회성 성격장애, 경계성 성격장애)의 각각의 특징에 관하여 조사하여 레포트를 작성하세요. 단, B집단 성격장애 4가지 각각의 특성 뿐 만 아니라, 4가지 성격장애 각각에 속할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을 한 명 씩

  반사회성 성격장애 4 1) 진단기준 2) 유병률 3) 반사회성 성격장애로 추정되는 인물- 김길태(범죄자) 4. ... 히스테리성 성격장애 1 1) 진단기준 2) 유병률 3) 히스테리성 성격장애로 추정되는 인물- 구혜선(연예인) 2. ... 경제적인 요인이나 사회문화적 요인 등의 불리한 요소에 영향을 받는 집단에서 유병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 3) 반사회성 성격장애로 추정되는 인물- 김길태(범죄자) ① 행동양상: 다른

  리포트 | 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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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달장애 국가책임제에 관한 발달장애인 부모의 인식 고찰

  반면에 발달장애인에 대한 국가정책과 비장애인의 태도에는 상대적으로 낮게 기대하며, 발달장애인지원법의 전담검사 및 사법경찰관제도,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조치, 발달장애인지원법에 ... 그러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욕구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고 자기결정권이 무엇보다도 우선하여야 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는 거의 들을 수 없었다. ... 이날 대회에서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을 촉구하였고, 부모들은 ‘진짜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도입을 강하게 요구하였다(비마이너, 2021). 2020 장애통계연보(한국장애인개발원

  논문 | 2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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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판노예의 반인권성 분석과 해결에 관한 연구(행정학 및 인권 분야 활용 가능)

  ”고 유인하였던 범행이 보고된 바 있고 2008년에는 장애인, 범죄 수배자 등 112명을 유인 및 감금하고 팔아넘긴 일당이 불구속 입건된 바 있으며, 2007년에는 장애인 등 443명을 ... 또한, 피해자들이 스스로 자신의 법적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운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고려하 ... 가해자는 지적장애인 100여명을 넘겨받아 70여명은 팔고 30여명은 노예처럼 부려 왔으며, 가해자의 누나는 지적장애인에게 돈이 있으면 성매매를 알선하고 화대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기도

  논문 | 31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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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교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제 21세기 의료교정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유형별 교정처우로서 정신장애자 및 각성제범죄자에 대한 특별처우, 여성범죄자ㆍ외국인범죄자ㆍ고령범죄 자 및 소년범죄자에 대한 처우가 요청된다. ... 동시에 수형자도 수형목적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인격의 존엄을 보장받는다(헌법 제 10조). ... 요컨대 의료법 기타 의료에 관한 법의 규제는 교정시설의 수형자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논문 | 32페이지 | 7,800원 | 등록일 2023.04.05 | 수정일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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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최신 범죄와 범죄심리 중간고사 + 기말고사 족보

  이 모형은 범죄발생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 )이 명백히 존재하고 있는 모형이다. ... 이렇게 자신의 행위를 중화시키는 기술을 말한다.답: 피해자 부정* 기말고사1.피해자 촉진 모형이란 가해자로 하여금 범죄를 저지르도록 유도하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대하여 고의적으로 도발행위를함으로써 ... 기분장애는 우울한 기분 또는 매우 고양된 기분이 주된 증상으로 크게 우울장애와 양극성 장애로 구분된다.

  시험자료 | 1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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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사회와디지털문화] 현재 우리 사회에서 활용된 빅 데이터의 사례, 빅 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소비자들이 편리함, 빅 데이터의 활용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위험성

  분석에 활용된 데이터는 ‘복지요금제 가입자의 통신데이터’와 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의 ‘콜택시 호출 승 하차 위치 데이터’, ‘시각장애인이 많이 이동하는 지역을 분석’한 서울시 통계데이터담당관 ... 시각장애인용 통화데이터로는 블록별 시각장애인 통화이용자 수를 산출 하였다. ... 김현지,류주현(2019)「장애분야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조사연구」한국장애인개발원 (2) 빅데이터 활용 서울시내 보도의 장애인안전시설(점자블록, 턱낮춤시설) 개선을 위해 서울시와 한국시작장애인연합회는

  방송통신대 | 1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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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 동의서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3서식]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 명 한글 자국어 한자 영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인 경우: 국적과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 주 소 전화번호 자택: 휴대전화: 본인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제5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및 성범죄에 대한 경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날인) 경찰관서의 장 귀하 유 의 사 항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한글과 자국어·영문의 성명, 국적과 함께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10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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