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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작권 신고를 당했는데 직접 작성한 자료로 저에게 저작권이 있는 경우 어떻게 소명할 수 있나요?
등록하신 자료가 저작권 신고를 당한 경우 저작권에 대한 권리소명(답변)요청 메일을 발송해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메일을 확인해 보시고 내용 하단의 '답변하기' 링크를 클릭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저작권 침해자의 법적인 처벌을 원합니다. 어떠한 처벌을 받나요?
저작권 침해자의 법적인 처벌을 원하실 경우 가까운 경찰서 또는 사이버경찰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36조(벌칙)'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형사적 처벌과는 별도로 해당 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
저작권 침해자에게 해피캠퍼스에서는 어떠한 규제가 가해지나요?
해피캠퍼스에 저작권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자료의 판매 중지 및 판매자의 수익금 출금 정지가 이루어지며,
이메일과 문자(SMS)를 통해 판매자에게 해당 신고건에 대한 접수 안내 및 소명 요청(답변 요청)을 합니다.
소명 요청(답변 요청)이 30일 동안 접수되지 않거나, 저작권 없음을 인정하였을 경우 판매자에게 벌점을 부과하며 상습적인 저작권 침해가 이루어진 판매자에게는 자료 등록 제한 및 모든 자료의 판매가 정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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