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문법 WTO협정의 국내법상의 효력을 논하시오. 1 행정법의 법원 중 국제법규 국내법과 동일, 법률, 명령 2 행정권 행사에 직접 법적 구속력 x 국내입법조치 필요 따라서 개별 조항 ... (+공권) 1 법률유보 의의 학설 판례 검토 사안적용 급부행정이서 가능하다는 입장 2 공권1 행정법의 일반원칙 - 행정기본법에 있지만 불문법 원칙 꼭 기억 평등원칙 의의, 요건 2가지 ... 행정법규가 흠결된 경우의 법적용 재량권 행사의 기준이 행정규칙, 부령 또는 대통령령의 형식으로 규정될 수 있다.
권한의 재위임 (1) 정부조직법 제 6조 제1항 정부조직법 제 6조 제1항은 행정기관이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위임하거나 다른 ... 더하여, 이 때에 필요한 경우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재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지방자치법 제104조 ...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규정 제 4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 4조는 재위임에 관하여 규정을
이중 정부조직법상의 중앙행정기관의 유형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Ⅱ.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은 국가행정사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으로 그 관할권이 전국에 미친다 할 것이다. ... 각 중앙행정기관의 법 집행 체계 국무총리소속의 합의제 행정청인 위원회의 경우 각 소관법률-시행령-시행규칙의 체계로 법이 집행된다 할 것이다. ... 기본적으로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의 유형은 정부조직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부, 처, 청으로 구성된다 할 것이다.
큰 정치변화가 있으면 헌법은 물론 행정법도 항상 파기된다. 헌법의 구체화 법으로서 행정법이란 행정법이 가변성, 정치성을 강조하는 의미이다. ... 헌법은 변해도 행정법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행정법의 비정치성을 의미한다. 헌법규정과 정신은 행정법해석의 지침과 기준이 된다. ... 1.행정법의 법원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교육감이 제정하는 교육규칙은 지방자치 행정의 법원이 아니다.
행각 중간 1.명령적? 행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1.조세의 부과 2.공무원의 임명 3.재단법인장관변경?의 허가 4.법인설립의 인가 2.하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자동차운전면허 2.약사면허 3.건물준공허가 4.귀화허가 4.행정법상 자유의 제한정도에 따른 금지의 유형과 그 모 ??? 수단으로 옳지 않은 것은? ... ㄴ허가 갱신 전의 법위반 사유는 갱신 이후에도 승계된다.
, 행정법의 일반원칙 등이 포함된다. 2. ... 법률유보의 원칙은 모든 행정영역에서 적용되지만, 법률유보의 원칙의 적용범위에 관해서는 학설 대립이 있다. (1) 침해유보설 침해유보설은 침해하는 행정법은 법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 공법상 행정은 다시 행정행위 또는 행정강제 등의 형식을 갖추어, 엄격한 법적 기속이 따르는 「권력행정」 과 강제 없이 수행되는 공법상 행정인 「비권력행정」으로 나뉜다. (2) 사법상
★행정법의 법원 Ⅰ. 행정법의 일반원칙 1. ... 일반법원칙의 행정법에서의 표현이 행정법의 일반원칙이다. (2) 성질 행정법의 일반원칙 중에는 실정법상 표현이 있는 경우도 있다. ... 행정법의 일반원칙의 상당부분은 헌법원칙의 구체화이다. 이러한 행정법의 일반원칙은 성문법과 마찬가지로 재판에서 직접 적용된다.
★행정법관계 Ⅰ. 행정법관계의 의의 행정주체가 일방당사자인 법관계를 행정상 법률관계라 부른다. ... 행정상 법률관계에서는 사법이 지배하는 경우도 있고, 공법이 지배하는 경우도 있는데, 후자의 경우를 행정법관계 또는 공법관계라 부른다. Ⅱ.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1. ... 행정의 주체 행정주체란 「행정기관의 행위에 따른 행정법상의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를 말한다. 행정주체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법상 법인 그리고 공무수탁사인이 있다.
공법상 계약과 행정소송 공법상 계약에 관한 분쟁은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가 정하는 실질적 당사자 소송의 대상이 된다. ... 공법상 계약의 성립요건 공법상 계약은 문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또한 사인의 급부와 행정청의 급부가 부당하게 결부되어서는 아니 된다. Ⅴ. ... 공법상 계약의 법적 근거 1.
따라서 집행정지의 필요성이 있다. (2) 비권력적 사실행위 행정지도와 같은 비권력적 사실행위의 경우에는 법적 행위의 요소를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행정심판·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손해배상 위법한 행정상 사실행위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는 그 사실행위가 사법적 사실행위인 경우 민사법에 따라, 공법적 사실행위인 경우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 법적 성격 현재 공적 경고는 사실행위의 특별한 경우로 이해되고 있다.
문제2) 노래방연습장의 개설요건에 대하여 풍속영업규제법이 정하는 내용보다도 그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이 개설요건을 가중하였다. ... 일조권은 건축법상 공권에 해당하여 법적구제 대상이지만, 조망권은 반사적 이익에 지나지 않아 법적 보호 이익이 없다. ... 법규명령이 직접적으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 제기가 가능하다. ⇒ 위 시행규칙은 추상적인 시행규칙으로 처분성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각하판결을 내려야 함 문제3) 행정이법의
결과제거 청구권의 행사는 행정소송법상 당사자 소송에 의하여야 하며, 처분의 취소송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도 있을 것이다. (행정소송법 제10조). ... 내부구상은 불가능, 선택적 청구권의 행사는 가능. (3) 중간설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공무원의 불법행위는 기관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대위책임이나, 경과실에 ... 원상회복청구 실체법상 권리로서 위법한 행정작용의 결과로 인해 계속 남아있는 위법상태로 인해 자신의 법률상이익이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자가 행정기관에 대해 이를 제거해 줄 것을 요구할
내부일 경우 : 지자법 제 107조 상이한 행정주체소속의 행정관청간의 충돌일 경우 : 절차법 제 6조 제2항 제 1문 권한의 대리와 위임 1. ... 임의대리 행정관청이 스스로의 의사에 기해 타기관에게 대리권을 부여함으로써 이루어지는 대리를 말한다. 반드시 법적근거를 요하지 않는다. ... 이에 대한 일반적 근거법으로는 정부조직법 제 6조와 지방자치법 제 102조, 104조 등이 있다.
즉, 침해적 행정작용은 물론이고 특별행정법관계에서도 행정작용의 발동을 위해서는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 자기구속은 사실상의 문제가 아닌 법률적인 문제이어야 하며, 동일한 상황에서 동일한 법적용이어야 하며, 기존의 법적 상황을 창출한 당해 처분청에만 적용되고, 행정청의 선례가 필요하며( ... 이 경우 의무이행소송이 보다 직접적인 구제수단이지만 현행 행정소송법상 인정되고 있지 않다. 2.
행정행위의 의의 행정청이 법 아래서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 행하는 권력적 단독행위로서의 공법행위 여기서 행정청이라 함은 단순히 기능적의미의 행정으로서 공무수탁사인까지 포함하여 ... 침익적 처분의 경우에도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전통지를 하여야 하는데 행정절차법21조에서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 하자의 승계 철거명령에 사인이 불응하게 되면 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는데 계고-통지-실제철거-비용청구의 순서대로 하게 된다.
제 1장 행정구제제도 개관 제 1절 행정구제제도의 현황 - 법적 근거가 있는 행정은 물론이고, 법적 근거가 없어도 가능한 행정의 경우에도 행정은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안 된다. ... 다만,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범위에서 - 행정심판법 제 29조 제 1항 : 청구인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범위에서 청구의 취지나 이유를 변경할 수 있다. - 행정심판법 제 ... 쟁점 토지보상법상 이의신청이 행정심판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본 다음, 행정심판으로 보는 경우 토지보상법을 원처분주의로 해석해야 하는지 아니면 재결주의로 보아야 할 것인지에 따라
근거 1) 이론적 근거 행정상 손실보상의 이론적 근거는 사인의 희생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불평등한 특별한 희생이라는 데에 있다. 2) 실정법적 근거 행정상 손실보상제도는 헌법 제23조 ... 공법적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국가 등의 배상책임을 규정한 법으로서 공법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에 관한 소송은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으로서 행정소송법의 적용이 있어야 ... 행정상 손실보상의 의의 및 근거 1.
행정법의 분류 행정법총론 행정법각론 행정조직법 공무원법 지방자치법 행정절차법 성질별 행정작용법 행정쟁송법 영역별 행정작용법 경찰/급부/경제/조세/토지/공용부담/환경/복지 일반행정법 ... 기본행정법 개별행정법 1. ... **행정쟁송법: 행정작용이 부당하거나 위법한 경우 **행정법각론: 개별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행정작용에 대한 법 행정법으로 중요한 법률: 정부조직법, 국가공무원법, 행정절차법, 국가배상법
경우에는 재량이 인정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위생상 필요’등 중간목적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기속행위라는 입장이다. 2. ... 행정법의 일반원칙 Ⅰ. 개설 행정법의 모든 분야에 적용되고 지배되는 일반적 원리 Ⅱ. ... 행정행위의 특질 1. 법적합성 행정행위는 법치주의의 요구에 따라 법에 근거하고 법에 적합해야 한다.
행정법 총론 중간고사 1. 통치행위 (1) 의의 통치행위란 고도의 정치성을 띤 작용으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국가작용을 말한다. ... 이는 행정청에 대하여 적법한 재량처분을 구하는 적극적 공권이며, 실체법적 권리로서 형식적 권리이다. ... 수행함이 없이 기술적 집행만을 하는 행정보조자와 구별되며, 법률에 의해 직접 행정임무수행의 의무만 부여되는 공의무부담사인과도 구별된다. 2) 법적근거 공무수탁사인은 공권력의 행사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