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SG 판례" 검색결과 1-20 / 3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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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판례에 나타난 CISG상의 본질적 계약위반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최성수

  논문 | 38페이지 | 8,700원 | 등록일 201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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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SG 48조 1항 판례분석

  CISG 47조에 따르면 buyer는 seller의 의무 이행을 위해 추가적인 기간을 부여해야 할 의무가 없다. ... CISG 45조 (1)항 b호와 74조에 따르면, buyer는 상품의 원자화를 G회사에게 위임함으로써 발생한 손실에 대해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 CISG 제 48조 (1)항 제목 인도만기 후의 보완 48조 제 (1)항 49조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부당한 지연 없이 매수인에게 부당한 불편을 주거나 매수인이 선급한 비용을

  리포트 | 2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4.06.11 | 수정일 201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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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SG 48조 1항 판례 해석본

  CISG 47조 (1)항에 따라 추가적인rt. 47 CISG. ... The fixing of an additional period of time under Art. 47(1) CISG was not necessary. buyer는 seller가 CISG ... CISG 47조에 따르면 buyer는 seller의 의무 이행을 위해 추가적인 기간을 부여해야 할 의무가 없다.

  리포트 | 11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4.06.11 | 수정일 2017.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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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SG 30조~ 52조 판례,사례 설명

  그러나 매수인은 이 협약에서 규정된 바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모든 권리를 보유한다. 34조 판례(물품에 관한서류) 판시사항 매수인이 제공할 서류cumstances. ... 제30조 판례(30.1물품인도의무) 판시사항 매도인이 알루미늄의 인도를 정지한 것은 매도인의 의무의 본질적 위반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판시요지 1991년부터 러시아 매도인(정부기관 ... 되고, 또한 계약 체결시에 매도인이 그러한 변경이나 전송의 가능성을 알았거나 또는 알았어야 하는 경우에는, 검사는 물품이 새로운 목적지에 도착한 이후까지 연기될 수 있다. 38조 판례

  리포트 | 81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09.05.29 | 수정일 201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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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계약위반과 구제방법

  이러한 법원에는 대체로 제정법(law, act), 관습(custom), 판례(Precedent) 등이 포함된다. ... 그런 경우에 CISG는 매도인이 명세사항을 지정할 수 있는 강우를 규정하고 있다(CISG 제65조 제1항). ... CISG에서는 계약의 불이행이 중대한 계약위반(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이거나 (CISG 제49조기에 제공하는 의무에 상응하여 발생하는 당연한 구제권이다

  리포트 | 12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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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 청약과 승낙

  일반적으로 대륙법계 각국법 및 영미 판례법 일반원칙은 승낙기간의 유무에 관계없이 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사고는 CISGUI서도 마찬가지이다(CISG 제18조 제2항). ... CISG에서는 침묵(silence)이나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는 부작위(forbearance) 그 자체는 승낙이 되지 않는다(CISG 제18조 제1항)고 한다. ... CISG에서도 영미법상의 원칙을 수용하여 청약이 취소불능일지라도 그 철회통지가 청약의 도달 전 또는 그와 동시에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경우에는 철회될 수 있는 것으로 정하였다(CISG

  리포트 | 15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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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대 무역실무

  영국의 1779년 Lloyd’s보험증권이 200여년을 계속해서 수많은 비난을 받아오면 서도 개정되지 않았던 것은 그 동안에 축적된 방대한 판례에 의하여 Lloyd’s보험증권의 법률적 ... CISG(Vienna 협약) 1) CISG(Vienna 협약) 란? 2) CISG가 적용되는 상황 3. New York 협약 1) New York 협약이란? ... 에는 비엔나협약이 아닌 정식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CISG가 적용되는 상황 CISG가 적용되는 상황에는 5가지가 있는데 아래와 같다. ① 구내물품거래가 아닌 국제간의

  방송통신대 | 11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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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펩시콜라 광고와 전투기 사은품 미지급 소송 분석

  Assignment for ‘CONTRACTS OF INTERNATIONAL TRADE’ Table of contents Introduction3 Body (1) I3 (2) D4 (3) E4 (4) A6 Conclusion9 Reference literature9 I..

  리포트 | 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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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통일계약법(합동법)상 사정변경의 원칙

  제 2 절 사정변경의 원칙 관련 판례 I. 형평성 상실 1. ... (풍석비, “중국통일계약법상 불가항력에 기한 면책요건: CISG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34-35면에서 재인용) 7) 京行商法初字, 第3447號, 2011. ... 이 사안에서 매도인의 하도급자인 제3자는 CISG 제79조가 적용되는 독립적 성격의 제3자가 아니라 이행을 준비해 주는 자로 볼 수 있다. 1) 진연항, “중국통일계약법 하에서 사정변경원칙의

  리포트 | 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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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성립요건, 청약, 승낙, 교차청약, 쌍무계약, 동시이행의 항변권, 해제권

  CISG 제18조의 내용을 보면 승낙으로서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쌍무계약의 효력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쌍무계약이라 함은 쌍방 당사자가 상호 대등한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으로서, 쌍방의 채무 사이에는 성립·이행·존속 상 법률적·경제적으로

  리포트 | 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10.15 | 수정일 202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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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무역사 1급 정리본

  CISG - 계약의 해제란 이미 성립디어 있는 계약의 효력을 계약 성립시로 소급하여 소멸시킴으로써 처음부터 그 계약이 없었던 것과 같은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계약당사자의 의사표시를 ... 광의의 무역계약이 된다. -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오랜 거래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개별계약보다 포괄계약이 바람직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 미국의 계약법 리스테이먼트는 기존판례들을

  시험자료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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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무역관습 CISG 사례분석

  [ - CISG 19조 ... 국제무역관습론 -CISG 사례 분석- United States 18 January 2011 Federal District Court [New York] (Hanwha Corporation ... [한화에서는, 계약이 마무리 지어지지 않았던 주장이 CISG에서 주장했던 선의의 해석인 14조 1항, 18조 1항과 3항 그리고 19조와 일치하지 않았다.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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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SG에 근거한 국제물품매매계약의 성립과 관할권 및 법률적용 문제

  평론 및 시사점 (3/3) 이미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 상기의 판례는 ‘ 국제물품매매계약분쟁’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사례이며 , 그 해결방법에 있어서도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할 ... CISG Article 15 An offer becomes effective when it reaches the offeree . ... 상기의 사례에서도 이러한 CISG 에 근거하여 성립한 매매계약의 효력에 대하여 중국법원은 당연히 합법적인 계약으로 인정하고 있다 .

  리포트 | 2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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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재산권법 사례를 중심으로

  IN : 반대로 CISG와 관련없어도 당사자 합의만 있으면 CISG 적용가능 ASATE TECHNOLOGI른나라의 판례를 존중하라 CISG에선 물건의 품질 -> 그리고 그에 따라 손해를 ... CISG (무역계약시 가장 보편적인 계약 - 국제물품매매계약) Aticle1 비록 국가간에 협정된 다자 계약이지만 국가가 아닌 해당 기업에 적용 CISG협약의 적용범위 1조 제 1항 ... OPTING OUT AND IN Aticle6 Aticle12 OUT: 양 당사자가 원하면 CISG를 배제할수있다.

  리포트 | 1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11.05 | 수정일 201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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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 피청약자의 낙부통지의무

  판례1 대법원 2007. 5. 10. ... CISG)의 비엔나 협약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 docId=2211291&cid=51088&categoryId= 51088 대한민국 상법 53조와 국제무역법규(CISG)의 비교 대한민국의 낙부통지의무와 국제무역에서의 국제무역법규(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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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SG에 관한 가상의 문제사례와 판결 예시

  CISG에 관한 가상의 문제사례와 판결 매도인(칠레)은 키위를 생산해 수출하는 업체이고 매수인(한국)은 키위를 수입하여 가공 식품을 만드는 식품업체이다.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10.29 | 수정일 201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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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SG_한글보고서

  이 판례를 보면 두 당사자가 오랫동안 무역을 해오면서 묵시적으로 행한 부분이 많았었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 무역계약론 CISG(매도인 매수인 피해사례) Ⅰ. 서론 1. ... CISG 31, 32, 33, 34 ① 31조 인도장소 ② 32조 선적준비 ③ 33조 인도시기 ④ 34조 물품의 관한 서류 (1) 31조 : 인도장소 매도인이 물품을 특정장소에서 인도해야

  리포트 | 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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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SG상 매도인의 물품인도의무

  CISG 상 매도인의 물품 인도의무 < 목 차 > I. 서론 II. 물품인도의 의의와 제31조의 인도 1. 물품인도의 의의 2. 제31조에서 말하는 인도의 의미 III. ... 적재된 곳 인도방법 계약체결 시 합의된 운송수단 ex) 선박, 항공 계약체결 시 합의된 운송수단과 동일한 운송수단 인도비용 계약 체결 시 합의된 조건 과실이 있는 당사자가 부담 판례를 ... 반송하고, 인도시기, 인도 장소, 인도 수단이 이루어질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좀 전게서, 129 - 130면. ) 최준선, 로스쿨국제거래법, 박영사, 2011, 70면. ) 우리 판례에서도

  리포트 | 2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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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사 국제무역사 자격증 준비 요약본

  대표적으로 한국의 한화주식회사와 미국의 미국석유주식회사의 서식전쟁 판례가 있다. 한화주식회사와 미국석유주식회사는 제품의 품질, 가격, 수량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 넷째, incoterms2010R에서는 매매 당사자간의 소유권이전의 문제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는다. incoterms뿐만 아니라 CISG(비엔나협약)에서도 당사자간의 소유권이전의 문제는

  시험자료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7.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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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시이행항변권][동시이행항변권 정의][동시이행항변권 민법]동시이행항변권의 정의, 동시이행항변권의 민법, 동시이행항변권의 요건, 동시이행항변권의 효력,동시이행항변권과 유치권 분석

  이들 사유의 발생에 당사자의 過失 有無는 묻지 않으니, 이는 故意過失을 契約違反의 要件으로 하지 않는 CISG의 입장에 합치하는 것이다. ... 판례6)도 같은 취지이다. 따라서 이행에 관하여 확정기한이 있더라도 당사자의 한쪽이 상대방을 지체에 빠지게 하려면 우선 자기채무의 이행을 제공하여야 한다. ... 상대방의 본질적인 의무위반의 우려 CISG 71조가 정하는 요건의 핵심은 "상대방이 그 매수인이 별개의 계약에서 발생한 대금채무를 지체하고 있는 것은 당해 계약의 이행과는 직접관련

  리포트 | 1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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